한국이 중국의 식민지입니까? - 효잉 ⭐

https://www.youtube.com/watch?v=BQE4lENOmmw

요약

제공된 자료는 한국 내의 반중 정서와 시위, 이에 대한 정치권(민주당 및 이재명)과 언론의 대응,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반중 시위와 이에 대한 탄압 움직임

• 반중 시위 발생 및 여론:

서울 대림동과 정동에서 실제 반중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에 맞서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을

극우(그구)라 칭하며 나가라고 외치는 혐오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1%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반중 정서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대부분이 반중 여론을 띠고 있습니다.

• 언론과 프레이밍: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마치 중국 언론인 것처럼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으며,

수많은 언론이 반중 집회를 극우 시위라고 낙인찍고 혐중 시위로 프레이밍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의 시위 금지법 발의:

민주당은 반중 시위가 극우들의 혐중 시위라는 이유로 아예 이러한 시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반중 시위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에서 혐오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중 시위를 못 하게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법안 발의 배경 및 주도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김태현 의원은 중국과 깊이 교류하는 단체인 한중 의원 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총 13명의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참여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의 역할:

민주당의 법안 발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반중 집회를 지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반중 시위를 **'깽판'**이라고 표현했으며, 단속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속해서 친중 발언과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 중국 관영 매체와의 연관성:

9월 30일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황구 시보가 이재명 정부가 반중 시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한 지 이틀 뒤인 10월 2일,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반중 시위에 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회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인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먼저 말하고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따라하는 상황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인 태도 지적

•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반일 선동을 하고,

미군 점령군 발언, 사드 괴담, 광우병 괴담으로 반미 선동을 해왔다고 지적됩니다.

• 이재명 대표는 반일·반미 시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반중 시위만을 혐오 시위로 낙인찍고 이를 막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일본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반일 몬스터'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인'이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 자료에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해봐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3. 국민의힘의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 추진

• 법안 내용: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누리고 있던 비합리적인 혜택을 금지시켜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한 대응책입니다.

• 제도 악용 사례:

◦ 의료 쇼핑: 실제로 한 중국인은 2만 원이 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의료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 부동산 쇼핑: 중국인들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한국에 살지도 않으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월세를 받아가는 중국인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선거 쇼핑: 외국 국적자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방 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 운동을 했으며 2022년 지방 선거 당시 중국어로 선거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에서 중국어로 유세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 법안의 의의:

이 법안은 단순한 반중 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책으로 평가됩니다.

• 민주당의 반대: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법 통과가 불가능하며,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이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극우 맞춤형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자료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하자는 법안을 거부하는 행위를 **'혐안(嫌韓)'**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인을 비판하면 극우가 되고 반중 시위가 불법이 되는 주객전도 상황이 만연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링크 :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3

요약

국민의힘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 의료, 선거권 등 과도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의료 혜택을 받고,

영주권 취득 후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으며, 유리한 대출 조건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주권 침해와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왈왈소래 pass 😠💢

이 법안의 배경에는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정책 확대로 인한 국가 안보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비자 입국이 간첩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 중국인들에 의한

기술 유출 및 군사 기밀 노출 사례를 지적합니다. 또한, 중국인 영주권자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한국 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합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통해 한국이 더 이상 '중국의 속국'이 아닌 자주적이고 공정한 주권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