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onth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74

강화도조약(1876)에서 을사조약까지 구한말 외교

“한국, 침략받을 때 한 방 먹이지도 못할 만큼 無力”

입력 2025.10.23 19:20

〈우리 민력(民力)을 두터이 해서 강해지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한갓 경운궁이 각국 공사관 근처에 있는 것을 태평의 기초라고 믿어서, 우리 국재(國財)를 탕진하여 외국인을 유혹하여, 아침에는 진(秦)나라, 저녁에는 초(楚)나라로 강자를 골라서 외교를 한다. 호칭은 독립이라 하나 실제로는 의뢰하는 것이니 이것으로 구차히 안정하려고 한들 어찌 오래 지속될 수 있겠는가?〉

근대 한국외교사를 강대국의 눈으로 상상해 보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이 접하고, 또 청·일본·러시아의 세력이 맞부딪치는 지정학적 요충지(要衝地)에 자리하고 있다. 청나라에 한반도는 동 3성(東三省)의 울타리로서 베이징(北京)과 만주의 안위에 직결되었다. 일본은 한반도를 차지하지 못하면 자국의 세력이 4개의 섬 내부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 또한 크림 전쟁(1853~56년) 패배로 지중해로의 출구가 봉쇄당하고 발트해 및 중앙아시아로의 진출도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의 견제로 번번이 좌절된 상황에서, 해양으로 세력을 팽창하려면 반드시 한반도에서 양항(良港)을 획득해야 했다.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역외(域外) 세력에 지나지 않았다. 청·일본·러시아 중 어떤 나라가 한반도를 차지하는가에 따라 동아시아의 권력 구도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조선-대한제국이 국내적 안정과 외부의 침략에 맞서 주권을 수호할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었다. 이로 인해 동북아 정세는 영속적인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되며, 한반도의 체제 보장 또는 ‘관리’의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제기된다.

〈아시아의 오랜 역사에서 한국이 핵심 지역이 되어 온 것은 확실하다. 그 주요한 역할은 완충(緩衝)국가였다. 한 번도 군사적으로 강력하여 팽창의 야심을 가져 본 일이 없는 한국은 그 자체로는 어떤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았다. 오늘날 그 중요성은-과거와 마찬가지로-중국, 일본, 그리고 시베리안 러시아에 둘러싸인 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심지역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있다. 한국이 진정으로 독립을 유지하는 한, 이 열강들이 분리되고 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된다. 한국이 그 중 한 국가의 지배를 받는 순간 나머지 두 국가는 위험에 빠진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자명한 진실이다.〉(〈Verdict In Korea〉, 1952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8121491211

제국주의, 19세기 동아시아 상륙…주권 없는 조선 '열강 각축장'으로

입력2018.12.14 17:33 수정2018.12.15 02:29

자주외교를 위한 조선 정부의 노력은 1882년 7월에 발생한 임오군란으로 좌절됐다. 청은 자신이 책봉한 조선의 국왕이 폭도에 사로잡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3000명의 군대를 한성에 진입시켰다. 국왕 고종은 청 황제에게 사대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선 청과의 조약이 체결됐는데, 청의 황제가 번신(藩臣)에게 내리는 명령의 형식이었다.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06

의혹 확산되고 있는 중국 공안의 한국 침투

입력 2025.03.18 15:16 수정 2025.03.18 15:25

https://v.daum.net/v/BJuv2gGk0B

한국 경찰청장-중국 공안부장, 10년만의 치안 총수 회담 성료

2024. 5. 16. 23:02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nkpublicexecution-07032024145912.html

[북 공개처형] ① “내가 본 것만 열 번이 넘어요”

2024.07.03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09

민주당 '검찰청 해체' 가닥…중수청,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 유력

입력 2025.09.04 10:5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7455

“실시간 투표율 조작, 실무자들끼리 짬짜미”…합수본, 선관위 압수수색

입력 2026.07.23 11:19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36773_36807.html

'손글씨 투표'하는 일본‥바꾸지 않는 이유는?

입력 2025-07-18 07:35 |

수정 2025-07-18 07:37

https://brunch.co.kr/@jamesr/195

일본 젊은이는 왜 투표장에 가지 않나

민주주의 참여 의식의 구조적 쇠퇴

Sep 25. 2025

20대 투표율은 여전히 높지만,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치는 더럽다", "누가 해도 똑같다"는

체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https://v.daum.net/v/yuG0LzSrhf

대한민국 망가뜨리는 586의 ‘선민 의식’

2025. 10. 21. 17:36

같은 정당 안에서도 보수정당에 유화적이거나 타협적인 정치인과 유권자들은 ‘수박’, ‘똥파리’ ‘작전세력’으로 혐오하며 몰아낸다.

밥먹듯이 미제축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반미시위를 했던 그들이 반중 시위대를 향해 ‘혐중’ 딱지를 붙이는 언어도단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586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치권력, 경제권력, 사회권력 등 이 사회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독재정권의 탄압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소수자도 아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세대도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수혜를 최대치로 받은 축복받은 세대들이다.

어지간하면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는 갖고 있고, 중형 승용차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해외 여행도 부담스럽지 않게 다닌다. 골프 대중화를 이끈 세대들이다. 고급 브랜드의 성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끈 세대도 586이다. 감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그들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소수자 행세를 하고, 기득권이 없는듯이 굴어댄다.

사회적·경제적 지위만 기득권이 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젊은 시절 혐오해마지 않았던 불의와 불법, 편법과 부도덕, 상식과 원칙 파괴도 그들 몫이 되었다. 기득권 타도를 외치던 그들은 이제 타도 대상이 되어 마땅한 행태를 서슴치 않는다. 불법과 편법이 들키면 “다들 그렇게 살면서 왜 나만 그래”라고 우겨댄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보여준 행태, 이들 부부를 감싸던 행태가 대표적이다.

심리학에서는 구린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와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의 비율을 높게 잡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오늘날 586세대가 온갖 구린 행태를 하면서도 “우리만 그러냐? 다들 그렇게 살잖아”라면서 뻔뻔하고 당당하게 정의를 외치고, 진보를 외치는 행태는 연구 결과의 설득력을 뒷받침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열받은 청년들을 향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마찬가지다. 586세대인 그는 56억6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자신은 이미 이룰 것 다 이루고, 가질 것 다 가져놓고 부동산 매매 자체가 봉쇄당해 열받은 청년들한테 하는 소리가 고작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내가 아는 지인의 20대 후반 딸은 자신이 모은 돈과 약간의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다 이번 대책으로 포기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를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이 이번 정부 대책에 열받은 이유다. 기회 자체를 봉쇄당한 사람들의 분노를 이 차관은 알리 없다. 이미 다 가졌으니까.

686에 해당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전세를 끼고 나머지 자금을 조달해 집을 사는 소위 ‘갭투자’를 ‘투기’로 몰아부치고 악마화하면서 자신이 강남 3구에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도 거리는 멉니다.무슨 돈으로 사긴요. 11동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겁니다”라며 사람들 약을 올렸다.

김 원내대표는 30억원대에 달하는 ‘강남 3구의 똘똘한 한채’는 그대로 보유한채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한다. 전형적인 갭투자다. 나의 갭투자는 알뜰살뜰이고, 너희들의 갭투자는 근절해야 할 투기인가?

이들의 선민의식과 피해자의식은 검찰 해체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에서도 드러난다. 해방 이후 80년에 걸쳐 만들어놓은 사법체계를 일거에, 대규모로 바꿔버리는 혁명에 가까운 개혁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어떨지 누구도 모른다. 다만 역사를 통해 배웠다. 대대적인 변혁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263

현직 민주당 의원 8명 총리-장관 인선에 “의원 내각제냐”

“검찰개혁, 사법리스크 방어용”

첫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국무위원의 절반 가까이 해당하는 8명을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들로 지명해 “의원 내각제 수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664

총리·장관 44%가 현역 의원…李정부 '배지 장관' 전성시대

업데이트 2025.06.30 09:0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9708

이재명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세력 있어"

https://www.newsspirit.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7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논쟁…참정권·선거 영향력·제도 개편 쟁점

2022년 지방선거 사례로 본 외국인 유권자 영향력 논란

재일동포 문제에서 시작된 외국인 투표권 제도의 형성

주권재민 원칙과 국제 기준…각국 선거제도 비교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상호주의 적용 여부 쟁점

2030세대 참여 확산…참정권과 선거 공정성 논쟁

2026.09.07 15:57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먼저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본 내 재일동포 참정권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일 간 동시 부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일방적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 같은 논쟁 속에서 2005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주도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됐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헌법 제15조는 공무원 선출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 국적을 가진 성인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귀화해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52517550532934

중국은 한국인에게 투표권 안 주는데, 한국은 중국인에게 줘야 하나

2026-05-26 05:00:0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519657.html

선거없는 중국, 지도자 이렇게 뽑아요

수정 2019-10-19 20:29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26143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자"...광화문에서 언제 누가 말했나?

입력 2026.05.03 09:23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자. 사실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외쳤던 일성(一聲)입니다. 권력자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하며, 사법적 심판에는 결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그의 외침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92

文정부 국무위원 37%가 현역 의원

승인 2021.01.26 14:00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부 중 현역 의원 입각 비율 가장 높아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상실”

https://www.insight.co.kr/news/152023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정치인들의 나쁜 습관 6가지

입력 2018.05.18. 15:51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60

내각제, 자녀에 지역구·권력 세습...국회의원 '특권 계급화'

입력 2025.01.07 11:40 수정 2025.01.07 15:36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3

히틀러의 부상…집권 6개월만에 독재 구축

2020.08.13 15:20

제국의회 방화사건, 전권위임법, 장검의 밤 사건 통해 권력 장악

https://v.daum.net/v/20251030090224243

‘3류 정치’가 대한민국 정신문화 뒤엎었다

2025. 10. 30. 09:02

● 1950년 북한이 남침 준비할 때도 국회의장서 난투극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무소불위 권력처럼 휘둘렀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승리하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갖겠다고 고집했다. 수십 년의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었다. 1987년 이후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수에 따라 배분했다. 특히 법안 처리의 관문인 법사위원장이 중요한데, 김대중 정부 때 여당인 국민회의가 제1당 한나라당에 양보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이 야당인 한나라당에 다시 이를 양보하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당이 나누는 게 확고한 관행이 됐다. 그런데 2020년 민주당은 이를 무시했고 협상이 교착되자 아예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차지해 버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823796

'세습정치' 왕국 일본, 각료 절반이 물려받은 정치인

https://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58

중국 공산당의 특권계급화

업데이트 2021.10.08 13:25

https://www.kbmaeil.com/article/202412150413941

미국식 네포티즘

등록일 2024.12.15 18:30 게재일 2024.12.15

네포티즘(Nepotism)은 권력자가 가족이나 친척에게 관직이나 지위 등을 주는 것을 이르는 족벌주의 정치를 이르는 말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00929/31467164/1\

[3代 세습 ‘金의 왕국’] 족벌독재 고수 北체제 앞날은

업데이트 2015-05-21 20:59 “능력보다 혈통” 특권 야합… 신-구 엘리트 권력투쟁 불가피

○ 수령 절대주의 체제의 세습 공식화

북한의 3대 세습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분단 65년 동안 한반도 북쪽에 구축한 ‘수령 절대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다분히 예견된 조치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령으로 신격화된 김씨 부자에게 정치 경제적 권력이 집중된 이 체제는 1970년대 이후 북한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막은 퇴행적 메커니즘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이 체제는 쓰러져가는 국가를 지탱하는 바탕이 됐다.

이번 3대 세습 공식화는 김정일과 그 측근들이 김정은을 다음 수령으로 내세우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야합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세습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이유는 김정일 집권 이후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말살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를 훼손하고 밀실에서의 측근정치를 통해 중요 정책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잘못된 정책에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수령 절대주의체제는 수령 1인과 소수 엘리트만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인민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극도의 불평등 구조를 낳았다. 그 결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당과 군의 간부들은 쌀밥과 고기로 배를 채웠지만 하급 간부와 주민들은 옥수수도 먹지 못해 굶어 죽었다.

○ 스스로 세운 원칙 무너뜨린 무리수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데 급급한 김정일은 스스로 만든 원칙도 무시했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권력을 물려받기 위해 ‘후계자론’을 만들어 ‘인물 본위의 원칙’을 내세웠다. 자신이 수령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지금까지 아무런 능력을 공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도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계자가 됐다.

또 김정일은 ‘후계자론’을 통해 새 후계자가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나았던 1974년 당내에서 후계자로 공인된 김정일은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다양한 정치 경제적 업적을 내놓아 나름대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인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아무런 업적이 없다. 이 때문에 3대 세습 과정에서는 ‘만경대 혈통’과 ‘백두 혈통’을 강조하는 혈통승계론이 전면에 등장했다.

북한의 3대 세습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권력 승계의 원칙도 무시했다. 레슬리 홈스 박사의 ‘3Ps+X’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3P, 즉 권력 기반(power base), 개인적 자격(personal qualification), 정책입안 능력(policy making ability)을 겸비한 후보자들이 전임 지도자의 사망 등 특별한 상황(X)에서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소련과 중국 등의 경험이다. 현재 김정은은 어떤 자격도 증명하지 못했다.

▼ 김정일 10년 장기숙성 김정은 21개월 단기속성 ▼

▼ 3대 세습 세계에 유례가 없다 ▼

1945년 이후 23회 세습 시도… 성공한 경우는 9차례뿐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3대 세습은 과거 왕정시대에는 흔한 일이었지만 현대 공화정시대에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7957

다카이치, 트럼프에 부탁했다…“김정은에게 나와 만나라고 해달라”

업데이트 2026.10.07 22:17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80168.html

트럼프 “김정은은 내 친구…북한, 상당한 핵 능력 보유”

수정 2026-09-30 16:51

“내가 있는 한 김정은 괜찮을 것”

https://v.daum.net/v/20260428074736139

김정은 집권 13년, 北 공개처형 358명…집무실 10km 반경에 처형장 5곳

2026. 4. 28. 07:4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7700.html

[단독] 강선우, 고액후원자 딸 ‘공천 밀어주기’ 의혹도 불거져

수정 2026-03-04 22:10

4년 전 ‘청년 여성 공천’ 주장

개돼지를 잡고자 할 때 사람은 일단 먹이를 내밀고, 만지고, 긁어주는 3단계 공식을 따른다. 살살 만지고 긁어주는 혼곤한 느낌에 취해서 눈을 사르르 감을 때, 사람은 재빠르게 올가미를 휘둘러서 묶어버리는 뭐 그런 식이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자가 사람을 잡고자 할 때도 같은 공식이 적용된다. 올가미로 실제의 몸을 묶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머릿속을 친친 동여매서 포로로 만든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국민개돼지’론을 설파한 그 고위급 공무원은 아마도 개와 돼지의 습성이 사람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 왔었을 것이다. 문제는 왜 굳이 그런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고 말았느냐이다. 어쩌면 직업 정치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이 상했고, 그래서 홧김에 ‘국민개돼지’론을 설파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차피 국민이란 개돼지의 습성을 갖고 있으니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된다는 평소의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쏟아져 나온 것일까?

권모술수가 유일한 자산인 정치꾼들에게 미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오늘이, 현재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할 뿐이다. 따라서 민족이라든가 국가 같은 개념도 그들에게는 중요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만약에 이완용 등 소위 을사오적이라는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국민의 미래나 민족, 국가 같은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그런 걸 왜 알아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