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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속·반복’ 인정돼야 스토킹… 피해자 보호망 구멍만 커진다/“안전할 거라 생각마라”...中 ‘낚시 사이트’에 해킹·살해협박

조회수 114 추천 1 댓글 0

2026-10-24 12:04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6/10/20/20261020010007

‘지속·반복’ 인정돼야 스토킹… 피해자 보호망 구멍만 커진다

입력 2026-10-19 23:55

수정 2026-10-20 14:01

스토킹 처벌법 5년에도 혼선 여전

https://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34

[단독] “안전할 거라 생각마라”...中 ‘낚시 사이트’에 해킹·살해협박

승인 2020.03.01 15:13

온라인 커뮤니티서 중국발 여론조작 ‘차이나게이트’ 논란

中 금기 사이트 ‘낚시’에 살해협박 메일 “동포들이 화난다”

“中 접속자만 500명...코로나 사태에도 친중·친정부 여론”

‘접속하면 죽는다’...中 온라인 공포정치 반증하나

A씨가 중국 내 인터넷 금기 웹사이트를 모아 만든 일명 ‘낚시 사이트’의 모습. 사진=제보자 제공

중국 정부의 인터넷 금기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낚시사이트’를 만든 한국인 네티즌이 중국 네티즌으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해킹·살해협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온라인 공포정치’와 중국인이 국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는 이른바 ‘차이나게이트’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정부 또는 중국 공산당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중국인 네티즌이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및 뉴스 포털에 친중·친정부적인 게시물을 달거나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내 온라인 여론조작 의혹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이 붇고 있다.

해당 논란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정부가 타국처럼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도 정부 방침에 찬동하는 일부 네티즌 여론이 불씨가 됐다. 이를 의심한 일부 네티즌은 중국 내 금기로 여겨지는 웹사이트 ‘동태망(動態網, dongtaiwang.com)’의 링크를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지에 걸었다.

그러자 관련 게시물에는 “나는 개인이오”, “링크를 당장 삭제하라”는 코멘트가 달리거나, 친중·친정부적인 의견 피력이 수그러드는 등 수상한 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온라인 여론은 ‘이것이 중국발 국내 여론공작’의 증거라 여기며 논란을 고조시키는 상황이다.

A씨의 이메일로 들어온 살해협박 이메일들의 모습. 사진=제보자 제공

◇ “우리 전체와 싸울텐가”...낚시 사이트 만들자 돌아온 살해협박

자칫 인종차별로 여겨질 수 있는 이 같은 논란은 현재까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수상쩍게 여긴 한 네티즌은 이를 확인코자 직접 ‘낚시 사이트’를 만들었다. 직접 만든 사이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오쩌둥 초대 주석을 희화화 한 사진 및 중국에서 금기로 여겨지는 웹사이트 링크를 다량으로 첨부한 것이다.

그는 해당 낚시 사이트를 지난 29일 새벽 2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트에 올렸다. 그러자 돌아온 반응은 ‘블랙메일(Black Mail, 협박성 편지)’ 폭탄이었다. 해당 낚시 사이트는 알 수 없는 해커에 의해 제작자의 신상정보 및 이메일 주소가 해킹됐고, 이후 해킹된 이메일로 수십여 통의 모욕·살해협박 이메일이 전송됐다.

협박 메일의 발신자는 QQ.com, 163.com 등 중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텐센트QQ, 넷이즈(网易) 메일 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상당수는 하나의 가상 메일 주소에 다량의 이용자가 보내는 방식의 협박 메일로 형태를 바꿨다. 하나같이 제작자와 그의 부모·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신상정보를 유출해 퍼뜨리겠다는 끔찍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 “낚시 사이트 접속자, 중국발 접속자만 500명”

이에 본지는 지난달 29일 저녁 해당 사이트 제작자인 A씨와 전화 연결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앱 개발 및 웹 관리 업무를 다년간 맡고 있는 한국인 A씨는 “처음엔 디시인사이드 우한 갤러리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조작이라 믿지 않았다”며 “재미로 만든 이런 낚시 사이트에 이런 반응이 올 줄 몰랐다. 이제는 무기명의 가상 메일로 살해협박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출됐다는 A씨의 신상정보 및 메일은 확인결과 A씨 본인의 것이 아닌, 과거 자신과 함께 일하던 모 중국인 앱 개발자가 가상의 정보로 만든 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그로부터 이를 건네받고 이번 낚시 사이트를 만드는데 쓴 것이다.

하지만 낚시 사이트가 만들어진지 단 수 시간도 안돼 해킹 및 살해협박을 받은 것은 매우 공포적인 반응이라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진짜 신상정보 및 이메일 주소였다면 그 위협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이다. 더욱이 협박 메일은 전부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일목요연하게 써 있었다.

A씨는 “수년 전 중국 거대 IT 회사 출신의 해당 중국인 앱 개발자를 만났다. 그로부터 ‘한국 내 출생신고 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중국에서 갖고 있다’는 농담 아닌 농담도 들었다”며 “이번 낚시 사이트의 IP 접속 기록을 보니, 전체 1만7000명 중 중국 IP 접속자는 400~5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A씨가 ‘낚시 사이트’를 만든 후 협박 이메일에 첨부된 해킹 정보(왼쪽) 및 협박 메일들(오른쪽)의 모습. 사진=제보자 제공

◇ 中 온라인 공포정치...‘접속 차단’→“접속하면 끌려간다”

A씨는 이번 차이나게이트 논란에 대해 확신을 보였다. A씨는 “코로나19가 촉발되던 올해 초, 심각한 상황임에도 중국 본토의 네티즌은 이를 안일하게 넘어가려는 여론 분위기가 있었다”며 “(중국 본토가) 언론을 통제한다는 말은 들었다. 그런데 왜 한국에는 (중국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넘어가고 덮으려는 온라인 여론이 있는지 의문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전하며 중국발 여론공작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A씨는 “중국 본토에서는 구글·유투브 접속이 차단된다. 그런데 중국 친구로부터 ‘당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사이버 공작 조직은 이 같은 접속 금지를 풀어주고 관련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들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팅부동(听不懂, tīngbudǒng’)이라며 피아식별을 하는 등 치밀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이라면 (동태망을 비롯한) 금기 사이트에 실수로라도 접속한 것 자체가 공안에 끌려갈 정도의 죽을 죄다. 그렇기에 이 같은 해킹·협박을 한 것 같다”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내 반정부 불만이 커지다 보니 통제·검열이 심해졌다. 이제 중국 인터넷은 단순 구글·유투브 등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수준이 아닌, 금기 사이트라는 형태로 대중에 공포를 주고 있다. 리원량, 천추스 등의 실종이 그 반증”이라 강조했다.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기간 당시 네이버 뉴스에 달린 중국어 댓글들의 모습. 사진=네이버 캡처

◇ 코로나19에도 “中 입국금지 없다”...여론공작 논란 키우나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여론공작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 연설을 통해 “중국은 2020년 대선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미국의 여론에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폭탄 선언을 하기도 했다. 당해 8월 미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신문에 광고 및 주요 대학, 싱크탱크에의 자금 지원 형태로 선전선동을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해인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당시, 네이버 뉴스란 및 SNS 등지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뉴스 댓글란에 한국을 비하하는 국수주의적 댓글을 중국어로 도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현 정부 집권 이후 일어난 여론 갈등 및 친중·친정부적 여론에 대해 시민사회 내에서는 한국인이 아닌 ‘다른 주체’가 이 같은 여론을 조성한다는 의구심이 생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금기 사이트를 통한 이번 협박 사건은 중국발 여론공작 논란 및 중국의 온라인 공포정치 논란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보건 안전에 적색등이 켜있는 상태라 정부 대처에 대한 불만도 계속해서 커질 양상이다.

반면 정부는 병의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는 일절 거부하는 자세다. 그럼에도 국내 일부 네티즌은 중국 네티즌처럼 여전히 정부에 지지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극우 세력의 해프닝일지, 혹은 여론공작이라는 의혹이 이번 협박 사건으로 실체를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062674

중국 국무원 ‘반간첩법’ 세칙 발표

입력 2017-12-07 14:56

수정 2017-12-07 14:56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0116580489650

"美 외국인투자심사법 통과…"안보, 中ICT 규제 새 쟁점"

입력 2020.05.02 07:00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119/1215457

미 외국인투자 심의 중국 자본 제재 전망

2018-11-20 (화)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3/02/2020030200217.html

“나 개인이오” 어색한 말투로 '화들짝'… ‘차이나 게이트’ 커지는 의혹

입력 2020-03-02 16:20 수정 2020-03-02 17:44

중국인 아니라면서… 반중 사이트로 댓글 연결되자, 놀라며 변명… 대형 사이트서 잇달아 발견

https://www.epochtimes.kr/2020/02/521039.html

중국 공산당 댓글부대 달아나게 만든다는 ‘동태망’은 어떤 곳? 2020년 02월 28일 오후 3:59

https://www.stv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5

중국의 조용한 침공, 조직적 댓글 공작

입력 2023.12.28 15:18 수정 2023.12.28 15:38

9~11월 50개 계정, 댓글 3만 건 이상

중국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조직적으로 벌이는 댓글 공작이 수치로 확인됐다.

국내 안보 관련 연구팀 분석 결과 댓글은 주로 주로 중국 우월주의나 한국 비하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세대·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연구팀은 네이버 뉴스 댓글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인 크롤링(데이터 추출)으로 확인한 결과, 중국 측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을 다수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팀은 △중국 우월주의 △한국 비하 △한미·한일관계 비판 △대내 갈등 조장 성격의 댓글을 대량으로 달고 있는 50여 개 계정을 찾아냈다.

대표적으로 1만2,089개에 달하는 댓글을 작성한 '참붕어빵(toas****)'은 "경복궁도 중화문명의 한 자산"이라거나 "반중(反中)종자들은 전부 친일매국노"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또한 중국이 뤼순감옥 박물관 내 '안중근 전시실'을 폐쇄했다는 기사에는 "안중근은 살인자. 이토라는 사람을 죽여서 한국이 멸망한 것"이라는 글을 달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글도 다수 확인됐다는 점이다.

'Chis***'라는 계정 사용자는 "한국 여자들은 돼지처럼 먹기만 엄청 먹고 운동은 절대 안 함"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는가 하면, '포도대장(mich***)'은 "계집들이 정권 잡으면 나라가 나락 간다" "굉상도(경상도)는 남 탓이 일상화" 등의 댓글을 썼다.

연구팀이 찾아낸 이 계정들은 미국 국무부 글로벌관여센터(GEC)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이 공개한 중국 댓글 공작 추정 계정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공통적으로 △계정 이름에 중국식 병음 또는 어법이 반영된 경우가 많았고 △반복적인 맞춤법 오류 △댓글에 중국어 혼용 등이었다.

중국의 교도소에서 댓글 조작 부대를 양성하고 있는 모습/ 사진=에포크타임스

연구팀은 다만, 댓글 작성 계정의 중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불분명하나, 내용과 조직의 특성상 자발적인 댓글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국공산당은 인터넷을 대내·대외적인 여론전쟁의 전장(戰場)이라 여긴다.

중국공산당은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성(省)정부와 지방정부는 인터넷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여론전쟁의 부대를 개설했다.

2013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인터넷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 그 결과 오늘날 중국에는 2백만 명의 '인터넷 평론원'이 정부에 고용되어 있다.

인터넷 평론원들은 각 지방, 각 단위, 각 대학에서 배치되어 해당 지구의 인터넷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한다.

200만 평론원 하부에는 '청년망군(靑年網軍, 청년 인터넷 병력)'이라 칭하는 2천만 명의 '인터넷 문명지원자'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문명지원자들이 써서 올리는 인터넷 댓글들은 모두 상위 평론원의 평가를 거쳐서 점수화되며, 이 점수에 따라 정치적 이력이 된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인터넷 댓글부대는 돈을 받고 썼다. 게시물 당 5마오(약 90원)를 받는다 해서 '우마오(五毛)'로 불렸다.

과거 중국에서 인터넷 댓글부대는 게시물당 5마오(약 90원)를 받는다고 해서 ‘우마오’(五毛)로 불렸으나 최근에는 중국 청년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도 적극적으로 중국공산당 옹호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스스로 나서서 활동하는 우마오’(自帶乾糧的五毛)를 줄여 쯔간우로 부른다.

우마오당이 사용하는 수익정산 앱 화면/ 출처=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최근 중국 내에서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확산되면서 '자발적 댓글 부대'로 알려진 '쯔간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댓글부대는 주요 현안이 아닌 상황에도 댓글을 이용해 애국심을 표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쯔간우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매체에 공간을 마련해 주거나 광고, 유료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얻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중국이 국내 정책결정을 어렵게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뉴스 댓글과 SNS에서의 영향력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법령 및 조직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315090000005

"'맘충·김치녀' 여혐발언 벨기에선 징역 1년"

송고2017-03-15 12:00

https://mybiz.pay.naver.com/contentsGuide/1316/SERIES_ALL/regYmdt

우리 가게 악성 리뷰, '영업 방해'로 고소할 수 있을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사장님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실제로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영업에 지장을 줄 만한 위험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배달 앱, 네이버 등)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할 때 적용되요.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방 목적’인데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매장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그 의도가 입증되어야 해요. 사실을 말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뚜렷하면 처벌될 수 있고요. 거짓말을 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s://www.lawtv.kr/news/articleView.html?idxno=30793#google_vignette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외모 비하 댓글 악플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모욕죄 처벌하려면 가해자 특정, '공연성' 입증 필요... 악플 캡처 중요"

업데이트 2021.02.04 18:36

https://www.etoday.co.kr/news/view/2314814

네이버까지 덮친 중국발 댓글 공작…지역·세대·남녀 갈등 조장한다

입력 2023-12-22 16:1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3474

한국 비하·갈등 조장…“중국 댓글 조작 의심”

입력 2023.12.28 (21:35)

수정 2023.12.29 (07:54)

https://premium.sbs.co.kr/article/T3Fsvix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