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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명목의 산업편중 법안, 지역 균형과 주민 권익을 희생하는 법안 반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특별법안은 표면적으로는 탄소중립과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와 특정 기업 중심의 산업 지원 법안에 불과하다.

지정·사업자 선정·규제 특례 과정이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되며, 주민 의견과 지방 자치권은 형식적으로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에서 제시하는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와 정주 지원은 현실화가 불투명하며, 과도한 규제 완화와 특례가 일부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인력·주택·교육·의료 등 지원책은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며,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 재정 부담과 중앙정부 재정 전가 가능성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친환경과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일부 기업과 지역에 편중된 혜택을 제공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공공의 실질적 이익은 희생될 우려가 있다.

[2213848]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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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배제와 대기업 중심 기능성 농산물 시장을 조장하는 법안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농가 소득 증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강화하고 중소농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입증과 인증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중소농에게 지나치게 높아, 소규모 생산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게 되며, 이는 농업의 공정 경쟁을 저해합니다. 또한 기능성 표시가 공식 인증으로 여겨지는 구조는 광고 특권을 대기업에 집중시키고, 일반 농산물은 건강정보 제공조차 제한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법안은 농식품부가 별도의 권한으로 기능성 농산물 시장을 주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행정 권한 강화와 정책적 산업 재편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크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유전자 편집·신기술 작물 상업화를 제도적으로 정당화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표면적 명분과 달리 농민 보호와 소비자 신뢰보다는 특정 세력의 이익과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1377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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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이사회 성별 제한 법안, 형식적 성평등 규제로 자율 운영과 지역 다양성 위협, 강려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성평등과 민주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농업협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지역별 다양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특정 성별 이사의 비율을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조합 내부의 후보 추천과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규모 조합이나 여성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는 실질적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성별 균형만을 강조하고 연령, 경력, 지역 등 다른 대표성 요소를 무시함으로써 조합의 전체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중앙 정치권이나 외부 세력이 후보 추천 과정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법적 규제가 실제 성평등과 민주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형식적 조치에 그칠 위험이 높다.

[221369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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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통령 권한을 위헌화하는 정치적 입법 독재, 국민주권의 날 법안 강력 반대

국민주권의 날 지정 법안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을 정당한 대통령 권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으로 단정하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법제화하려는 정치적 입법 독재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은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과거 사건을 특정 정치적 해석으로 재단하여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 논쟁을 법적으로 고착화할 위험이 크다. 또한, 국회 규칙과 의장의 자율적 행사 권한을 통해 특정 시민단체와 정치 세력에 유리한 포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 뒤에 숨은 이 법안의 실질적 목적은 정치적 평가를 제도화하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데 있으며, 이는 입법권 남용의 전형적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22137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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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탈을 쓴 자본의 침투, ‘축제산업화 법안’은 지역문화 파괴 반대

문화관광축제에 외부 자본을 대규모로 유입시키는 것은 지역축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자본이 들어오는 순간, 축제는 지역민의 자발적 문화행사가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장으로 변질된다. 축제의 방향이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나 역사적 정체성이 아니라, 후원사의 홍보효과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고, 지역은 단순한 소비 무대로 전락한다.

자본의 개입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다. 자금력 있는 기업이 후원할 수 있는 대도시 중심 축제만 성장하고, 농촌이나 소도시의 지역축제는 외면당해 결국 문화 격차가 더 커진다. 정부가 ‘후원제도’를 제도화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축제 독점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공공정책이 아닌 시장논리로 문화정책을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후원금과 기부금이 늘어날수록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공공재원이 혼합된 축제사업에서 외부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면, 정치적 이권과 로비의 여지가 생기고 축제는 공공의 신뢰를 잃는다. 지역민의 참여와 자율이 아니라, 정치권과 기업 간 이해관계가 중심이 되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문화는 돈의 논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정신에서 나와야 한다. 축제를 산업으로만 보고 외부 자본에 개방한다면, 일시적인 흥행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역의 문화적 자산은 영원히 사라진다. 이 법안이 진정 지역문화를 살리고자 한다면, 외부 자본의 개입을 장려하기보다 지역민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장치를 먼저 세워야 한다.

[2213712]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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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호의 가면을 쓴 통제법, 표현의 자유를 잠그는 ‘출처 의무화 강력 반대

인터넷 시대의 언론 환경은 누구나 정보를 해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토대 위에서 발전해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자유의 기반을 훼손하고, 뉴스 해설과 비평의 영역까지 정부와 기성 언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 법은 기사 무단복제라는 표면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비판적 시각을 가진 1인 미디어나 독립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보 유통의 주도권을 소수의 거대 언론사와 정부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출처를 표시하라’는 단순한 문장이 실은 ‘정부가 승인한 출처 외의 뉴스 해석은 불법’이라는 의미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누구나 뉴스를 비판하고 분석할 권리가 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언론의 다양성은 급격히 사라지고, 국민은 다시 특정 언론이 정한 틀 속에서만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진정한 언론의 발전은 통제가 아니라 경쟁과 비판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법안은 언론 진흥이 아니라 언론 독점을 강화하는 잘못된 길이다.

[22137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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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명분 뒤 권한 집중과 국민 부담만 키우는 전면개정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실제 정책 실행력보다는 관료적 권한 집중과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이 있다.

법안이 강조하는 점검과 평가, 국민 참여 장치들은 겉보기에는 장점처럼 보이지만, 법적 강제력이 약하고 예산과 재정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기금과 환경세 전입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으며, ESG 규제 확대 등 특정 산업과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앙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포괄적 운영 범위는 지방 자치와 민간 참여를 위축시키고,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장기적 목표 달성보다는 형식적 평가와 권한 집중에 치중할 위험이 크며, 국민과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221371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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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초광역 재생에너지 법안, 실질적 효과 불투명, 강력 반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와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명분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실제로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국민과 지자체에 전가하며, 실행력 부족과 관료주의로 인해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

국가 주도의 초광역권 개발과 특례 규정은 일부 기업과 정치적 이해관계자에게 편향적 혜택을 줄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장비·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므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될지 의문이다. 법안이 제시하는 계획과 조직 체계가 아무리 정교해도, 막대한 재정 부담과 실행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부담만 떠안게 되는 위험성이 높다.

[2213822]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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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 확보 미흡, 중앙집권적 권한 강화에 불과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반대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에게 현장 출입, 자료 제출 요구, 점검 권한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제 안전 확보보다 행정적 형식과 중앙 통제에 치중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권한 강화는 지자체와 발주청이 수행해온 현장 관리 기능을 사실상 중앙기관으로 집중시키는 중앙집권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재량에 따라 위탁 취소나 업무 정지 조치가 과도하게 적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소규모 건설사와 지자체는 추가 보고와 협조 요구를 수행할 인력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현장 안전 확보보다는 법적 절차 준수에만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

결국, 법안이 명시한 안전 확보 목적은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지 못한 채, 중앙기관 권한 강화와 기업·지자체 관리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221381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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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부족, 정치적 통제 우려, 금융회사의 자율성 침해하는 지배구조 개정안 강력 반대

이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와 임원 윤리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제한적 효과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결격사유 적용 기간이 집행 완료 후 5년으로 제한되어 장기적 윤리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금융회사가 정확히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부담과 판단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이 특정 정치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간접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금융회사 임원 선임 과정에서 정부나 감독기관의 과도한 간섭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변질될 수 있다.

결국, 법안의 명분과 달리 금융회사 운영 자율성을 제한하고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규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221377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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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대규모 수집, 금융취약계층 보호라는 미명 아래 권한 남용 반대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차주의 개별 동의 없이 신용정보와 금융·부동산·연금·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이번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채무자의 동의 없는 정보 수집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 금융·사회적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채무조정기구가 민간 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정보 관리와 사용 과정에서 남용이나 권한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법안은 ‘최소한의 범위’라는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광범위한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금융정보와 사회정보의 중앙집중적 통제를 강화하고 개인 권리를 약화시키는 전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목적보다 정부와 채무조정기구의 권한 확대와 정보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22138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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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명분 뒤 숨은 정부 통제와 세금 부담 우려 법안 강력 반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이라는 명분 아래, 이 법안은 사실상 정부가 특정 기업과 기술에 대한 금융 지원과 통제를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보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원리를 왜곡합니다. 또한 기술자산 유동화와 보증 구조가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정치적·행정적 판단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기술이 우대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민간 금융기관과 유동화회사가 중심이 되는 구조는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민간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으며, 사업화의 선택과 집중이 정부 정책 방향과 결합되어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2138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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