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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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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에 우호적인 정책을 통해 농업인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638]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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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주관적으로 사용할 여지, 정부 통제 강화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221365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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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여 지방행정을 통제하고, 특정 사례에 편파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221365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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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영향력 확대는 정치적 목적 하에 교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221366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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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비판적인 메시지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에 반하여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213618]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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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토지를 쉽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정치 세력의 부동산 시장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

[2213574]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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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특정 세력에 유리한 법안으로 자유 시장 경제를 억압하고 사회주의적 색채를 강화할 의도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