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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으로 선별한 악법 10건인데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언론/미디어 관련법 3건 화력 부족으로 올리고, 항공보안법은 보안검색 업무 소홀히 한 사람은 처벌 않하고 보안검색 업무 않한 사람만 처벌 하겠답니다.
ㅋㅋㅋ 진짜 투명하다 투명해
가능한 모든 법안에 참여 해주시는게 베스트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실때는 무.조.건. 여당발의 악법(오늘은 여당발의 24건) 부터 해주세요.
*10000명 이상, 11자 이상의 글자를 의견에 써주셔야 누락 않됨, *제목에 반대합니다 써야 누락 않됨, *비공개시 누락주의!
1. [221430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30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가 최소 채널상품 및 결합 상품의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OTT와 비대칭적 규제 해소->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됨으로써 가격 담합이나 독점 확률 커짐.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디어를 통제해 여론 조작 여지 커짐.
2. [221430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302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한 규제강화, 피해자 구제절차 명확히 하는 내용, 인터넷 언론의 정정보도 의무 강화,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과징 부과조건 규정-> 권력층의 언론 통제를 통한 정부 비판적 보도 억압,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제약, 여당 주도로 권력 강화 수단.
3. [22143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311
정부가 유료방송 사업자의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OTT와 비대칭적 규제해소 & 경쟁력 강화-> 정부 통제력이 약화된 틈에 특정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이익줄수 있음,. OTT 시장 성장 억제 및 방송 사업자 주도권 강화 의도. 여당 주도로 중공의 미디어 영향력 확대 가능성 존재.
4. [221430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306
"보안검색업무를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외, "보안검색업무를 안 한 사람"만 처벌토록 변경-> 보안검색 소홀해도 처벌 않기에, 공항 보안 느슨해질 위험. 테러/범죄 가능성 증가. 여당이 항공업계 처벌 완화로 특정 이익집단에게 혜택
5. [2214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07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독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필요시 금융위가 관련사항의 보고 요구-> 시장감시 명목에 정부가 금융시장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의도, 특정 기업/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불리한 상황 조성가능, 정치적 목적, 이익 추구.
6. [221414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46
농협중앙회 사무소를 서울에서 전북으로 이전 지역농협 임원의 연임 제한 강화-> 사무소 이전의 정치적 이용, 특정지역 집중 현상 초래. 여당의 특정 지역 정치적 기반 강화
7. [2214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21
위험성 평가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조치 강화, 사업주가 평가하지 않거나, 노동자 참여 배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위험성 평가시 근로자 및 대표의 참여 보장-> 민주노총 주도로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 노동자 대표의 요구가 강압적으로 작용해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 위축과 경제 발목잡기. 민주노총 영향력 확대 위한 법적 장치.
8. [22140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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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한파를 건설공사 불가항력적 사유에 포함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지나친 공사 기간 연장으로 기업활동 제약과 경제적 손실,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운용 우려, 친노동자 정책으로 여당의 정치 입지 강화
9. [221399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97
농법생산 기반 정바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법, 수혜면적이 30만-50만 제곱미터인 정비사업에 국가/지자체의 지원-> 정부 지원금 부적절한 사용, 특정 지역에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정치적인 이익 추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여당이 농촌 주민들 지지 기반 강화. 중공의 영향력 하의 자치단체에 자금 지원 영향력 확대
10. [2214081]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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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유통과 가격투명성 확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실태조사, 통계제공, 계약서 표준화, 정보화 사업 포함-> 정부 주도의 정보 수집과 통제는 실제 시장 가격 왜곡/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 가능, 정부가 유통 구조와 가격 통제로 시장 장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