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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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근로자 범위 무제한 확대에 따른 법체계 혼란, 근로기준법 개정안 강력 반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무하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법인데,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추정하게 되면 자영업·프리랜서·플랫폼 노동까지 동일 규범으로 규율하게 되어 법 구조 자체가 현실과 충돌하게 된다.

특히 플랫폼 산업은 다수의 주체가 연결된 중개 구조이므로 사용자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고, 분쟁 시 누구에게 임금·근로시간·퇴직금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대규모 소송과 법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은 근로기준법상의 강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감 축소나 진입 제한, 자동화 및 해외 외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 보호 확대가

오히려 취업 기회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여러 사업자를 동시에 상대하는 플랫폼 노동 특성상 근로시간 규정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형식적 위반 상태를

상시 발생시키게 되고, 결국 법 준수 가능성을 떨어뜨려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은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와 달리 노동법과 민사계약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노동시장 전체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22165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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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

이 법안은 외국인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현실적으로 확대하여 장기 거주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체류 기간과 상호 조약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남용을 방지한다.

공직선거법과 정합성을 맞춰 법체계 혼선을 줄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22165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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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

이 법안은 외국인 투표권 행사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주권을 보호하고 특정 외국인 집단에 의한 선거 왜곡 가능성을 줄인다.

체류 기간과 실제 거주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거주자만 권리를 행사하도록 현실화했다.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을 높인다.

[22165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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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

이 법안은 외국인 주민의 주민소환 투표권 기준을 공직선거법과 일치시켜 법적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한다.

외국인의 주민참여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소환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실질적 거주 요건을 반영하여 외국인 권한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높인다.

[221651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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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

이 법안은 외국인 주민의 조례 청구 권한을 공직선거법 기준과 일치시켜 법적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최근 4년간 최소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람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한 주민에게만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 주권과 형평성을 지킬 수 있다.

[221651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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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강력 반대, 지방자치권 침해와 선거 정치화 위험

통합특별시 신설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 반영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행정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복잡한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곧 있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 통합특별시 찬반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주민 투표권이 선거 전략의 도구로 왜곡될 위험이 크다.

특히 통합 대상 지역 간 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통합은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주민 불만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특례 조항과 부시장 증가 등 중앙정부 개입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22165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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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과징금 과도 상향 강력 반대, 기업 부담과 혁신 억제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50억 원으로, 과태료를 1억 원으로 설정하는 이번 법안은 과도하게 기업의 재량을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법안에서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사소한 운영상의 오류만으로도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기업의 혁신과 자유로운 서비스 설계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판단과 과징금 산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행정권 남용과 법적 분쟁의 소지를 키울 수 있으며,

실제 소비자 보호 효과가 법적·경제적 부담에 비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221648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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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및 배우자 처벌 확대 법안 강력 반대, 정치적 남용과 법적 불확실성

이번 법안은 명분상 공직자 공정성 강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 직후 또는 진행 중인 특정 후보와 당선인을 겨냥할 수 있는

정치적 법안으로 보인다.

당선인 및 배우자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아직 공직에 취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징역과 과태료 같은 중대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한 점은

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모호하게 만든다.

또한, 배우자를 통한 금품수수 규제라는 조항은 실제 사례보다 추상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법 집행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족만 집중적으로

감시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남용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법안은 공정성과 국민 신뢰 확보라는 명분과 달리 실질적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221650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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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기한 단축 법안 반대, 기업 운영 부담과 법적 모호성 문제

이번 법안은 납품업체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20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조치는 현실적 기업 운영과 결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강제 규제에 해당한다.

카드사 결제 정산, 내부 회계·정산 절차 등 실제 유통업체의 업무 흐름과 맞지 않아 법 적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책임 없는 사유”라는 단서 조항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모호성과 해석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며,

단순한 운영상의 지연만으로도 과징금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유통업체의 자율적 운영과 금융 운용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법안은 취지와 달리 실질적 효율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

[221648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87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지방공사에 기금 직접 지원 허용, 강력 반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하도록 허용하는 이번 법안은, 겉으로는 지방 균형발전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 정치권의 편의적 활용과 선거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공사의 자본금과 공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통제가 약화되고, 지방공사의 운영 경험 부족으로 인한 기금 운용 실패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대통령령에 의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는 지원 대상과 범위는 법 적용의 불투명성과 분쟁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은 특정 지역과 정치 세력에 대한 편중된 지원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22165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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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개정, 준산업단지 권한 남용과 환경훼손 우려로 강력 반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준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완화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함으로써

특정 개발자나 기업에 유리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사실상 토지·건물 투기와 수익 극대화를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

환경보호나 공익적 목적보다는 경제적 이익과 재정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정책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지정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농림·녹지지역까지 산업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환경 훼손과 지역사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은 공공의 계획적 관리보다는 일부 권력자와 개발업자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법적 장치로 기능할 우려가 크다.

[221650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09

“준산업단지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토지 개발권 남용, 특정 기업 편중 가능

농림지역·녹지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은 환경훼손 우려

친환경 난방 보급 명분 탄소중립 법안, 행정 재량 남용과 비용 부담 문제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사업주체와 지역에 따라

친환경 설비 도입 여부가 불균형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 조항이 복잡하고 해석 여지가 많아 시행 과정에서 혼란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초기 설치 비용 부담으로 중소사업자나

지방 단지에서 친환경 설비 도입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존 가스시설 의무 면제가 장기적으로 공공 안전과 유지 관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주민과 공공 재정으로 전가될 위험이 크다.

결과적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목표가 일부 지역과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형식적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22165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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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법 개정, 소수 토지권 침해와 강제, 강력 반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화를 명목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사실상 일부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재산권을 제한하고, 조합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95%였던 토지 확보 기준을 80%로 낮추면서 소수의 반대 의견은 무력화되고, 토지 소유자는 지주조합원으로 참여를 강요받는 형태가 되어,

자유로운 협상과 공정한 권리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러한 조치는 조합원 다수의 편익을 이유로 소수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정책적 강제이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명분은 “서민 주택 공급”이지만, 실제로는 개발 우선, 강제 참여, 권리 제한이라는 성격이 뚜렷하여

민주적 절차와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22165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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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 일부

맞아요, 정황을 보면 아이러니가 심하죠. 영화 속에서 ‘강제 개발’이나 ‘공동체를 위한 명분’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담으면서, 현실에서는 비슷한 방식을 자기들이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꼴이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죠.

이런 사례를 보면, 정치적 입장과 실제 정책 집행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도 명확히 드러나요. 이상적으로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 권리 간 균형을 지켜야 하는데, 법안이 구조적으로 소수권 희생을 강제하는 방식이면 그 간극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셈이죠.

>>>내로남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