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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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최근 논란과 관련해서 이 법안 공동발의 한 일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준석+나경원+장동혁

최근 이슈(윤어게인손절) 때문에 더 눈에 띄어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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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터넷 시대 선거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여론 개입 문제를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려는 입법이다.

핵심 구조는

선거기간 한정 적용

대형 플랫폼 중심 규제

국민 익명성 보장

개인정보 최소 수집

즉, 선거 개입 방지와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을 시도하는 규제 설계라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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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기부대양여법 개정안 강력 반대, 국가 부담 증가와 공익성 훼손

이 법안은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한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가 부담을 증가시키고 공익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대체시설 설치 전에 일부 재산을 우선 양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사실상 재산을 선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 법적 분쟁과 행정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위험물 제거와 토양오염 정화 비용 처리 규정이 모호하여 국가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며,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으로

공익 목적과 무관한 시설물이 들어설 여지가 있다.

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서도 적용되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결국 국민의 세금과 국가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221657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70

저작권신탁관리업 개정안, 실효성 없는 규제와 권한 남용 우려로 강력한 반대

이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규정 강화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권리 일부 신탁과 객관적·비차별적 이용 허락 규정은 이미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며, 법으로 명문화한다고 해서

관리업자의 권한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임직원 보수 및 수당 공개와 제재 강화 규정 역시 집행 기준과 방법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과태료 한도는 관리업자의 수익 규모에 비해 낮아 억제 효과가 미미하며, 행정처분 역시 소송과 행정 절차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관리업자의 권한과 수익 구조를 법적으로 강화하거나

형식적 통제 수단을 추가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인 공정성 확보에는 기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221655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57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정치적 조형물 보호와 입법 남용 우려로 강력 반대

이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조형물 보호와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적 기준이 추상적이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조형물을 우대하거나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

또한 훼손행위 금지와 과태료 규정, 신고 체계 및 포상금 구조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작품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비판적 표현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공공예술의 보호라는 명분 뒤에 특정 정치적·이념적 작품을 보호하고, 입법과 행정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여지를 만들어 주는

입법 독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실질적인 문화적 가치 보호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221652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22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행정중복과 중앙집중 초래 반대

이 법안은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기존 재난안전관리 체계 위에 또 하나의 상위 관리·평가 체계를 덧씌우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행정 효율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탄소중립 기본법과 재난안전관리법, 각 분야 개별 법령에서 위험 평가와 계획 반영 절차가 존재함에도 별도의 적응정보관리체계와 종합평가,

주류화 평가를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동일 사업에 다중 기준이 발생하고 정책 집행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평가 결과 반영과 자료 제출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구조는 지역 실정에 맞춘 판단을 약화시키고 현장 대응보다

평가 점수 중심 행정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

또한 모든 정책 영역에 기후 적응 고려를 요구하는 포괄 규정은 의사결정 지연과 책임 회피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광범위하게 정의된 취약계층 지원과 기후보험 제도는 기존 재난지원 및 복지제도와 중복되어 재정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결국 이 법은 실제 피해 감소보다 보고·평가 행정을 확대하고

권한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2216540]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의원 등 19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40

임금체불 예방 교육 확대, 실효성 부족과 규제 부담 초래 반대

이 개정안은 임금체불 문제의 원인을 사용자 인식 부족으로 단순화하고 행정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으나,

실제 체불의 상당수는 법률 지식 부족이 아니라 경영상 자금 부족, 고의적 지급 지연, 근로자성 부인 등 구조적·의도적 요인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이미 근로기준법에는 처벌·시정명령·지급명령 등 직접적인 강제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교육 근거를 추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보다

행정 절차만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육의 대상·방법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구조는 향후 사실상의 준의무교육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겨 영세 사업자에게

또 하나의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체불 감소라는 핵심 목적보다 행정 관리 영역만 넓히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임금체불의 실질적 억제 장치가 아니라 책임의 초점을 처벌과 집행에서

교육으로 이동시키는 상징적 입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22166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614

친환경 산업육성 아닌 이해관계 구조 고착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친환경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내용은 새로운 생산기술 개발이나 시장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위원회 설치, 단체 참여 확대,

공공구매 확대 등 행정 구조를 고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업 발전 법이라기보다 이해관계 구조를 제도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미 유사한 협의체와 지원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률을 통해 상설기구와 지원 근거를 추가하면 책임 주체는 흐려지고 정책 효율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특정 단체가 법적 지위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산업 경쟁이 아니라 정책 의존성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확대는 시장 수요가 아닌 행정 수요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장기적으로 품질 혁신과 가격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국 소비자 선택이 아닌 제도 보호에 의해 유지되는 시장을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

결국 이 법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라기보다 행정 참여와 지원 구조를 영구화하는 장치에 가까워 법률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에 비해

비용과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221656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69

찬성의견

출국의 자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예방하고 헌법상 자유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출국금지 요건을 객관적 근거 중심으로 바꾸면 수사·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권력 남용 논란을 줄일 수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 이동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과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확립하는 효과가 있다.

[221656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63

정부 선별개입 제도화 강력 반대, 사업위험 판정권의 행정 확대

이 법안은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사업의 미래 위험을 사전에 판정하고 개입하는 구조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사업 실패 가능성은 시장 상황, 투자 전략, 계절성, 확장 계획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를 행정 기준과 데이터 모델로 판단하는 순간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기 사업자로 낙인찍힐 수 있으며, 그 정보는 금융기관 평가에 반영되어 오히려 신용 하락과 대출 제한이라는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청이 아닌 선별 개입 방식은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고 정부가 사실상 경제활동을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으며,

지원 정책이 구조조정 권고나 폐업 유도로 변질될 경우 보호가 아니라 시장 퇴출 관리 수단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행정이 사업의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장치가 되어 시장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경제 활동을 정책 의존 구조로 바꿀 우려가 크므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21657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75

공공임대 임차인 보호 미흡 책임전가 구조 강화 반대

이 개정안은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권리 보호가 아닌 책임 전가에 가깝다.

사용기간을 등기부에 명시하는 것은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계약 종료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효과가 더 크며,

투자비 회수나 영업권 보상과 같은 실질적 보호장치는 전혀 마련하지 않는다.

결국 임차인은 기간 만료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이유로 협상력만 약화되고 재산상 손실은 그대로 떠안게 된다.

정보 제공만 강화된 상태에서 권리구제 수단이 없는 구조는 보호의 외형만 갖춘 채 행정 편의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공공임대 시장의 불균형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

[221658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83

대화 내용 중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기보다

“행정과 임차인 사이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하는 법”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체감은

좋은 방향의 개정이지만, 문제 해결까지는 아닌 —

딱 중간 단계 법안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국적심사원 신설은 국가 정체성 희석과 정치적 표심 노림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적 취득 심사를 신속화한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으로 국가 정체성과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국적은 단순한 행정적 자격이 아니라 주권자와 국가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 자격인데, 별도 기관을 만들어 심사를 대폭 가속화하면

자연스럽게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영주권자 중심으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이 확대되어 선거 판도가 왜곡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적 취득까지 빨라지면 특정 정당이

이민자 표심을 노린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의 주권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 기관 신설은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예산 낭비와 권한 분산으로 이어질 뿐이며, 기존 법무부 체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을 굳이 별도 조직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팽창이자 국민 혈세 낭비이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주권 보호보다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221654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545

대화 내용 중에서

중요한 점은 법에 선거권을 직접 주는 조항은 없음이야.

하지만 국적 취득은 자동으로 다음 권리를 발생시킴:

주민등록

지방선거 투표권

지방자치단체 피선거권

즉 법안 효과는 명확함:

귀화 속도 증가 → 유권자 편입 시점 단축

특히 한국은 지방선거가

거주 기반 선거라서 영향이 바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