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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221618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조회수 40 추천 3 댓글 0

외국 국적 항공기가 대한민국에 기착하여 정비를 받을 때


외국 페이퍼컴퍼니에 의한 부실 정비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법안이므로


선법안이고, 찬성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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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618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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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를 유린한 정치 판사 이진관·백대현의 즉각 탄핵 및 사법부 AI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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