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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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신고 없는 조사와 과도한 행정권, 기업 부담 증가 반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명목으로 한 이번 법안은, 신고 없이도 정부가 기업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자유와

비밀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조사 대상 여부를 장관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는 구조는 행정권 남용과 과도한 기업 압박을 유발할 위험이 크며,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는 기술 보호보다 조사 부담과 거래 불이익이 더 현실적인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

과도한 벌점·과징금 및 공개 명령은 기업의 혁신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 간 신뢰와 기술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법안이 지향하는 보호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행정권 남용과

기업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636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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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 환자 권리 약화와 분쟁 지연 우려, 강력 반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보호와 조정 절차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는 환자의 권리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의료인의 우선적 보호와

공소제한, 반의사불벌 특례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형사적 책임 추궁이 제한되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와 조정중재원의

다층적 절차는 실제 피해자에게는 복잡하고 지연된 분쟁 해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책임보험 의무화와 국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의료기관이나 지방 필수의료 제공기관은 현실적 부담으로 인해 의

료 서비스 제공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판단 기준의 모호성은 법 적용 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또한 예산·인력·전문성 부족으로 기대되는 피해자 심리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환자 보호라는 법 제정 취지와 상충한다.

[221640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00

상충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이상의 사안이나 목표가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형약국 경영권 제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강력 반대

대형약국 입장에서 이 법안은 경영의 자유와 영업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이다. 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약국에 대해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은

대형약국 경영에 직접적인 손실과 행정 부담을 부과한다.

또한, 지역협력계획서의 검토와 이행 점검 과정에서 지자체 재량이 지나치게 크고 기준이 불명확하여, 대형약국은 예측 불가능한 규제와 행정 간섭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하며,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제약하여 대형약국의 투자 의욕과

서비스 확대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221639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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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산업 육성 법안, 지나친 정부 개입과 혁신 저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양자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민간 연구와 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전담기관 지정, 규제특례 승인, 우선구매 의무, 세제 지원 등 광범위한 정부 개입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시장과 기술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저해하며, 경쟁력 있는 혁신 환경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국방과 공공기관 중심의 보안 강화 정책은 비용 부담을 민간과 공공 모두에 가중시키고, 기술 활용의 효율성과 자유로운 상용화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특정 지역과 기업에 산업 클러스터와 공급망 지원이 집중됨으로써 지역 산업 불균형과 글로벌 경쟁력 저하라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법안이 포함한 인력 양성, 문화 확산, 디지털 콘텐츠 지원 등은 추상적 계획에 그치기 쉽고, 실제 산업적 효과와 연계가 불명확하다.

결국, 이 법안은 양자기술 발전이라는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지나친 행정 통제와 중앙집권적 정책으로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21637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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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파견법, 교육기관 자율성과 교원 본연 업무 침해로 반대

교원단체 소속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와 파견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은 교원단체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법적으로 파견 요청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와 교육기관은 자체 일정과 인력 배치를 자유롭게 결정하기 어려워지고,

교원의 본래 교육 업무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파견된 교원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은 교원단체의 활동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

특정 단체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교원단체의 정치적·조직적 목적이 교육 현장에 개입될 수 있으며,

학생 교육의 질과 학교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221637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76

양육비 선지급 법안, 재정 부담과 제도 남용 우려로 강력 반대

현행 제도에서 소득·재산과 법적 절차 확인을 통한 신중한 지원 구조를 무시하고, 양육비 채무 미이행 여부만으로

선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거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조사 범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채무자가 지급 불능인 상황에서 회수 과정이 복잡해지며,

부모 간 분쟁 조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법안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취지를 단순화했지만, 현실적 위험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무시한 채, 공공자원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221639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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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보호를 빙자한 과잉규제에 강력 반대, 주택공급 위축과 민간자율성 침해

이 법안은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와 달리 과도한 규제를 통해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조합원 모집 이전에 토지소유권을 90퍼센트 이상 확보하도록 한 요건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워 자본력이 부족한 조합의 사업을 원천 차단하고,

서민 주거 마련 수단을 축소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시공자 선정과 조합 해산까지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조합의 자율성과 계약 자유를 침해하고 행정권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을 높인다.

공사비 증액 시 반복적인 검증과 엄격한 총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형사처벌까지 연결한 것은

사업 지연과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과잉입법으로,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위축과 조합원 피해를 동시에 확대할 위험이 크다.

[22163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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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SG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 기금 안정성과 미래 세대 보호가 우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 재원이며, 특정 사회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

ESG 요소를 강제적으로 적용할 경우 운용의 유연성이 제한되고, 수익성보다 사회적 기준을 우선하게 되어

미래 세대의 연금 재원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기금이 정치적·사회적 압력에 따라 동원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민연금이 ‘동네 북’처럼 여러 목적에 이용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장기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운용은

재무적 기준과 장기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22163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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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명분 아래 권한을 집중시키는 회계기본법안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회계 투명성이라는 명분과 달리, 회계 기준의 설정·승인·감독 권한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회계위원회에 집중시켜 회계를 전문성과 자율의 영역에서

행정 통제의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삼고 감리와 시정조치 요청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국제적 기준과 전문가 판단에 기반해야 할 회계 체계를

정책 기조와 정권 방향에 종속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이 법안은 공익법인이나 공동주택 등 일부 회계 불투명 문제가 제기되는 영역을 이유로, 영리법인·공공기관·조합·학교법인 등 모든 법인등을

하나의 상위 법률로 포괄함으로써 과잉입법의 성격을 띤다. 기존 외부감사법, 공공기관운영법, 사립학교법 등 개별 법률의 정비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를 굳이 기본법 형식으로 덮는 것은 입법의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

또한 회계감독원이라는 별도의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교육·홍보·포상·조세 지원까지 포괄하도록 한 구조는 회계 제도를 관리·감독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 주도의 정책 수단으로 확장시키는 것으로, 민간과 전문직 중심의 회계 생태계를 관 주도 체계로 흡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목적에 비해 권한 집중과 통제 범위가 과도하며, 회계의 중립성·전문성·자율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목적에 비례하지 않는 입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2216353] 회계기본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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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허위광고 규제 명분으로 표현과 정보유통을 통제하는 법안에 강력 반대

AI 허위광고 규제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행정기관 요청만으로 정보 유통을 차단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라는 추상적 요건만으로 임시조치가 가능해 사실상 사전 검열 체계를 상시화할 수 있다.

플랫폼에 표시 유지와 관리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해 민간을 국가 통제 수단으로 편입시키며, 중소 플랫폼과 신규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

기존 법률로도 규제 가능한 허위·과장 광고를 AI 개념으로 재구성해 포괄적 통제 근거를 마련한 점, 예술·창의 표현의 기준이 모호해 행정 판단에 따라

풍자·사회 비판 콘텐츠까지 제한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결국 소비자 보호 목적에 비해 권한 집중과 규제 범위가 과도하여, 수단의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벗어난 입법이다.

[22163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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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비례성 원칙”

법이나 정책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자율성 원칙”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판단과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행동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보훈대상자 취업지원법, 채용 강제와 과도한 행정통제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취업지원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여건을 무시하고 채용 비율을 법적 기준으로 강제하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채용 상황은 기업 규모, 인력 수급, 업무 특성 등 기관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비율 미달 시 공표, 평가 반영, 장려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행정적 압박과 규제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

또한, 고용장려금 지급 및 환수 규정을 포함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법제화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채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기업과 기관이 보훈대상자 채용을 기피하거나 형식적 준수에 치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법안은 취업지원이라는 목적보다, 정부가 민간 채용을 강제하고 관리하는 도구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수단의 비례성과 자율성 원칙을 현저히 벗어나 있다.

[221636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61

“수단의 비례성 원칙”

법이나 정책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자율성 원칙”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판단과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행동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법, 강제적 규제로 기업 자율성 침해 강력 반대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강화라는 명목으로 제안된 이 법안은 겉으로는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기관과 기업의 채용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행정권을 집중시키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평가 반영, 장려금 환수 및 양벌규정 등 강제적 수단을 통해 사실상 채용 정책을 정부 지침에 종속시키며, 기업의 자율적 인사 운영과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장려금 지급과 환수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실질적 목적보다 정치적·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국가유공자 지원이라는 합법적 목적을 내세우지만, 수단과 권한 배분 측면에서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벗어난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221635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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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침해 원칙 (Least Restrictive Means)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불필요하게 개인이나 조직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보호 명분, 범죄경력 공개법, 정치적 활용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임원의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범죄경력 조회까지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기업과 임원에 대한 과도한 도덕적 낙인을 법제화하고 있다.

범죄 경력의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이미 형이 끝난 경우까지 공개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임원을 표적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는 투자 판단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업의 자유와 임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법이 정당한 투자자 보호를 넘어

정치적 프레이밍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범죄경력 공개 절차를 정부기관이 강제로 집행하도록 하여, 법 적용과정에서 권력 남용과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법안은 입법 목적의 비례성과 합리성을 현저히 벗어나 있으며,

법을 통한 정치적 활용 가능성이라는 의심을 정당하게 제기할 수 있다.

[22163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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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웃긴놈들 니들은 할 말이나 있냐? 너희들부터 국회의원 사퇴하라!

고엽제후유증 환자 취업 지원법 강제 조치, 기업 자유 침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취업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과 기관에 대한 강제적·행정적 압박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자유로운 기업 운영과 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공표 의무와 업무 평가 반영, 금전적 인센티브·환수, 양벌규정 등은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법적 강제 수단으로 작동하며, 이는 정책 목표 달성을 핑계로

기업과 기관을 사실상 통제하려는 구조이다.

또한, 이러한 강제적 조치는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실제 혜택을 제공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나 행정적 실적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과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221635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59

독립유공자 취업지원법 강제적 구조, 사회적 부정적 이미지 조장,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강제적·감시적 요소와 벌칙 중심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사회적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공표, 업무 평가, 환수, 형사처벌, 양벌규정 등은 기업과 기관이 유공자를 자발적으로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유도하기보다,

억지로 채용하고 금전적 지원을 감시받는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유공자의 명예와 지원 취지를 훼손하며,

정책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사회적 부담과 반감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21636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62

특수임무유공자 취업지원 법안, 사회적 이미지 훼손과 강제적 요소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제적 채용과 공표, 평가 반영, 환수 및 벌칙 규정을 통해

기업과 기관에 압박을 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유공자의 자율적 권리 보장보다는 사회적 의무 부담으로 왜곡될 수 있으며, 유공자에게 오히려 ‘강제 채용 대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위험이 크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서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보다는 피로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으며, 법적 강제와 공개 압박이

실제 취업 확대 효과보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 장려금과 벌칙 중심의 정책 설계는 지원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공자의 명예와 사회적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다.

[22163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60

제대군인 선의 채용 훼손, 강제적요소와 사회적 이미지 악화 우려 반대

취업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제정된 법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실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제적 채용비율, 공표, 업무평가 반영, 고용장려금 환수 및 양벌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래의 선의적 채용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과 기관에게 법적·행정적 부담만을 주며, 제대군인을 ‘강제로 채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여

사회적 이미지마저 훼손할 위험이 크다.

법적 강제와 벌칙 중심의 접근은 진정한 자율적 채용 문화를 저해하며, 오히려 제대군인의 사회적 존중과 자율적 기회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취업 지원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유공자에게 실질적 혜택보다

사회적 부담과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문제적 입법이다.

[221636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64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취업 지원이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채용비율 미달 시 공표, 업무평가 반영, 장려금 지급 및 환수, 양벌규정 등

강제적 장치가 결합되어 있어 기업과 기관의 자발적 판단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 조치는 선의로 이루어져야 할 유공자 채용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취업 대상자의 사회적 이미지마저 ‘의무 채용 대상’이라는 부정적 시선으로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행정적 절차와 부담이 과도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법적 강제 위주로 운영될 경우 채용 확대보다는 형식적 준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명분과 목적에 비해 지나친 강제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의의 채용을

강제적 틀로 바꾸어 유공자의 권익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을 훼손하는 악법으로 평가된다.

[221635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51

** 크레이지 김승원의원 👎👎👎

찬성의견

이 법안은 주식 취득 정보를 조기에 공개하도록 하여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소수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경영권 공격과 방어 간의 균형을 맞춰 공정한 기업 운영을 지원한다.

[22162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44

찬성의견

이 법안은 회사가 외부에서 공격을 받아도 경영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마음 놓고 새 사업에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신주인수권과 특별 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기업들도 해외 경쟁 기업처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주들에게 미리 알리고 기록을 남기도록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22162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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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우선변제권 경매 확대, 절차 부담과 분쟁 우려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강화하고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절차가 복잡하여 소규모 임차인이나 절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고, 경매 신청 과정에서 파산관재인과 법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

현실적인 효율성을 저해한다.

또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채무자와 임차인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일부 채권만 비면책채권으로 남김으로써

파산자의 면책권과 임차인의 보호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매를 통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어서 임차인 보호라는 법안 취지가

현실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221628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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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배당 조작 합법화 시도,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사건배당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법관이나 관련 규칙을 조작하여

특정 사건을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는 구조를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무작위배당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핵심 배당 기준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판결을 조작할 가능성을

법적 포장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사법부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악법으로 평가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63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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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

이 법안의 시행 유예는 법 해석의 모호성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한다.

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경제 성장과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법 시행 전 보완 입법과 지침 정립이 가능해,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22163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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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노사 간 분쟁 발생 시 절차적 기준 강화나 노동조합 권한 확대 관련 조항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법 해석이 모호하여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이 예상되는 조항

즉, 법 자체는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 보장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과 자본시장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혼란과 불확실성이 우려된 겁니다.

찬성의견

이 법안은 국방 AI 기술의 개발과 운용을 명확히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 협력, 데이터 관리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국방 AI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2216355] 국방인공지능법안 (유용원의원ㆍ부승찬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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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좌파 정권 하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강력 반대

온라인 정보와 언론을 동일 선상에서 규제하고 중재위원회 권한을 확대하는 이번 법안은, 현재 정치적 성향이 좌파에 기운 정권 하에서는

오히려 정부와 친여 언론이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정·반론·추후 정보 청구, 정보 제공 요구, 시정 권고 등 광범위한 권한이 특정 정치적 메시지나 비판적 목소리를 억제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법안 발의 시점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이 오히려 권력 남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회적·법적 위험이 크다.

[221634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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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사상검열 법안, 국민 표현과 자유 제한에 대한 강력 반대

국립중앙도서관장과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 자료 납본 여부와 부수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은, 겉보기에는 납본 효율성과

국가지식자원 관리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상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출판물을 선별하거나 배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며, 공개적·투명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한, 국

민의 출판·표현·학문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납본 거부나 부수 조정 권한이 남용될 경우 특정 사상을 가진 자료가 의도적으로 축소·배포되지 않아 지식 다양성과 학문적 연구 기회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이 법안은 효율적 자원 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 주도의

사상 검열 가능성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21636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68

“납본(納本)”은 쉽게 말해 출판된 책이나 자료를 특정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