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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추천글 일반 입법 청원

일반 악법찬반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조회수 186 추천 6 댓글 3

여기 악법 이유 적혀져 있어서

악법 찬반 하시는 분들

그냥 무지성으로 반대하시는데

이거 애초에 구분을 누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 3 개 기본순 최신순 공감순
    전체글 추천글 일반 입법 청원 총 114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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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이포코리아 입법 찬/반 집계 방식 안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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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제 폐지 및 본투표 기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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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221618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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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2/2 자방 의원 수 증원, 정당후보제한, 의원 수 유지, 재외국민투표 등 악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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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1/2 탈북민보호(찬), 기본사회법안, 유통업소송압박, 탈북민권익훼손 19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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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법치를 유린한 정치 판사 이진관·백대현의 즉각 탄핵 및 사법부 AI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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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검열납본,유공자채용강제(7),사건배당조작, 경영권방어(찬2) 등 26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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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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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국힘 법안들 중에 반대가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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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59
    • 입법
    • 정치적사회적게시물검열, 정보통신 정부개입+관치통제 등 15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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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학력보충지도(찬), 영유아교육통제, 택배혼란유발,편파주택관리 등 14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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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인사청문회법,필리버스터위축법안,AI규제와 통제강화 등 15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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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에 국가,생성등 표시(찬), 경영권방어(찬), 전주에헌법재판소 26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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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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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법찬반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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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21.수 "찬성" 법안 2개 (2215913-지방세법 / 2215867-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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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종교탄압 독재적 초 악법 1/22 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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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감 예정 법안 4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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