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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입법 3/6,7,8 이것만큼은 꼭 반대해 주세요 아니 그냥 전부 다 반대해 주세요(날짜 순서 두서없음 주의)

조회수 99 추천 3 댓글 0

[절.대.반.대 ]


[2216854]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3/6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6854


-​북극항로 ​기점,종점 ​요충지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친중 국회 그 자체에선 ㅈㄱ에게 문 열어주는 겁니다. 태평양 미국 안보까지 위험해지는


엄청난 초 악법입니다. 절대 반대





[2216937]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3/6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6937

-재외 국민 사전투표, 18세 청소년 투표 가능으로 법 개정 절대 반대





[22169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3/6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6903

-이게 그 논란의 법 왜곡죄입니다.





[22169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3/6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6936


-ㅉ이 자기 친형 정신병원 강ㅇ제로 넣은 거 아시죠 그거에 악용되도록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21662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3/6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6624


[2215262]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3/6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5262

-동물 실험을 왜 건드릴까? 어떻게 우리 의약품 실험을 망치는데 악용하려고?





[2216961]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3/6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6961ㅇㅍㅇ


[221698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3/7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6982​


-외국 살면서 한국에 세금도 잘 안내는 사람을 대체 왜 ? 한국인, 내국인 세금으로 지원을?




[22169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


https://vforkorea.com/link/2216976

-영유아 백신 강제하고 안하면 아동 학대 신고하려고? 어린이 백신,건강 검진 의무화 해서 건강 정보 얻고 납치하려고? 건강 검진 안하면 아.동.학.대

건강 검진 하면 아동 장기는 높.으.신.분.들 꺼- 꺼~억





[221705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3/8 마


https://vforkorea.com/link/2217053


-아동에게 백신, 건강 검진 거부하는 사람 아동 학대로 몰리면 어떻게 더 강력 처벌 될까?





[221698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3/7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6989


[221699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3/7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6990


-한국 ​방산 ​ㅈㄱ에 ​주려고? ​작업 치니?





[22170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3/8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7039

-탈북자 ​군대 ​가도록 개정하는 법. ​간첩이 ​위장 ​탈북 ​하고 ​입대하면?





[221711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 3/8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7115


[221711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3/8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7117ㅁㅈ당이

-ㅁㅈ당이 국군개혁을 외친다는게 뭘까? 해군 소속 해병대를 독립 시킨다 - 왠지 해병대를 친 정부 성향의 친위대로 만들려는 야욕 아닌지





[221698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7인) ~3/7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6988

-개성 공단 재가동, 합법적 대북 송금 루트




[22169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3/8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6980나보석으로

-보석으로 조기 석방하는 사람 위치 추적기 붙이기. 서부 지법 청년들 같은 경우, 애국자 석방 후에 감시하려고?




[221689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3/8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6890


-국가적 반인권 범죄의 공소시효,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앰, 윤카와 애국자를 확실히 죽이겠다는 뜻 같은데?




[22170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3/8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7021


-공교육 썩은거 대안 학교로 피하는거 막는 데 악용할 듯




[22170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3/8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7024


-저소득층에 이어 장애인까지 감염병 핑계로 백신 강제 맞히기는 아니지?​




[221703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1인) ~ 3/8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7035


-노란 봉투법이나 없애고 말해 ㅇㅅㄲ들아




[2216855]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3/6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6855


-블라인드 채용=학력은 안보고 우덜 ㅎㅉㅈ 채용하는데 악용




[22169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3/7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6944


-미디어 검열, 겉으로야 청소년 보호지만 다른 루트로 접근하면 그만, 청소년이 현 시국을 알고 저항하는 걸 막는게 검열의 숨은 의도




[221695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3/6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6956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변경. 성평등을 위해 성평등 타령하는 페미 부대 되면 어떻게 정치적으로 쓸까?




그 외에도 많아요 그냥 다 반대해 주세요 ㅜ.ㅜ 지역 관련 법도 많아요 해당 지역 도민이면 꼭 반대좀... 화력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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