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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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4 추천 6 댓글 0
Ai 정리에선 선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악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의견 올립니다
🔶️ 외국인 & 간첩 취업 문 활짝 열어주기
🌿 [220906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2025-04-08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
▪️각종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신설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행위 금지 등 구직자의 권익 보다 두텁게 보호
▪️정당한 이유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안 제13조)
1.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출신지역, 재산, 혼인ㆍ출산계획 및 자녀의 수 등 혼인과 관련된 정보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반대의견 (4/8)
안제13조에서 개인정보 요구 금지 목록에 출신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반대합니다.
간첩, 외국인의 채용의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자칫 나라의 안보와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자국민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 있으며, 기업의 채용 자율성이 제한받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국힘) 임이자 김석기 김용태 김위상
박성훈 유용원 이상휘 이헌승 조배숙
조지연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