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0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09406

이거 브이포코리아에 댓글에

'모바일/ OBDC 관련 민증'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단순히 19세 이상 가지고 계신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위조,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판매 등

이런 것들은 3년 -> 5년, 3천만원 -> 5천만원 으로 강화시키는 겁니다.

즉 그냥단순하게말하자면

원문내용중

8을 삭제시키고 제37조를만들어서

징역5년, 벌금5천만원

으로하고 삭제된8을집어넣고 거기에 위변조도. 추가한것뿐임

그니깐해외서도 우리나라 여권이나민증 위조시 처벌하겠다는거임

​

모바일과 OBDC와는 다른 내용이고 그냥 위변조추가시키고

처벌강화시키는법안입니다

브이포코리아에서 입법 등록하시는분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