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내려달라는 요청이지만 법안의 경우 특정 법안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곡한 찬성 의견 제보가 있어서 해당 법안 의견 등록시 내용을 참고 하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본 의견은 사이트나 저의 의견이 아닌 제보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2209848]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09848

아래 제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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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민주장 의원이 발의하였지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발의에 참여하였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도 각종 규제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중인 상태입니다. 즉 위의 특별법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될 우려가 없으며, 12만5천명의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18년째 눈물로 기다려온 위례신사선을 건설하기위한 법안이므로 VFORKOREA사이트에서 평가를 수정하거나 입법예정법안에서 내려주셨으면 하여 간곡히 메일 드립니다.

위신선 특별법은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있는 사람조차 간절히 원하는 법입니다.

위신선은 이미 경제성평가를 완료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있었으나, 갑작스러운 러시아 전쟁으로 물가가 30%이상 급등하여 기존의 예산으로는 공사 진행이 어려워 GS건설이 공사를 포기하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재정으로 전환되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예타가 바로 기존에 민간투자때 받았던 민자적격성검사 경제성평가와 동일한 조사라고 합니다. 똑같은 조사를 몇년~10년에 걸쳐 다시 받으면 그동안 행정낭비,용역비낭비, 그 지연되는 시간동안의 물가상승률3%를 매년 더하면 30%이상의 공사비 증가가 발생되어 오히려 국가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위신선은 위례신도시 입주때 이미 분담금을 납부하여 들어왔고 삼성역에 해당 승강장 건설이 착공되어, 건설이 안될수가 없는 노선입니다. 즉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위한 위신선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나온것이므로, 국가예산낭비 위험이 없습니다. 이 법은 특정 정당이익에 악용될 우려도, 예산 낭비 우려도 없는, 그저 행정상 불필요한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위례신도시 12만5천명이 간절히 원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이 법은 통과되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위신선 수혜지역은 강남과 송파에 더 많습니다. 오히려 위신선이 위례에 들어오면 위례가 국민의힘 텃밭이 될까봐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추진하던것 아니냐는 주민 의견도 많이 있었을 정도였는데, 그러던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주민 등살에 떠밀려 법안발의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 법을 지지부진하게 추진하고 반대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대선 전에 통과를 안시키면서 이 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민주당에 대선 표를 더 주게끔 노림수를 가지고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차라리 6월 3일 전에 이 법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수법이 매 선거때마다 사용되어 지금 위례에 민주당의 다선 국회의원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봅니다. 위 법은 다른 인프라 사업과는 구별되는, 위신선의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법입니다. 이에, 해당 법안을 이 사이트에서 내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