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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8 추천 5 댓글 6
해당 의견등록을 들어가서 대충 살펴본 결과 찬성이 많이 보이는데
반대가 2,238개로 훨씬 많다고 나타나네요.
상속세 폐지는 자유민주주의 우파라면 찬성해야 하는 법입니다.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며,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하면 또 상속세를 내야 하므로 동일 재산에 대해 세대 내에서 이중 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국가에 삥 뜯기는 이중과세 위헌법입니다.
이제서야 상식대로 폐지하겠다고 입법 제안 겨우 나왔는데 통과 시켜야죠.
배급견들은 이거 폐지해주겠다고 하면 있는 사람들 돈 못 뜯어먹는다고 이를 악물고 반대할 겁니다.
발작하고 반대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