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올라오는 악법들 중 조세특례제한법의 혜택 기간을 늘리는 악법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지방인구감소 -> 외국인 E-7 비자를 악용하여 지방을 중국인으로 채움 -> 지방 혜택을 늘려 중국인 배를 불림

이 사이클로 보입니다.

전쟁 관련 유공자(운동권, 참사 유가족 제외), 대기업 관련 제한 완화는 찬성해야하지만,

지방, 농어촌, 중소기업(중국 소유의 유령회사가 포함될 수 있음) 등 키워드 들어간 악법들 싹 다 반대해야합니다.

더불어공산당 뿐만 아니라 중국돈먹은 국민의짐 국개의원들도 쏟아내는 악법입니다.

문죄앙 정권 때 국내 다주택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지만, 현재 다주택자는 화교들이 많습니다.

먼저 국내 화교들부터 몰아낼 수 있도록 법안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반박 의견 있으신 분 반박 부탁드려요.

숨겨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