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입법 무조건 반대는 위험합니다!

조회수 227 추천 7 댓글 0

민주당 법안은 무조건 반대 맞습니다.

국힘 법안 중에는 부족하나마 정부조직, 국회법안관리절차, 선관위, 선거절차, 헌재, 탄핵절차 등 현재 불합리한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있는데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 해체, 사전선거 폐지, 탄핵 후 직무정지 무조건 안 된다 등의 법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일부는 개헌 아니면 안 되는 희망사항도 있고 일부는 현 거대야당과 싸움에서 절대 통과 안될 안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제동 장치들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힘에서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무조건 악법이다 라고 반대합니다. 애매하면 차라리 반대, 찬성을 안 하던가, 아니면 "이 법안이 국민 눈 높이에 미흡하고 현 상태로 악용 가능성이 높아 반대하나 취지에는 동의함. 그러나 00에 개선이 필요하다" 수준으로 상세하게 반대의견을 달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냥 "반대합니다"라고 하면 야당 좌파들은 "거 봐라, 국민의 중론이 반대 아니냐" 라고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거대야당은 우리가 반대해도 진짜 악질적인 법안은 직권상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힘 법안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응원이 많아야 비벼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끊어 버리고, 한술에 배부를 법안만 가져와라 하면 대체 어떤 개선이 올 수 있습니까? 무조건 "반대합니다"를 붙이느니 차라리 아무 의견을 달지 않는 게 좌파들이 악용하지 않습니다

전체 댓글 0 기본순 최신순
    •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
    • 읽음
    • 추천
    • 등록
    • 379
    • 입법
    • 산림재난방지법 (박덕흠의원) 반대합니다  
    • 121
    • 4
    • 04-21 21:37
    • 376
    • 입법
    • 이거 5월 5일자 국힘꺼 이거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함. 1
    • 105
    • 1
    • 04-21 12:20
    • 369
    • 입법
    • [2209848] 위례신사선 법안 찬성 제보 내용입니다. 2
    • 434
    • 7
    • 04-18 15:34
    • 365
    • 입법
    • 오늘 마감 중 산불관련 입법 찬성하신분들 반대로 바꿔주십시오. 1
    • 166
    • 6
    • 04-17 11:44
    • 361
    • 입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 118
    • 5
    • 04-15 21:55
    • 360
    • 입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발의  
    • 93
    • 6
    • 04-15 21:51
    • 333
    • 입법
    • 오늘마감 입법중에 이종배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증  
    • 168
    • 3
    • 04-09 15:12
    • 입법
    • 무조건 반대는 위험합니다!  
    • 227
    • 3
    • 03-29 11:24
    • 260
    • 입법
    • 빨갱이들 좌표찍어서 선법 폐기해버림 ㄷㄷ 5
    • 332
    • 5
    • 03-29 00:02
    • 244
    • 입법
    • 지방인구감소, 외국인 E-7 비자,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완화 2
    • 196
    • 4
    • 03-27 15:43
    • 241
    • 입법
    • 선법인데 악법으로 표시된거 같습니다 - 지방세법 (3/27마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2208941] 3
    • 236
    • 2
    • 03-26 18:12
    • 232
    • 입법
    • 상속세관련 선법 우선인 법인데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6
    • 228
    • 4
    • 03-24 22:14
    • 228
    • 입법
    • (3.23) 위험도 높은 법안들 시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1
    • 220
    • 4
    • 03-23 23:15
    • 225
    • 입법
    • <<<<긴급>>> 중국인 투표 금지법 1
    • 293
    • 5
    • 03-23 14:35
    • 219
    • 입법
    • 악법-> 선법 수정요청드립니다_오늘 마감건 1
    • 267
    • 3
    • 03-21 13:00
    • 214
    • 입법
    • 선법 아니고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 174
    • 6
    • 03-21 00:33
    • 186
    • 입법
    • 입법 반대 효과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5
    • 248
    • 14
    • 03-17 13:53
    • 183
    • 입법
    • 관리자님 입법반대 이모티콘 초록불이요 2
    • 188
    • 3
    • 03-17 05:25
    • 182
    • 입법
    • 반국가세력 테러 입법 법안 안내입니다. 6
    • 464
    • 17
    • 03-16 21:27
    • 176
    • 입법
    • 연좌제 부할 청원 합니다.  
    • 196
    • 8
    • 03-15 14:28

      오늘 마감 예정 법안 46 건 !! Freedom Is Not Free

     9447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국민동의청원 메뉴가 신설되었습니다. [청원확인하기]

    커뮤니티 메뉴가 신설 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