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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안은 무조건 반대 맞습니다.
국힘 법안 중에는 부족하나마 정부조직, 국회법안관리절차, 선관위, 선거절차, 헌재, 탄핵절차 등 현재 불합리한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있는데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 해체, 사전선거 폐지, 탄핵 후 직무정지 무조건 안 된다 등의 법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일부는 개헌 아니면 안 되는 희망사항도 있고 일부는 현 거대야당과 싸움에서 절대 통과 안될 안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제동 장치들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힘에서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무조건 악법이다 라고 반대합니다. 애매하면 차라리 반대, 찬성을 안 하던가, 아니면 "이 법안이 국민 눈 높이에 미흡하고 현 상태로 악용 가능성이 높아 반대하나 취지에는 동의함. 그러나 00에 개선이 필요하다" 수준으로 상세하게 반대의견을 달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냥 "반대합니다"라고 하면 야당 좌파들은 "거 봐라, 국민의 중론이 반대 아니냐" 라고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거대야당은 우리가 반대해도 진짜 악질적인 법안은 직권상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힘 법안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응원이 많아야 비벼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끊어 버리고, 한술에 배부를 법안만 가져와라 하면 대체 어떤 개선이 올 수 있습니까? 무조건 "반대합니다"를 붙이느니 차라리 아무 의견을 달지 않는 게 좌파들이 악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