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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5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해당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 드립니다.
내용자체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악법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그런 점들을 보완하여 대통령님께서 그에 알맞은 법령을 제정하실테니 발의 요건인 법률을 통과해놓아야
대통령령 발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