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훼손하는 윤석열대통령 검찰조사법안 반대

본 법안은 민주주의 핵심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음.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무관하게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한

정치적 사후처벌을 제도화하는 것은 ‘사법을 동원한 정치보복’ 그 자체임.

이미 법원 판결로 결론 난 사건들을 정치적 목적 아래 다시 조사하고,

수사자료 및 개인정보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며,

공권력의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임. 검찰 개혁이 아닌 권력의 검찰 장악 시도이자,

반대 세력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전면 폐기해야 함.

[2211423]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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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경시 조장하는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반대

태아의 생명권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 가치임.

낙태죄 폐지 이후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약물 낙태와 보험 적용까지 허용하는 것은 태아 생명을

의료 편의로 전락시키는 행위임.

여성의 권리만을 강조하며 태아의 권리를 무시하는 본 법안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며, 생명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함.

[22114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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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면책 특혜 법안 반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형을 피하려는 자들이 내부신고를 악용할 우려가 큼.

형의 감경·면제를 원칙으로 규정하면 공정한 법 집행과 사회 정의가 훼손될 수 있음.

범죄자에게 면책 특혜를 부여하는 본 법안은 정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강력히 반대함.

[22114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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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우대하는 내부고발 감면 법안 반대

범죄자에게 스스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형 감면을 원칙화하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법안임. 정의를 훼손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큼.

내부신고는 장려하되 범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엄격히 물어야 하며,

범죄자를 우대하는 법적 특혜는 결코 허용되어선 안 됨.

[22114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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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율 침해하는 성별임금공시 의무화 반대

임금은 개인의 경력, 직무,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단순 성별 임금 격차를 수치로 공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권을 침해하고

무의미한 낙인효과만 초래할 위험이 큼.

성과와 무관한 성별비교를 강제해 기업을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행정 부담에 노출시키는 것은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조치임.

성별임금공시 의무화는 즉각 철회되어야 함.

[22114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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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보상금 세습화 추진 법안 강력 반대

보상금은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 지급하는 것이며,

무제한적 후손 상속이나 세습의 수단이 아님. 후손 세대까지 보상금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 재정 부담만 키우고 예우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애국은 가문이 아닌 개인의 공적에 대한 보상이므로, 본 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함.

[22114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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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용만 늘리는 지속가능발전 의무화 법안 반대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자율적 실천과 국제협력이 핵심이지,

중앙·지방정부에 무분별한 숙의공론화 의무화나 국가위원회 권한 강화로

행정비용과 인력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님.

실효성 없는 의견수렴 강제와 재원조달 규정 신설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이어질 뿐이며,

자율성과 효율을 저해할 우려가 큼. 법적 의무화가 아니라

자율적 추진과 민간 협력을 중심으로 해야 함.

[221142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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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무력화 법안 강력 반대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행정부 감시와 권력 견제를 위해

강력한 감사권을 보장받아야 함.

본 법안은 표적감사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감사원의 감사권 자체를 위축시키고,

디지털 포렌식 제한과 감사자료 송부 금지 등으로 실질적 감찰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임.

권력 비리 감시를 어렵게 만들어 권력형 부패를 조장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함.

[221141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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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대북전단 규제법 강력 반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예방조치 요구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임.

접경지역 주민 안전 운운하지만, 실질적 목적은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와

대북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통제로 보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운운도 명분에 불과하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즉각 폐기되어야 함.

[22111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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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과도한 탄소규제와 국가 경제 위협 반대

2031년 이후까지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법으로 고정하는 것은

기술·경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과학과 국제기준을 명분으로 과도한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국가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48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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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영입지원 의무화는 세금 낭비·안보 위협법안 반대

재정지원 의무화는 세금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원이 특정 인맥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불공정하게 배분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 인재 영입에 집중될 경우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인위적 인재영입 강제지원 정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4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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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접속차단 권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법안 반대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에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하면

권력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사이트 차단까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사법적 통제 없는 과도한 권한 집중이며,

불법 여부가 불분명한 콘텐츠까지 차단될 우려가 큽니다.

저작권 보호 명분 아래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44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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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비율 상향·사전공개 의무화는 행정 혼란 초래하는 법안 반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면 전문성과

공공성보다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회의 안건 사전공개와 의견진술 보장 의무화는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책결정 지연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2114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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