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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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명분은 퇴직연금 활성화, 실상은 근로자 위험 전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퇴직연금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 확대와 근로자 위험 전가, 정부 권한 강화라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되던 퇴직연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으며, 기업별 자산 규모와 투자 위험 편차로 인해 근로자가 감당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또한,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이 확대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법률과 계약 체계가 복잡해져 분쟁 소지까지 높아집니다. 결국, 겉으로는 근로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혜택 확대와 정부 통제 강화라는 감춰진 의도를 담고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6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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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가능성도 큽니다.

[2213548]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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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부실 방지 명분 뒤 기업 경영 자율성 제한 우려 법안 강력 반대

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기업 합병 과정에서 동반 부실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재무 전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험이 크다. 법안은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할 때 자기주식 취득 예외를 제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채무 부담을 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병 구조 설계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합병 지연, 비용 증가, 불필요한 회계·법률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복잡한 국내외 M&A와 그룹 내부 구조 조정에서 기업의 대응 능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법안은 “동반 부실 방지”라는 사회적 명분 뒤에 대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변경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특정 기업을 겨냥한 정치적·사회적 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이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경영 판단을 법적 규제와 대통령령 해석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합병 과정에서 실질적 부실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업 운영의 자유와 합리적 재무 전략을 제약하는 부작용이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221359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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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독립성 파괴 법안, 정치적 편향에 의한 판결만 남길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는 악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과 헌법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이번 법안은 당원 출신 법관의 결격 사유를 완전히 삭제하여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법부 내부의 정치적 편향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판결을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게 만들 수 있으며, 국민 누구도 그 판결을 신뢰하고 수용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공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에 지배되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한 이 법안은 단호히 반대되어야 합니다.

[22135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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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 규제 강화, 창업 자유와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상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유한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자본금 납입 투명성을 강화하고 범죄 악용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창업과 중소기업 설립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규모 창업자나 초기 기업은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게 되며, 신속한 회사 설립과 자본 운용의 유연성이 크게 저해됩니다. 이러한 과잉 규제는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창업 환경을 위축시키고 경제적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법안을 통해 정부와 중앙 기관의 기업 통제권을 확대하려는 숨은 의도가 존재하며, 이는 시장 자유와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창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적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22136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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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효율성 약화와 행정 통제 강화를 초래하는 정치적 법안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부문 내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의 인사·노무권을 장악하고 행정권을 집중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핵심 의사결정을 독점함으로써 각 기관의 인사 자율성이 약화되고, 공무직 인사정책이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일 위험이 크다.

또한 이 법안은 공무직을 사실상 준공무원화하여 공무원·공무직·비정규직 간의 경계를 흐리고, 성과 책임보다는 신분 안정이 우선되는 이중 신분제도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규직 전환 촉진 조항은 현실적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와 세금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더불어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등 다층적 기구의 설치는 행정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며, 정책 결정 과정이 노사정 정치화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 결국 이 법안은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부가 인사권을 통제하고 노동계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정치적 장치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강력 반대한다.

[2213574]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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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선관위 같은 곳이) 고용세습 행위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근거를 강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세습 방지로 공정한 채용 절차를 강화하고, 청년층의 기회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221359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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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기준으로 재정 부담과 부정 수급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라는 표면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재해 인정 기준을 지나치게 추상화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객관적 근거 없는 재해 인정과 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의학적·자연과학적 검증을 최소화하고 개별 근로자의 상태에 따른 재해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일부 고의적·과장 사례에서 산재보험의 남용과 부정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단과 법원의 판단 기준 간 충돌을 유발하여 오히려 행정 혼선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우려가 크며,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 뒤에 정치적·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적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객관적 판단 근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안을 병행해야 합니다.

[22136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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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명분 뒤 숨은 과잉 규제와 행정권력 강화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도한 신고 중심 제도와 포상금 지급 체계를 통해 행정권력과 외부 통제력을 사업장에 과잉 확대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도적·허위 신고 남용, 경쟁업체 간 신고 악용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 또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신고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않아 실질적인 근로자 안전 강화와는 거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표면적 목적과 달리 사업장 운영 부담 증가, 행정 개입 확대, 허위 신고 및 분쟁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법안의 시행은 근로자 안전보다 정부 권한 강화와 사업장 규제 강화라는 숨겨진 목적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22135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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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는 퇴직연금 의무화, 정부 규제 강화와 기업 부담만 키우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근로자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무시한 채, 근로자가 원하지도 않는 퇴직연금을 의무화함으로써 국가가 기업과 근로자의 재정 운용까지 강제적으로 통제하려는 입법독재적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확보해야 할 후불 임금이며, 이를 정부가 지정한 방식으로 사외 적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보다 정부의 통제와 규제 편의를 우선시하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중소기업에 과도한 행정 부담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기업 자율성을 훼손하고 운영 리스크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 보호 명분 뒤에 숨겨진 금융기관과 국가 정책 중심의 수익 구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안은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에 심각한 괴리를 지니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입법입니다.

[221358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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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시와 노동조합 권한 강화만 노린 악법, 산업현장 피해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겉포장 뒤에 기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감시와 간섭을 법제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비전문가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 기업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는 안전 확보보다는 기업 감시와 노동조합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사회주의적 입법독재의 전형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현장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악법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6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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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적 지원과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문화산업 세제 혜택 법안 반대

이 법안은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적으로 성장 중인 문화산업에 불필요한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정부 재정 부담만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K-pop, 게임, 음악 산업은 이미 활발한 수출과 투자 유치를 통해 충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법안에서 제시하는 추가 세제 공제는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실질적 필요성이 낮다. 또한 특정 산업군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경쟁 환경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는 기업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재정 효율성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해치고, 자생적 산업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크므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2213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ㆍ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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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심의 명분 뒤 감춰진 검열과 정보 통제 위험을 내포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민 보호와 위원회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정보 통제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함으로써 검열과 표현의 자유 제한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서면 의결을 통해 특정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이 가능해짐으로써, 민간의 창작 활동, 연구, 정보 공유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제한될 수 있으며, 사후 통제 절차가 불충분하여 부당한 조치가 바로잡히기 어렵다. 특히 도박·사행성, 마약류, 저작권 침해 정보라는 범위가 위원회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함에 따라, 행정 권한이 집중되고 자의적 심의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공익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보 통제와 검열 강화, 민간 권리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36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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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명분 뒤 권한 남용과 기관 통제 강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권한 남용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형사적·금전적 제재는 작은 실수나 행정적 착오까지 형사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어 기관 운영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보다 기관 통제 강화와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색출 방지를 위한 조항이 정당한 조사나 내부 감사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어, 법의 적용이 오히려 신고자 보호와 제도 신뢰성에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와 권한 범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21357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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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권한 남용과 과잉처벌 위험, 공익신고자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고자 색출 행위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권한 남용과 과잉 처벌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 적용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의존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혼란과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잠재적 신고자들의 신고 의욕을 위축시키고, 신고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보다 기관 권한 확대와 통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에 큰 불일치를 보이며, 오히려 신고 환경을 위축시키고 행정·형사 절차의 남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57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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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만 보호하고 시민은 억압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이나 권력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입법 독재적 장치에 불과하다. 법안은 “신고자 색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지만, 그 정의가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넓어, 정작 권력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취합하거나 검증하려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고, 반대로 권력자가 인정한 내부 조사나 활동은 정당화될 수 있다. 결국 이는 자기들만의 규칙을 강제하고 남은 예외로 만드는 내로남불식 법률로,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며 공직자와 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

[221357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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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강화라는 명분 뒤 숨은 정부 통제 확대, 금융시장 유연성 위협,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사모펀드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과도한 통제와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2년간 의결권 제한, 차입비율 상한, 내부거래 보고 의무 등은 합리적 투자 판단과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과 금융위원회의 자의적 승인에 의존하는 구조는 정책적·정치적 목적에 따른 간접적 개입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명분과 실제 효과가 괴리된 이 법안은 투자활성화를 억제하고, 대규모 투자자와 기업의 경영권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며, 금융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혁신을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시장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실질적 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적 과잉으로 판단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5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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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투자자만 겨냥한 선택적 규제, 사모펀드 맞춤형 공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투자자 집단만을 겨냥한 선택적 규제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금융업과 보험업 등 유사한 비상장 기업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남겨둔 채 사모펀드만 공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는 단순한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정부와 규제기관이 특정 사모펀드의 경영과 재무 정보를 집중적으로 통제하고 정보 접근권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정 부담과 규제 비용이 특정 집단에 집중됨으로써 시장 왜곡과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겉보기 명분과 달리 특정 투자자만을 겨냥한 맞춤형 규제이며, 시장 공정성과 투자 자유를 훼손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5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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