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가맹본부 통제 강화, 창업 자유 억제하는 가맹사업 공정화법 개정안 반대

이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가맹희망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창업자와 신규 가맹본부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대형 가맹본부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강화하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직영점 운영 의무와 일정 기간 사업 영위 규정은 유연한 사업 전략과 혁신적 업종 변경을 어렵게 만들며, 행정기관의 재량권 확대는 가맹본부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법안은 창업 초기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현실적 사업 운영을 제한하고, 경쟁과 혁신을 억제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명백히 과도한 규제이며 시장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22136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31

대기업 특혜와 정부 개입 우려, 첨단산업 투자 명분 법안 반대

이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업집단 중심의 투자 구조를 강화하고, 정부 개입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손자회사의 SPC를 통한 국가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는 일부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경쟁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예외 규정 확대는 지주회사와 손자회사 구조를 활용한 기업 지배력 집중을 용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장 독점과 경쟁 제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첨단산업 투자의 촉진보다는 대기업 특혜와 시장 통제 강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며, 공정한 시장 경쟁과 기업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22136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32

//////////////////////////////////////

통일교육 법 개정, 학교 교육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 위협법안, 강력 반대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평화적 통일 가치 확립’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학교 현장과 교직원의 교육 활동을 직접 통제하고 특정 통일관을 주입하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초·중등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육 자율성을 제한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지방교육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법적 정의 없이 도입되어, 교사와 교육청의 해석 차이로 교육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정치적·이념적 성향 형성에 정부가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은 교육현장의 실질적 부담만 늘릴 뿐, 통일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헌법적 가치 확립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221357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79

/////////////////////////////////////

문화유산 보존의 원칙을 허무는 위험한 개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문화유산 보존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과 지방분권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 원칙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지방정부 참여 확대’라는 명분은 실질적인 권한 이전이 아닌 행정 책임의 하향 이양에 불과하며, 시·도와 시·군·구 간의 권한 충돌과 행정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가 보조 조항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기보다 문화재청의 예산 승인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분권이 아닌 중앙집권의 심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주민지원 명목이 문화유산 주변의 개발이나 상업화로 변질될 경우, 보존의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법안은 행정 효율성, 보존 철학, 분권 실질성 어느 것도 담보하지 못한 채 정치적 상징과 단기 여론 대응에 머무는 불완전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221359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