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2일 반대합니다

[221345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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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의 증대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술 의존도를 높이고, 특정 장학금과 채용지원이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53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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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자유 경제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221352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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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주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권력 유지를 위해 반대 세력의 재산을 통제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48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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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개정안 발의, 외국인 및 특정 세력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빠르고 은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221349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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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변경을 통한 불명확성 해소의 명분으로 다른 정치적 의도를 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5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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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의 명분 아래 경찰 조직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221350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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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납 명단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한 탄압이나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2135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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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를 통해 반대 세력을 억압하거나 감시할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22135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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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과 방법이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정치적 의도로 교육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221352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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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중재 절차와 결과를 여당이 통제하며 재정 관리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종할 수도 있음.

[221349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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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여당에 의해 주도되었고, 친중 세력에 대한 우호적 조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22135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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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의한 변경 범위 조정은 정부가 시장 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여, 친정부 세력에 유리하게 시장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21350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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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영향력 확대 및 공산화 정책 강화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221347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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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권한 이전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4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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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여당과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4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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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45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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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를 명분으로 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4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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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권리를 제약하며, 정부 주도의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45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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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법안의 모호성이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2134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5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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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의료 분야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으며, 외부 세력이 한국 의료 체계를 더욱 감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21348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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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명목으로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자유시장 경제를 제한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