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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궁이서 지역화폐 수천만 원 소각,고향사랑 기부금...이제 법인·단체도 제한 없이 맘껏 기부

조회수 33 추천 1 댓글 0

2025-08-13 05:56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3122000004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확정

송고2025-06-13 16:11

https://www.etoday.co.kr/news/view/2371545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입력 2024-06-19 15:33

https://m.news.nate.com/view/20250725n08917?sect=sisa&list=rank&cate=interest

아궁이서 지역화폐 수천만 원 소각…축협 계약직 부모 집에 무슨 일?

뉴스12025.07.25 09:58

최종수정2025.07.25 17:59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0004

온누리상품권 '깡' 여전…거래 추적 못하는 사각지대 여전

입력 2025.06.22 17:01

수정 2025.06.23 15:30

마산지역 신협 직원 타인 이름 빌려 대리 대량 구매 적발

마산 어시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이 과정에서 불법 환전 거래 밝혀내지 못해 사각지대 존재

중기부, 불법행위 조사 체계 강화 보완책 실효성은 미지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8/2020042800148.html

8만5000원에 사서 9만원 현금화… '지역상품권 재테크 비법' 돌아

[막 찍어내는 상품권, 올해 6조 발행 전망… 곳곳 부작용]

최대 37.5% 할인에 5% 캐시백… 액면가 60% 쓰면 40% 환불

지자체들 경쟁하듯 판촉, 취지는 사라지고 현금화 꼼수 만연

입력 2020.04.28. 03:00

전남 나주시에 사는 A씨 등 두 명은 지난해 서울과 익산에 있는 지인 명의 법인을 통해 모 금융 기관에서 나주사랑상품권 1억6000만원어치를 5% 싸게 구입했다. 이들은 이렇게 할인받은 상품권을 자신들이 세운 나주 시내 유령 가맹점 다섯 곳에서 스물아홉 차례에 나눠 정상가 현금으로 바꿨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영업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손쉽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간단히 8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나중에 이를 적발한 나주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허위 가맹점을 직권 해지하는 소동을 벌였다.

◇남발되는 지역상품권

지역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18년 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던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의 지역화폐 발행 금액 10%를 국비 지원하면서 이름도 '○○사랑상품권'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이런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곳은 204곳(84%)에 이른다.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자 행정안전부는 지역상품권 할인율 상한선(10%)을 폐지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재정을 털어 파격 할인에 나섰다. 화성시는 지역상품권 20만원어치를 사면, 카드에 32만원을 넣어 주는, 할인율 37.5%짜리 판촉 행사까지 했다.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한 지역상품권 그래픽

서울도 지역상품권 할인율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고, 일정 기간 결제 금액의 5%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캐시백 행사를 펼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매 개시 열흘 만에 준비 물량 380억원어치가 매진됐고, 이후 800억원어치를 서둘러 추가 발행했는데 이마저도 순식간에 동났다"고 말했다.

할인율이 올라가면서 상품권 악용 사례도 늘고 있다. '상품권 깡'이나 환불 규정을 이용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식자재마트 사장은 "며칠 전 단골 고객으로부터 액면가 10만원짜리 지역상품권을 현금 9만원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할인해 준 1만5000원을 식자재마트 사장 1만원, 단골 고객 5000원으로 나누자는 제안이었던 셈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별 발행액과 1인당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고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대리 구매와 '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할인 혜택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운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발행액의 4%에 달하는 할인 지원액을 국비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두 배로 늘리고, 추가 3조원에 대해 8%까지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작년의 네 배가 넘는 예산 3600억원이 투입되고, 지자체들은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발행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발행분(2000억원)이 상반기 안에 소진될 것으로 보고, 3000억원어치 추가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이미 올해 할인 지원금 예산 130억원은 바닥나 특별 교부금으로 할인액을 메우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말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나눠 줬을 때는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반인에게 줄 경우 원래 써야 할 현금 대신 사용하는 대체 효과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이 악덕 소비자 호주머니로

'세금으로 돈 나가는데 환불신공이라뇨. 이건 정말 아닙니다.' 최근 재테크 정보 커뮤니티에선 지역상품권 '환불신공(換拂神功)' 논쟁이 뜨겁다. 지역상품권의 환불 규정을 악용해 할인 폭을 극대화하고, 현금까지 손에 쥐는 '악덕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울사랑상품권을 살 때 15% 할인, 21일까지 결제액의 5% 캐시백, 액면가의 60%만 사용하면 나머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 캐시백'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품권을 15% 할인된 8만5000원에 구입해 6만원짜리 물건을 산 뒤, 차액 4만원을 환불받고 결제액의 5%를 캐시백(3000원)으로 받으면, 6만원짜리 물건을 결국 30% 할인된 가격(4만2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지역 상품권을 60~70% 사용하면 환불이 가능하다"며 "서울의 60%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어쩔 도리가 없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네 소상공인에게 사용하는 효과도 일부 있겠지만, 현금화를 시도해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저축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원 대상과 사용처를 잘 타기팅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상품권

중소벤처기업부(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통상 ‘○○(지역명)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된다. 사용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서울은 ‘대형 마트·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한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또는 업종별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490830

서삼석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개정안' 대표 발의

2024.07.25 오전 10:59

"모금 플랫폼 다양화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410040085

용혜인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2년차 반년 실적 ‘처참’, 작년 대비 16.7%나 감소"

전국 입력 2024-10-04 20:11:58

수정 2024-10-04 20:11:58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61208081955462

법인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제 문제 해법 될까[새정부 정책현안]

입력2025.06.13 06:10

수정2025.06.16 09:09

李정부, 제도 개선 공약

지방재정 확대 기대 속

기업에 '기부' 압박 논란도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622

고향사랑 기부금...이제 법인·단체도 제한 없이 맘껏 기부하세요!!

2023.07.03 10:25

외국인, 법인·단체도 고향사랑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양정숙 의원, 기부한도 연 500만원에서 상한액없이 무제한 허용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576

대전 성심당 상품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매출 전국 1위

성심당 인기 실감...상품권 판매액 1억4000만여 원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 기부자 경품 이벤트도 효과

시, 고액기부 유치, 신규 답례품 다양한 정책도

입력 2025.03.10 17:15

https://www.khan.co.kr/article/202304251059011/?utm_source=livere&utm_medium=social_share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등장한 ‘광야 투어’…월 20명씩 SM 사옥 견학

수정 2023.04.25 11:23

https://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293182

순천, 고향사랑기부금 5억 넘겼다! 15% 할인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 대폭발!

Jan 7, 2025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3/08/14/W4GC4TNATZDFFP3ZQE423QONZU/

10만원 내면 13만원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후끈'

시행 8개월째… 지자체들, 답례품 홍보 경쟁 치열

입력 2023.08.14. 05:19

업데이트 2023.08.14. 13:48

“정읍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드리는 첫 번째 답례품은 정읍 한우예요! 10만원만 기부해도 진공 포장된 명품 한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 공식 유튜브 ‘정읍 See’에 출연한 진행자들은 마치 쇼핑 호스트들이 물건 팔듯 정읍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이웃 임실군의 홍보 작전은 소셜미디어(SNS) 활용. 임실의 대표 특산물 ‘임실치즈’ 답례품 홍보 영상을 찍은 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올리고, SNS를 통해 ‘임실기부’ 4행시 짓기 이벤트도 벌였다. 축구 국가대표 나상호 선수는 고향 전남 담양군에 500만원을 기부하고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에도 재능 기부로 출연해 힘을 실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돼 반년여가 지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려는 지방정부의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국가 돈을 타내는 게 아니라 지자체 노력에 따라 기부금을 모으는 일종의 ‘성과급 개념’이라 지자체별로 엄청난 공을 들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란 떠나온 고향을 포함해 현재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 어디든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가 된다. 예컨대 10만원을 기부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때 세금 1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부금을 받은 지방정부가 감사의 뜻으로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준다. 기부자 입장에선 10만원까지는 전액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3만원짜리 답례품을 공짜로 얻는 ‘재테크 꿀팁’인 셈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기부금을 모아 지역 사업에 쓸 수 있어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본지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총액(비공개 지역 제외)은 6월 한 달 98억4929만원으로 시행 첫달인 1월(21억6813만원)의 4.5배로 커졌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등록해둔 지방정부는 1월 218곳에서 지난달 21일 현재 240곳으로 늘어났다. 전체 지방정부의 98.7%에 달한다.

◇치즈·굴비·한우 등 특산물 답례품 총출동

지방정부들이 많이 쓰는 답례품은 지역 화폐 개념인 지역사랑상품권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1~6월) 매출액 1위 답례품은 전남 담양군의 담양사랑상품권으로 1억469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경북 예천(7556만원)·전남 고흥(6244만원)·전남 장흥(4131만원)·전남 해남(4017만원)·전북 순창(3468만원)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이 높았다. 주태진 순창군 도농교류팀장은 “지역 상품권은 현금처럼 쓸 수 있어서 ‘고향 사는 부모님께 상품권을 용돈으로 드리자’는 취지로 외지 사는 아들딸들이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특화한 지방정부도 느는 추세다. 전북 임실군의 임실치즈(3332만원), 전남 영광군의 굴비(3190만원), 전북 정읍시 한우(2779만원), 제주도 감귤(2518만원) 등이 답례품 매출 상위권이었다.

답례품을 관광으로 연결시켜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전남 담양군은 답례품으로 ‘도전, 나도 바리스타’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담양 커피 농장에서 커피 열매를 직접 볶아 핸드 드립으로 내려보는 체험을 한 뒤 주변 관광도 하고 가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특산물 답례품은 집에서 받아보는 것이라 해당 지역 방문으로 이어지긴 어렵고, 지자체들은 답례품을 보내려고 택배비까지 부담해야 해서 그만큼 손해”라며 “인구 감소 지역 생활 인구를 늘리고 해당 지역에서 2~3차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하려면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ilovegohyang.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답례품’을 눌러 ‘답례품몰’에 접속한 뒤 인터넷 쇼핑하듯 물건을 고르면 된다.

https://s1.ihalla.com/article.php?aid=1737520906767500121&page=490

'귤로장생 노지감귤'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매출 전국 최고

지난해 5292건 1억3647만원어치 판매.. 제주 답례품 Top10 3개 포진

입력 : 2025. 01.22(수) 13:41 수정 : 2025. 01. 23(목) 11:45

http://www.joongboonews.com/news/217950

안성시, '위기브' 민간플랫폼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이사와 업무협약 체결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로 목금액 3억원 달성 기대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12201633141&code=116

임형주의 가보고 싶은 땅, 만나고 싶은 사람들

고두환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이사

https://www.fnnews.com/news/202008261025358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