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edia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55
윤석열 당선인 규탄 집회 이어 "본부장 비리 수사촉구" 촛불집회도 예고 
입력 2022.03.28 12:54
수정 2022.03.28 14:06
촛불행동연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여성가족부 폐지 규탄"
사세행, 4월 1일 중앙지검 앞서 "윤석열 본부장 비리 수사 촉구" 촛불집회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9505
"윤석열 퇴진" vs "이재명 구속"...주말 도심 진영간 대규모 집회
입력: 2022.10.23 17:16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1/06/2022110600035.html
親이재명·親민주당 단체, '尹 퇴진 촛불집회' 참가자 동원
입력 2022-11-06 14:49
수정 2022-11-06 15:33
송영길·박홍근 등 포함된 SNS서 집회 공지, 참여 독려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이 개설…논란 일자, 집회 취소"이재명과 함께 '진일보' 민주당으로 변화하자" 슬로건

https://www.google.com/am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5140
김용민,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돼 탄핵 주장만 몇 번째?
2023-03-20 

https://www.google.com/am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01911
美 북한전문가 경고 “이재명, 반미·친북 극좌세력과 공동전선 형성"
"김민웅·김민석, 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 연대 시위에 이재명 대표도 함께 참여" "이재명, 좌파, 친북성향 단체인 KAPAC 최강철 대표를 외교안보특보로 임명"
2025-05-27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186647
윤석열 퇴진 주도 ‘촛불행동’ 운영진에 친북·종북 인사들 왜 있나
2023-03-27 12:54:47
밀입북 경력 황선·남총련 출신 국보법 위반자 이규민 前의원 참여
공공연히 활동하는 반국가·반정부 단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한국을 북한 이미지 덧씌워 ‘헬조선’으로 포장한 기만전술 구사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
[부고] 고동석 스카이데일리 편집국장 사망
트루스데일리
업데이트 2025.07.04 03:02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43143
[여의도통] 김건희 살인자면 이재명은 연쇄살인마
2024-08-15 10:47:3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04816.html#ace04ou
케냐 반정부 시위서 최소 16명 숨져…경찰, 물대포·최루탄 진압
추모 행진 집회 과정 중 경찰과 충돌
증세반대 시위 60명 희생 1년 만에 또
수정 2025-06-26 13:23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5569647
인도네시아 축구장 난입에 최루탄 발사…120여 명 사망
입력 2022.10.03 (09:33)
수정 2022.10.03 (09:59)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90
하얀 최루탄 가루를 뒤집어쓰고 그곳에 숨진 채 쓰러져 있었다
승인 2021.02.28 16:24
 
https://www.munhwa.com/article/11468536
칼 쥔 95세 치매 할머니에 ‘테이저건’ 쏜 경찰…할머니 사망 '호주 발칵'
입력 2024-11-27 19:07
수정 2024-11-27 19:0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424_0002711792
테이저건 맞고 92분 만에 사망…안전성 논란 재점화하나
기사등록 2024/04/25 08:00:00 
최종수정 2024/04/25 09:13:3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5643.html#ace04ou
경찰이 ‘뒷수갑’ 채운 상태서 질식사…법원 “국가 배상해야”
“사지 포박, 경찰 물리력 행사 범위 초과해”
수정 2022-01-02 14:4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180.html#ace04ou
헌재 “살상 능력 키운 ‘최루액 물대포’ 위헌”
“고압 살수사차로 최루액 분사…사상자 발생
아무런 법적 근거 없어 법령으로 제한해야”
수정 2018-05-31 18:34

https://www.artiv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1
'부산 특수학교 교사 삼단봉 체벌 사건 논란' 시민들 경악한 진짜 폭행 이유 (신상, 학교 어디)
2024. 5. 31.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50403151051004
헌재 일대 경찰 7천명 배치…캡사이신 분사기도 준비(종합)
2025-04-04 07:49
한남동·여의도에도 3천여명…관광버스까지 임차해 '차벽' 설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8830
"물인 줄 알고…" 캡사이신 마신 뒤 의식 잃은 40대 결국 사망
업데이트 2022.10.13 15:53

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3far_id=NISX20250729_0003270803
이 대통령 "반복적 산재 사망, 미필적 고의 살인…공시해서 주가 폭락하게"(종합)
기사등록 2025/07/29 15:25:19 

https://www.google.com/am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302652
경찰,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살인’ 혐의 변경···고의성 입증 주력
피해자 병원 치료 중 숨져···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규정 계획 범행 맞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입증해야···최씨는 살해 의도 부인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서 주범에게 미필적 고의 인정···21일 시신 부검
2023-08-20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7836887
압수한 도박자금 '슬쩍'…3억 빼돌린 경찰 체포
입력 2024.10.17 06:21
수정 2024.10.17 06:21

https://www.khan.co.kr/article/201907241735001
‘버닝썬 게이트’ 연루 강남경찰서 164명 ‘전출’ 조치
2019.07.24 17:35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92963#_digitalcamp
유흥업소 비리 캐던 모범형사, 교통사고 후 저수지 속 주검으로
업데이트 2024.07.29 오전 11:21 
경찰, 타살 정황에도 '자살' 단정…한달만에 내사 종결 [사건속 오늘]
부검 말리던 경찰, 버닝썬 게이트 총책임자…9년 만에 의문사 재조명

https://www.lawtimes.co.kr/news/172970
[판결]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벌금 2000만원 확정
2021-09-15 14:15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amp/2019091754481
버닝썬 연루 윤 총경, '조국 펀드' 연결고리였나
입력2019.09.17 17:37 
수정2019.09.18 01:22

https://sundayjournalusa.com/2020/01/16/%ED%95%9C%EA%B5%AD-%EC%96%B8%EB%A1%A0%EC%97%90%EC%84%9C-%EB%B3%B4%EB%8F%84%EB%90%98%EC%A7%80-%EC%95%8A%EC%9D%80-%EC%88%A8%EC%9D%80-1%EC%9D%B8%EC%B9%98-%EA%B8%B0%EC%82%AC-%EC%8B%A0%EB%9D%BC/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숨은 1인치 기사] ‘신라젠-라임자산운영’ 주가조작에 문재인 정권 실세들 줄줄이 연루 의혹
2020. 1. 16.

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641
[커버 스토리 | 총력취재]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사모펀드 사태의 전말
입력 2020.10.19 08:48
수정 2020.10.27 15:31
586 카르텔이 탐욕의 괴물 만들었다!

수조원대 금융사기에 정권 실세 연루 정황 짙어져
진보 정권의 규제 완화가 정치와 자본의 야합 불러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amp/2025080643627
홍석준 "이춘석,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보유 주목해야…李 공약"
입력2025.08.06 11:00 
수정2025.08.06 11:00

https://www.google.com/amp/s/biz.sbs.co.kr/amp/article/20000234637
[기업이슈] 이재명, '햇빛연금' 공약…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강세
입력2025.05.15 07:46
수정2025.05.15 08:20

https://m.news.nate.com/view/20250813n20436
이재명 표 100조 '국민성장펀드'…금융권 "관건은 투자 기준"[국정 5개년 계획]
2025.08.13 14:03
최종수정2025.08.13 14:06

https://m.mk.co.kr/news/economy/11347726
재생에너지 키우려는 이재명 정부...원전 관련 예산은 편성 안해
입력 :  2025-06-20 05:58:44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80714390002921
고리 원전 4호기도 운전 중단...이재명 정부, 계속 운전 결정하나
입력2025.08.08 08:00


https://m.segye.com/view/20160907001810

민방위 방독면 보급률, 목표치의 40.3% 불과

기사입력 2016-09-07 14:57:00
기사수정 2016-09-07 14:57:0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7일 전국 민방위의 방독면 보급률이 목표치 대비 40.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 총 366만명에게 지급된 방독면은 총 121만개다. 이 중 89만개는 지역 민방위대(326만명)에 지급됐으며, 나머지 32만개는 직장 단위로 구성된 직장 민방위대(40만명)에 지급됐다.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민방위대가 각각 인원 대비 100%(40만개), 80%(260만개)의 방독면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전체 목표치(300만개)의 40.3%만 확보한 실정인 것이다.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16)에서 한 관람객이 다양한 방독면을 살펴보고 있다.지역 민방위대 가운데 방독면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18.24%)이었다. 이어 세종(20.36%)·인천(21.49%)·서울(21.59%)·대전(22.44%)·경기(25.89%)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방독면 확보율이 96.19%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77.61%)과 강원(70.47%)도 확보율이 70%를 넘었다.

국민안전처는 박 의원에게 “방독면의 수명 탓에 매년 폐기하는 방독면이 적지 않지만 이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은 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방독면 보급 사업이 재개된 2012년부터 매년 폐기된 방독면이 25만~51만개인 반면, 보충된 방독면은 10만~12만개에 그쳤다.

박 의원은 “방독면은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장비이기에 충분한 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90710388241874

민방위 3명 중 2명 방독면 없다…보급보다 폐기많아

2016.09.07 10:45

대원 366만명 중 121만명에만 방독면 지급
박주민 "유사시 대비해 충분한 양 확보 필요"

https://www.news1.kr/local/sejong-chungbuk/5855847

자율방범대 '민방위 의무 면제' 법안 발의

업데이트 2025.07.23 오전 11:13 

임호선 의원 "이중 부담 해소로 조직 확대와 지역 치안 강화 기대"

자율방범대의 민방위 의무를 면제해 지역 치안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을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되 경찰·소방공무원과 청원경찰처럼 이미 치안·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로 둔다.
자발적 봉사조직이라는 점에서 자율방범대와 공통점이 있는 의용소방대는 1989년부터 민방위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반면 자율방범대원은 순찰과 범죄예방 등 공적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민방위 훈련까지 겸해야 해 현장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방범대원은 민방위 편성 대상에서 제외돼 야간 순찰과 범죄예방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이지만, 그동안 민방위 의무가 겹치면서 행정적 비효율과 부담을 감내해 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자율방범대의 조직 활성화를 이끌 다양한 인센티브가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5/08/15/NHGQVBHAVBHNLN6WUN6GEM4YYY/%3foutputType=amp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 적 없어…현 정권의 잔꾀는 허망한 개꿈"
입력 2025.08.14. 07:05
수정 2025.08.14. 09:37



https://m.imaeil.com/page/view/2024060515291972590

국민의힘,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6-05 15:47:20
수정 2024-06-05 21:44:24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0498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④] 배준영 국회의원 “민방위법에 北소음방송 피해 포함…인천 내항 재개발, 전담조직 통해 속도 높여야”
 입력 2024.11.11 15:22
 수정 2024.11.11 15:26

국민의힘은 5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피해 지원과 수습,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 경우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피해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데, 오물 풍선 등은 사회 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도 법적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모경종 의원도 적의 침투·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도 4일 "정진석 비서실장이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761
서미화 의원, ‘비상계엄 선포 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법’ 발의
재난방송 송출상황에 ▲비상계엄·경비계엄 포함 ▲재난방송 송출 시 수어통역 의무화
2024-12-16   

http://www.klan.kr/news/58251
민방위, 누구는 새벽같이 나가는데…
현장소집·사이버교육, 같은 광역단체 안에서도 ‘제각각’
작성일 : 2020-02-18 17:41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272646622485968&mediaCodeNo=257
민방위 사이버 교육,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유승희의원 법안 발의
2019.05.05 09:00:00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230718/120297274/1
尹대통령은 ‘녹색’, 이재명 대표는 ‘노란색’ 민방위복[청계천 옆 사진관]
입력 | 2023-07-18 16:27:00

https://www.google.com/am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1178
이재명 지지 선언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의 자문단 ‘10년의 힘’ 3분의 1이 재벌 관련 인사”
2017-02-24 

https://www.asiae.co.kr/article/2017021814001331312
유승희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가…그가 곧 노무현이기 때문"
입력2017.02.18 14:07
수정2022.03.28 08:09

https://news.jtbc.co.kr/article/NB12163590
원조 '친명' 유승희 "이재명 방탄 민주당"… '추다르크' 추미애, 나경원과 맞대결?
2024.02.01 23:44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0347
'민방위 교육훈련' 폐지 개정안 마련
 
입력 2005.08.15 00:00

강창일 의원, 민방위 대상 39세로 낮추는 등 개정안 정기국회서 대표 발의
앞으로 '짜증나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15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민방위대원 편성 대상자 연령을 현행 45세에서 39세로 낮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제 폐지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적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문안 삭제 등이다.
강창일 의원이 민방위법에 손을 댄 이유는 민방위대를 양 위주에서 질 위주 전환과 교육훈련 불참자의 경우 범법자가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기 때문.
강 의원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예비전력으로 예비군 304만여명, 민방위대원 645만여명 등 재래전에 기반을 둔 다다익선의 개념에서 산정된 것"이라며 "민방위대를 양 위주 관리에서 질 위주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연령을 현행 45세에서 39세까지 낮추어야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 강 의원은 "민방위대원은 연 8시간의 교육훈련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원은 현역복무와 예비군을 거친 대원으로 비슷한 내용을 다시 교육훈련시키는 것은 시간낭비이자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며 "교육훈련 불참자의 경우 생계형 범법자가 양산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민방위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들에게 제안한 상태"라며 "불합리한 민방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m.segye.com/view/20181102002017
소수의견은 계속된다… 김명수 코트 '반대자' 조희대
기사입력 2018-11-03 13:24:26
기사수정 2018-11-03 13:24:26
대법원 '1인자'와 '2인자', 사사건건 견해차… 소수의견 속출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06/2025050600028.html
20·30대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압도적 찬성 … 이런데 대법원장 쫓아내려 혈안
입력 2025-05-06 10:26
수정 2025-05-06 10:26
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발표20대 51%, 30대 56%, 대법 파기환송 '잘 된 판결'정청래 "대법원장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사법부 압박법사위 차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제기민주, 대선 이후 파기환송 공판 요구에 국힘, "사법부 부정하는 테러 집단" 일갈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50627060700004
공수처, '李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등 고발 내란특검 이첩
2025-06-27 10:59
특검 '관련사건' 이첩 요청에…한덕수·김주현·심우정·지귀연 등 고발사건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45
[단독] "김성태 보석 20억 뒷돈…조희대·신진우 움직였다"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1/10/BYLF6CIGENEYVM4KRV3VV7EU6A/%3foutputType=amp
진보 매체 '민들레' 창간, 칼럼진에 유시민.."더탐사가 게릴라전이면, 우린 정규전"
입력 2022.11.10. 12:06
수정 2022.11.10. 13:30
진보 언론인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오는 15일 창간한다. 민들레에는 유시민 작가가 칼럼진으로 참여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8544
이재명 "대통령 되면 '비상경제TF' 구성…내란 세력 정치보복 없다"
입력 2025.05.25 11:07
업데이트 2025.05.25 14:12

https://www.google.com/am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98184
"정치보복 없다"는데 활활 타오르는 '이재명표 숙청론'···왜?
조언했다가 상욕 먹은 안철수 "적폐청산 미명 아래 숙청은 일상이 될 것" 舊 이재명 측근 유동규 "이재명, 팀을 만들어서 나와 가족을 죽이려고 한다" 李 발언 재조명 "정치보복은 꽁꽁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문재인은 너무 착해"
2025-04-15     이채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0053
이재명 “‘존경하는 박근혜’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줄 알더라”
입력 2021.12.07 13:41
업데이트 2021.12.07 16:51

https://www.munhwa.com/article/11522296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에게 ‘위증’ 겁박하는 민주당 TF[사설]
입력 2025-07-29 12:02

https://www.newsspirit.kr/news/articleView.html?idxno=23790
민주당, ‘쌍방울 사건’ 프레임 바꾸기 ‘전력’
민주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과 무관”
국힘 “민주, 불리한 건 죄다 조작이라 몰아”
성정현 기자
업데이트 2025.08.13 17:11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6/27/2025062700145.html
또다시 사법부 장악 나선 '김명수 사단'①
6년전 자신 구한 대법관을 헌재소장에 … 이재명식 '보은인사' 시작되나
입력 2025-06-27 12:00
수정 2025-06-27 12:00
새 정부 첫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대법관 지명…3기수 뛰어넘는 파격인사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사단 핵심 인물…사법 행정 총괄2020년 대법원서 무죄 취지 판결로 정치생명 연장 '은인'법조계, '보은인사' 통해 헌재 장악 우려

https://www.google.com/am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310585
“친형 강제입원 허위 발언 아냐” 김명수 체제의 판례에 이재명 또 기사회생?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서 허위발언으로 정치적 위기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등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손’
2024-10-07   

https://www.google.com/am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328306
‘2심 무죄’ 이재명, 이번에도 ‘김명수 판례’가 살렸다
최대 사법 리스크 돌파…허위사실 공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 위증교사·대장동·대북 송금 등 4건은 여전히 ‘불씨’
2025-03-2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81101000427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복역한 백종건 변호사는?
2018.11.01 12:04
대법원,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뒤집어
법조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은 전부 무죄”
백 변호사, 사시합격 뒤 병역거부 뒤 실형

https://m.newspower.co.kr/35574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동성애 옹호하는 것 아니다”
"과정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
기사입력 2017-09-2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051585827
병역 거부에 잇따른 무죄 판결…문재인 대통령, 군복무 강요·구속 '반대'
입력2017.05.15 06:35 
수정2017.05.15 06:35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768
민방위 사이버 교육, 모든 지자체에서 가능해야
유승희 의원, 「민방위법 일부개정안」발의

2019-05-04    

부산ㆍ대구ㆍ대전 등 100%, 서울은 52% 불과 지자체별 편차 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142770#cb
군대가서 총 들지 않을 자유, 당신은 알아줬다
['바보 노무현'이 남긴 것 ③] 소수자에 대한 소신 고집, '대체복무제'
등록 2009.05.31 21:31
수정 2009.06.01 15:52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57723#cb
"전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한우물 ②] 양심적병역거부 '전도사' 임종인 의원
등록 2005.05.25 17:53
수정 2005.05.31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