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굿바이 대한민국..문제 생기면 그때 법 개정하겠데..ㅋㅋ ㅁㅊ -뉴스닷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cnKu43VhH4

요약

오늘 민주당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불리는 노란 봉투법을 강행하여 통과시켰습니다. 👎👎👎

민주당은 이 법이 산업 현장의 평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으며,

민노총과 진보당 등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박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이 법에 대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올 것이라는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주요 내용 및 예상되는 부작용:

•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교섭 의무 발생:

◦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교섭 의무가 생겨

기업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 특히 대기업은 협력업체가 매우 많아 누가 하청 근로자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부품을 만드는 작은 업체까지 대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법적 책임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진행 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실상 불법 파업 무제한 인정:

◦ 이 법은 불법 파업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파업 과정에서 사업장 파손, 점거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기업이 사실상 대응하기 어려워

사업장이 망해가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파업 대상에 경영상 결정 포함:

◦ 투자,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등 경영상의 결정까지 파업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이는 노동자가 원하는 대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무조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사실상 노조와 경영진이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없으며,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지적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대기업은 한 달 정도 영업을 못 해도 버틸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한 달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자금난과 임금 체불에 직면하며, 파업이 2~3개월 장기화되면 대부분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됩니다.

• 대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생산 라인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노사 분규와 파업을 피해 생산 라인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가장 큰 직격탄은 중소기업이 맞게 될 것이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 대기업은 국내 생산을 줄이고 수입으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생존 방법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이 없어 좌파 노동 단체의 이기심이 나라 경제를 나락으로 보낼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 및 친노동계 시각과 비판:

• 노동계와 좌파 진영에서는 이 법안이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과 약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노란 봉투법을 우선 시행해보고 기업들이 사업하기 어렵거나 해외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발언을 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일부 지지자들은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시도하면 해외 이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는 현 정부의 대책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지적됩니다.

현재 기업들의 상황과 전망:

•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희망 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높은 인건비 등 국내 생산에 부적합한 환경으로 인해 기업들은 해외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 봉투법까지 더해져 기업들의 당혹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실제로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노란 봉투법 시행 시 국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법안이 강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대한민국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주요 기업 총수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을 모색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빨리 엑시트(exit)하여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 법 통과 직후 현대차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투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어려운 시기에 더욱 기가 막힌다는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