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일,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q3C_vXlw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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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튜브 채널 "이영돈TV"에 업로드된 영상 "이재명 100일,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의 발췌록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경제, 외교, 안보, 사법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이 붕괴하고 있다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경제 및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고 언급하며,

100일 만에 경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양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폭정으로 인해 재정 실패, 인사 실패, 외교 실패, 안보 실패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장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총생산 세계 12위 국가를 "동네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 대미 외교 및 관세 협상 실패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 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으나, 관세 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공동 성명도 없이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신문이나 방송, 대통령실 모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관세 협상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앞서 실무 협상단은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이는 487조 원 (외환 보유액의 80%에 해당하는 규모)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회담 후 관세가 25%가 적용되고 있다는 소문만 돌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관세 인하 여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혀 협상 상황이 불투명함을 시사했습니다.

•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불리한 협정에 서명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관세 협정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정책실장은 약속된 48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 이러한 과정은 반미 감정을 유발하고 있으며, 미국 대사 앞에서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차라리 관세를 무는 것이 낫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신청했으나 미국으로부터 거절당했는데, 이는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이재명의 말 바꾸기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로 지목됩니다.

3.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건 및 반미 정서

•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조지아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대규모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이 작전에는 헬기와 장갑차가 동원되었고, ICE, HSI, 주 방위군 등 400여 명이 넘는

연방 및 주 법 집행기관이 총동원되었습니다.

•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발밑에 널려 있는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는 중범죄자 취급을 받았는데,

이는 살인, 강간, 도주 위험이 큰 경우에나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됩니다.

• 이 사건은 정상회담 직후 발생했으며,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향후 이재명 정부의 대미 정책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불법 취업하고 있는데"**라며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4. 사법부 독립 훼손 및 권력 분립 무시

• 이재명과 민주당 수뇌부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임명된 사법부 위에 있어야 한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삼권 분립을 통째로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받습니다.

• 일부 여당 대표는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이승만 정권 시절 부정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무부 장관이 사형당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대법원장 위에 있다는 위험한 발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됩니다.

•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은 검찰총장을 없애고 수사권을 행자부(행정부) 밑에 두어

자기들 마음대로 지휘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중국의 공안 시스템 및 형사법 제도와 100% 똑같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특히 특별 재판부 설치 추진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을 재판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을 조작하는 행위이며,

이는 사법부 독립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15세기 영국 전제군주 시절의 '성실 재판소(Star Chamber)'와 유사하며,

대한민국을 퇴임시키는 것이라고 비판됩니다.

5. 악법 추진 및 언론 탄압 우려

• 국회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 기업을 망가뜨리는 노란 봉투법과 언론을 망가뜨리는

방송삼법 등 온갖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방송삼법은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9개 방송사(MBC, SBS, EBS, YTN, JTBC 등)에

노사 공동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게 하여, 사실상 민노총에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됩니다.

• 이외에도 이재명의 변호인이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인 주유엔 대사에 임명되는 등

인사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차별금지법 시행 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한국인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어

시스템이 망가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6. 선거 조작 및 중국인 개입 의혹

•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입법 독재나 탄핵 등의 문제는 2020년 이후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 때문이며, 공정한 선거를 했다면 국힘이 원내 1당(161석 대 122석)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중국인들의 선거 개입이 6.3 대선 이후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쏟아져 들어와

가짜 신분증으로 사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이재명과 좌파들의 영구 집권이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사전 선거만 폐지하고 수개표를 하는 것이 현재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됩니다.

자료는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기존의 한미일 공조를 무너뜨리고

반미·반일에서 친중·친북으로 노선을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제기하며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