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92%가 모르는 '모바일 신분증'의 숨겨진 진실 - 효잉

https://www.youtube.com/watch?v=ZJ50pG_NkXk

요약

제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화(CBDC), 디지털 신분증,

그리고 도시 계획(15분 도시)이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요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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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통제의 변화: CBDC, 디지털 신분증, 15분 도시 요약

글로벌리스트들이 추진하는 CBDC, 디지털 신분증, 그리고 15분 도시는

겉으로는 기술적 편리함이나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국민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밑작업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금융 통제 및 프라이버시 상실

CBDC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며 이미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CBDC가 기존 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라는 점이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래밍을 통한 사용 제한:

정부는 CBDC를 통해 개인이 돈을 사용해야 하는 기간 (유통 기한), 사용 가능한 지역,

그리고 특정 품목의 구매 허용/금지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사용 기간, 지역, 업종, 그리고 금지 품목(예: 편의점 내 골드바나 복권)이 지정되었는데,

이는 CBDC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도입 테스트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실시간 감시 및 프라이버시 침해:

현금은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CBDC는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되기에 정부나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무엇을 샀는지 모든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 경제 통제 수단:

CBDC의 유통 기한 설정 기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완벽한 도구로 여겨지며,

정부가 원할 경우 전 국민의 계좌를 동결시켜 경제를 통제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층은 CBDC가 독재자들의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도입 반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2. 디지털 신분증 (Digital ID):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사회 신용 시스템

글로벌리스트들은 CBDC와 함께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미 모바일 주민 등록증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 개인 정보 통합 및 악용 우려:

반대론자들은 디지털 신분증에 기본 정보 외에도 백신 접종 상태나

**재정 상태(financial status)**와 같은 광범위한 개인 정보가 담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견해 때문에 개인의 은행 계좌를 폐쇄하는

등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중국식 독재 시스템 구축:

CBDC와 디지털 신분증의 도입은 정부가 국민의 행동에 점수를 매겨 보상이나 불이익을

주는 중국식 사회신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궁극적인 통합 (생체칩):

여기서 더 나아가, CBDC와 디지털 신분증을 통합하여 쌀알 만한 마이크로칩을 몸속에 이식하는 기술이

이미 스웨덴 등지에서 도입되었으며, 이 칩 하나에 신분증, 돈, 열쇠 등 모든 개인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미래에는 뇌에 칩을 박아 인공지능이 감정 상태, 보는 얼굴, 심지어 은행 계좌의 PIN 번호까지 해독하며

모든 인구의 뇌 활동을 상시 감시하는 디지털 독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3. 15분 도시: 이동의 자유 제한

부산, 제주, 서울 등에서 추진 중인 15분 도시는 필수 시설을 걸어서 15분 내에

배치하여 차를 타지 않는 탄소 중립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친환경의 탈을 뒤집어쓴 통제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 교통 통제를 통한 이동 제한:

영국 옥스퍼드에서는 15분 도시 목표 달성을 위해 '교통 필터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 내 주요 도로 통과 횟수를 지역 주민에게 1년에 100일로 제한하고,

초과 시 벌금을 부과합니다.

• 자유의 제약:

이러한 제도는 이동 자체를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지만, 차를 몰고 나오지 않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삥 돌아서 가야 하는 등 불편한 선택지를 강요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통제로 작용합니다.

• 국내 도입 가능성:

현재 한국의 15분 도시는 옥스퍼드처럼 이동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차 없는 도시'와 '탄소 중립'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 자체가 향후 통제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유로 사전 논의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