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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결핵 외국인 환자 절반이 중국인… 무비자 확대에 방역 구멍

조회수 69 추천 3 댓글 0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180306/88967247/1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2018-03-06 03:00:00
무료혜택 외국인 10년새 3배로
치료비용 5000만원까지 들지만 건보 미가입 외국인도 대상 포함… 완치前까지 강제 추방 안 해
의료 허점 노린 브로커 활개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09/30/FUMAA6AZZRFBVFT7WSLT372E7E/%3foutputType=amp
[단독] 결핵 외국인 환자 절반이 중국인… 무비자 확대에 방역 구멍 어쩌나
매독·HIV 등 주요 감염병도 외국인 환자 비중 늘어
입력 2025.09.30. 17:24
수정 2025.09.30. 18:09

https://m.thepowernews.co.kr/view.php?ud=202509251451019743de3f0aa1be_7
42억 치료받고 보험료 1500만원…외국인 건보 먹튀, 중국인이 최다
기사입력 : 2025-09-25 14:54
외국인 진료비 5년간 5조8천억…상위 100명에만 562억, 보험료는 ‘쥐꼬리’

https://m.news.nate.com/view/20250520n02950
"한국 건강보험 뽑아먹자"···꿀팁 공유하고 '먹튀'하는 중국인들 더 늘었다
서울경제2025.05.20 06:19
최종수정2025.05.20 09:45

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3far_id=NISX20250518_0003179918
'건보 취득' 내국인 3만3천명 감소했지만…중국인은 2만6천명↑(종합)
기사등록 2025/05/18 10:40:28
최종수정 2025/05/19 15:57:32 

https://www.google.com/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23062016122694573
4년간 적자 3000억원 육박…중국인 '건보 먹튀' 사실이었다
2023.06.20 17:07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2/10/05/WXQ26Z6KJJBMZFZHECPHFM5VQU/%3foutputType=amp
[단독] '건보 5765조 적자' 경고 숨긴채, 文케어 밀어붙였다
건보공단, 재정전망 보고서 냈지만…
입력 2022.10.05. 03:00
수정 2022.10.05. 14:53

https://m.news.nate.com/view/20240919n03387
[단독] 중국인의 건보 공습…지난해 255만명 이용, 공단급여액 1조원 넘어
2024.09.19 07:00
최종수정2024.09.19 09:10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 공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9450
6년 뒤엔 돈 바닥난다…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1조 적자' 왜
업데이트 2022.10.16 12:23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amp/2025100350371
[단독] "뭐하러 일해?"…실업급여 타간 외국인 78% 조선족·중국인
입력2025.10.03 16:58 
수정2025.10.04 01: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7139
중국인 439억 먹튀에도…與, 실업급여 함부로 손 못대는 이유
업데이트 2023.10.05 14:36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10/04/XRRFFTWMVRDQ7BBDDFBQNKDEFA/%3foutputType=amp
표현의 자유 외치던 민주당, 反中시위 금지법 발의
시진핑 APEC 방한 염두한 듯
野 "반미·반일 선동 앞장서놓고
특정 국가 혐오를 운운하다니"
입력 2025.10.04. 00:49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Amp.html?idxno=67903
정혜경 의원, '관세폭탄 트럼프 규탄' 1인 시위
2025-07-30     한승호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105881
[펜앤현장] 美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가면 때리며 피켓 찢는 퍼포먼스···정상회담 앞두고 "시대의 답은 反美"???
- 대진연 "한미훈련 중단하고 친일·친미·4대매국·내란세력 청산하라" - 전농 "쌀·소고기·금융·안보·경제·일자리 그 무엇도 미국에 못 내줘"
2025-08-08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Amp.html?idxno=95602
민노총이 그간 ‘주한미군 철수’, ‘대통령 퇴진’을 외쳤던 이유…與 “北 지령 받고 간첩활동 벌인 실체 드러나”
2023-01-1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6/2024082600206.html
탄핵 모금'까지 나선 촛불단체 … 반정부 활동을 '업(業)'으로 삼나
입력 2024-08-26 19:00
수정 2024-08-26 19:00
尹 탄핵 집회 주도 촛불행동, 기금 모금 나서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 친형 김민웅사드-광우병-천안함-후쿠시마 등 음모론 주도공동대표 권오혁,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 5범후원의 밤, 국회서 진행 … 민주 강득구 예약

https://www.google.com/am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7044

대진연 국힘 당사 난입, 종북 헤게모니 장악 의도
2024-03-10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7명이 9일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총선기간 중 이들의 불법행위는 이미 예상됐었다.

대진연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한총련의 후신이다. 현재 한국진보연대(공동대표 박석운)의 하부 대학생 조직으로 활동한다. 한국진보연대는 지난달 친·종북세력 234개 시민단체를 한데 묶은 ‘연합정치시민회의’ 출범을 주도했다.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으로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에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4명의 후보를 상위 순위에 밀어넣은 상태다. 4·10 총선에서 이들이 당선되면 대진연의 활동 공간은 훨씬 넓어진다.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난입한 이들은 "한동훈은 사죄하고 성일종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성 의원이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19세기 이토 히로부미 등 메이지 유신 당시 일본 청년들의 영국 유학 사례를 든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당시 메이지 유신을 시작한 일본이 청년 엘리트들을 네덜란드·영국·독일 등에 유학시켜 근대화를 본격화한 사례였는데, 성 의원이 대한제국을 침략한 이토 히로부미를 예로 든 것을 대진연이 ‘반일 공세’ 전술로 파고든 것이다.

이날 대진연은 당사 진입 순간부터 시위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남한 내 친·종북 세력 중 이번 총선에서 자신들이 ‘국민의힘 타도’에 가장 앞장서는 전위대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더불어민주연합 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의도다.
대진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서울시 청계천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을 맨처음 내건 ‘촛불행동’(대표 김민웅)의 전위부대 역할을 해왔다. 촛불행동의 김민웅은 민주당 김민석의 친형이다. 김민석은 이번 총선에서 영등포을에 단수공천됐다.

대진연은 ‘김정은 연구 모임’을 만들고 주한미국대사관저 침입, 용산 미군기지 난입 등 과격한 반미·반일 시위를 주도해왔다. 이번 국힘 당사 난입은 대진연 등 친·종북 세력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계속 이어갈 불법행동의 출발점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들 세력의 행동도 경쟁적으로 과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https://www.google.com/am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01911

美 북한전문가 경고 “이재명, 반미·친북 극좌세력과 공동전선 형성"
"김민웅·김민석, 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 연대 시위에 이재명 대표도 함께 참여" "이재명, 좌파, 친북성향 단체인 KAPAC 최강철 대표를 외교안보특보로 임명"
2025-05-27   
NK INSIDER 로렌스 펙 기고문 화면 캡처
25년 넘게 미국 내 친북 극단주의 세력을 연구해 온 북한 전문가 로렌스 펙(Lawrence Peck)이 26일 기고문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북·반미 성향 단체 간의 연대를 하고 있다며 향후 한미 외교에 관한 불안을 드러냈다.
로렌스 펙은 북한 전문 비영리단체 NK Insider에 게재한 분석 글에서, 현재 한국 내 '촛불행동(Candlelight Action, CA)'과 더불어민주당의 연대에 주목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이 단체와 함께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로렌스 펙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서울을 오가며 25년 이상 친북 성향 단체 및 급진 좌파 활동가들을 추적·연구해 온 인물로, '북한자유연대(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UCLA 정치학 학사, 로욜라 법대(J.D.)를 졸업한 그는 오랜 기간 지식재산권 및 국제 사업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한국 내 주요 대기업들과도 협력해 왔다.
로렌스 펙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초기 대통령을 향한 촛불행동 시위의 극단적 성격, 특히 시위 현장과 지도부 발언에서 자주 나타나는 노골적인 반미 발언과 친북 성향은 매우 충격적이었다"며, "더욱 문제였던 점은 이 시위에 소위 주류 정치인들이 적극 참여했고,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시위를 벌였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렌스 펙은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공식 공동 시위 이전인 2023년 2월부터 촛불행동과 민주당은 사실상 공동 시위를 해왔다"며 "두 단체 시위는 공식적으로는 별개였지만 장소, 시간, 참가자 면에서 거의 겹쳤다"고 분석했다.
로렌스 펙에 따르면, JTBC 생중계 촛불행동 시위가 끝날 무렵 무대의 촛불행동 현수막이 걷히자, 그 밑에서 민주당 현수막이 나타났고, 이후 몇 분 뒤 같은 장소에서 시작된 민주당 시위에 같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는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에 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극도로 혐오하는 극좌 인사"라고 정의했다. 또 김민웅 대표의 동생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미국 문화원을 점거해 구속됐던 친북 극단주의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촛불행동-민주당 공동 시위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김민웅 대표와 나란히 앉았다며, 당시 김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폭군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유튜브 '펜앤마이크tv' '지금 평양은' 방송에 출연한 탈북민 출신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사진=유튜브 '펜앤마이크tv' 화면 캡처)
로렌스 펙은 김 대표가 2001년 냈던 《보이지 않는 식민지》저서를 통해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미국을 대한민국의 '식민지 지배자'라고 북측 선전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일갈했다. 또 김 대표가 2005년에는 "미국이 아닌 북한이 핵무기 확산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북한 인권법을 비판하는 성명서에 서명"했으며, 2006년에는 한 인터뷰에서 '미국 제국주의'를 비난하며, 미국이 한반도를 군사, 경제, 문화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려는 기구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허무맹랑함'이라고 지적했다. 로렌스 펙은 김 대표가 한국전쟁은 "미국 제국주의 지배체제 안정을 위한 중국 침략 전쟁"이라고 터무니없이 규정했다며 그의 반미 세계관의 위험성을 역설했다.
이어 촛불행동 단체가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촛불 시위에서 "윤석열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의 지침'이라고 진단했다. 또 촛불행동 단체가 유튜브를 통해 2010년 북한 천안함 피격 사건에 관해 '북한의 공격이 없었다는 음모론' 영상도 게시했다고 밝혔다. 로렌스 펙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에 대해서는 촛불행동 산하 조직 중 하나로서 친북과 반미 성향이 강하다면서 "미국 대사관 저택 침입 및 미 대사고나 난입 시도 등으로 활동가들이 구속된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촛불행동 권오혁 공동대표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일성 주체사상 강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적었다. 실제로 권 대표는 전과 5범으로 알려졌다.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한국을 '미 제국주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주적'으로 삼은 반미 투쟁을 전개하는 이적단체의 주요 활동원으로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로렌스 펙에 따르면 권 대표는 "북한이 전쟁으로 남북통일을 이루면, 한국 국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대표가 2024년 1월 5일 '시애틀코리안데일리' 홈페이지에 올린 신년사 내용 중 일부(네 번째 단락, '남북미 교류협력' 강조하는 대목 / 여섯 번째 단락, '한반도평화법안' 진행 상황 알리는 대목)
로렌스 펙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5일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를 외교 안보 특보로 임명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미국 내 '한반도 평화 법안'을 로비하며 미국 연방의원들의 법안 지지 서명을 이끌어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한·미·일 안보동맹이 아닌 남·북·미 교류협력을 강조하며, "남·북·미 교류협력이 미국과 한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적은 바 있다.
로렌스 펙은 그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은 "위험하고, 선제 조건이 없는 대북 양보 일변도의 법안(dangerous, concession-filled, no-preconditions ‘peace agreement’)"이라고 보았고, KAPAC에 대해서는 "좌파 성향의 친북 성향 단체"라고 평가했다.
기고문 말미에서 펙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중요한 질문이라며 "대한민국 주요 야당이 어떻게 이런 극단주의자들과 손잡을 수 있는가?", "왜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들과 공동 전선을 형성하기로 했고, 왜 민주당은 광신자들과 선을 긋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

https://www.google.com/am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51965
'국보법 위반' 22대 의원 중 95%가 민주·조국당… 8명은 실형 살기도
2025-02-25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국가 전복 시도를 계엄 이유 중 하나로 언급한 가운데 22대 국회의원 중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의원 대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매일신문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과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의원은 구속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 등 총 2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회의원 총원 300명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다. 국보법 위반 의원 가운데 8명은 실형을 살았으며, 가장 긴 형량을 받은 의원은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었다. 각각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선원 의원은 반미 학생운동 조직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배후 인물로 지목됐다. 삼민투는 1985년 5월 서울 지역 5개 대학교 학생 73명을 동원해 미국문화원을 약 72시간 점거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과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제1차장을 역임했다.
진성준 의원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건물 방화 혐의로도 징역 1년 6월을 받아 총 4년 6월을 복역하다 만기출소 4개월 전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다. 윤건영 의원, 박홍근 의원도 국가보안법 위반과 화염병 사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1989년 한미 FTA를 반대할 목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을 점거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다. 이학영 의원은 86세대보다 앞선 운동권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강도상해로 징역 3년 6월형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의원이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위반과 폭력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국가보안법이 다시 주목받게 된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다.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제9차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민노총 간부 관련 판결문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국가 전복 시도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97997?sid=102
“대통령실에 보고할 ‘업체 어젠다’ 알려달라”...경찰, 방산 업계에 정보 요구 논란
입력2025.06.22. 오전 9:01

경찰이 국내 다수의 방산 업체에 사업 관련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국방부도 조심스럽게 요청할 만한 정보를 경찰이 달라고 했다는 점에서 다소 황당하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무리한 요청이라는 업계 분위기와 달리, 대다수 업체는 경찰의 요구에 맞춰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google.com/amp/s/m.segye.com/ampView/20241203515067
간첩법 말바꾼 野, 이번엔 “국보법 폐지”
기사입력 2024-12-03 18:47:08
기사수정 2024-12-03 23:57:55
일부 의원 전면폐지 추진 나서
국가 안보 허술 논란 불가피
與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
개정 미루는 민주 강하게 질타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86
[심층분석] 中 비밀경찰서 논란 전부터 국내에서 활동
승인 2023.02.13 02:58

https://www.google.com/amp/s/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amp.do%3fpublishId=000000328717
동방명주가 비밀경찰?…회견 자청했지만 의혹 그대로
2022-12-29 20:14  

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3far_id=NISX20250915_0003329267
여야, 대정부질문 첫날…"野 정당 해산" "李 탄핵소추" 공방
기사등록 2025/09/15 17:10:34 
최종수정 2025/09/22 08:59:31 

https://www.google.com/amp/s/www.ajunews.com/amp/20250301163408219
삼일절 광화문 탄핵 반대집회
2025-03-01 16:35

https://www.google.com/amp/s/www.khan.co.kr/article/202503011835001/amp
“이재명 밟아” “문형배 구속”…삼일절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
2025.03.01 18:35 입력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
광화문~숭례문~서울역까지 1000만 명 ‘국민저항권’ 폭발
주최 측 추산 1320만 명 참가… 헌정사상 최대 규모 집회 기록
이재명정부의 ‘입법 독재’ 규탄… 윤석열 대통령 석방 촉구 구호
‘3.5% 저항 이론’ 뛰어넘는 인파로 애국 보수 세력 결집력 입증
업데이트 2025.08.17 04:27 

https://www.google.com/am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44528
개천절, 광화문서 李 정권 심판 촉구 함성 울려퍼져
2025-10-03 
3일 개천절 '광화문 국민혁명대회' 현장을 찍은 드론 사진. 주최 측인 대국본은 이날 100만 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https://www.google.com/amp/s/www.bosik.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2538
시진핑이 예약취소하니 '활기' 도는 신라호텔?...'노쇼' 경제학
중국 대사관, '구두'로 신라호텔 객실 462개와 부대 시설 등 통으로 대관 예약
2025-09-30  

https://m.news.nate.com/view/20250930n03054
만취 중국인, 서울 한복판 시민 3명 폭행에 차도 훔쳐 뺑소니
2025.09.30 06:31
최종수정2025.09.30 09:50

https://www.google.com/amp/s/www.mt.co.kr/amp/society/2025/10/04/2025100412450440968
연휴 첫날, 집 모여 마약 투약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2025.10.04 13:04

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3far_id=NISX20251004_0003355496
성남 다세대주택서 마약 투약 중국인 등 검거
기사등록 2025/10/04 11:28:54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93007360000538
캄보디아서 '권총·마약 소지' 중국인들에 납치… 한국인 50대 구출
입력2025.09.30 08:23
수정2025.09.30 09:36
현지 경찰, 중국인 4명·캄보디아인 1명 체포
한국인 타깃 범죄 급증… 여행 경보도 '상향'

https://www.google.com/am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52050
후쿠시마 오염수 '음모론'에 1조6천억 국가 손실...아이돌봄 지원사업 40년 치 예산
MBC-JTBC-미디어오늘 등 좌성향 언론 중심 음모론 확산 '처리수' 정식 명칭 두고 '오염수' 고집...우한폐렴 사용엔 비난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3231
2025-02-26 
[故 이재석 해경 사망 사건] “해경, 영웅 만들거라며 언론 접촉 막았다”
입력 2025.09.15 19:59
수정 2025.09.15 20:23
동료들, 영결식 직전에 폭로 회견
“윗선, 장례식도 오지 말라 지시”
유족들 “너무 억울한 죽음” 오열
인천해경서장 “은폐 시도 없었다
진상 조사 협력…모두 규명할 것”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10/04/XRRFFTWMVRDQ7BBDDFBQNKDEFA/%3foutputType=amp
입원 중에도 하루 세 번 '반일 메시지' 낸 이재명 대표
입력 2024-05-12 08:36
수정 2024-05-12 08:36

휴식 겸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9~15일)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SNS에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게시글 3개를 올렸다.

이 대표는 새벽 6시쯤 SNS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손자는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며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게 보고 있다)"고 쓴 게시글(사진)을 올렸다.

이 대표는 라인야후에 ‘탈 네이버’ 행정지도를 진두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이 대표는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일본 영토에 독도가 포함된 자료화면이 사용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실수일까?"라는 글을 주석을 달았다.

이 대표는 일련의 게시글을 통해 라인 사태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취지로 우리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라인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의 경제 영토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라인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대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사실상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https://www.google.com/amp/s/biz.chosun.com/policy/politics/assembly/2025/07/11/GZPFPD5C7ZCDTIAHGUPWBQ5FDM/%3foutputType=amp

野 “李 정부, 네이버 출신 또 발탁… 성남FC 후원금 보은 인사”
네이버 출신 최휘영·한성숙·하정우 발탁
“인사 부적절하다는 비난 충분”

입력 2025.07.11. 17:07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1789259

[월드포커스] 中, 천안문 사태 20주년
입력 2009.06.07 (10:06)
수정 2009.06.07 (10:10)

앵커

중국 천안문 사태가 그제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 시위를 벌인 학생과 시민들을 중국 당국이 무력으로 진압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최근 이 천안문 사태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 외부에서는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강요된 침묵 속에 살고 있고,

중국 당국은 여전히 언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천안문 사태 20주년을 맞아서, 그 비극과 침묵의 역사를 김경수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중국어 "천안문을 재평가하라!"
<녹취> 영어 "중국 정부 각성하라!"
<녹취> 일본어 "우리는 천안문을 기억한다!"

20년 만의 최대 인파가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 모였습니다. ''15만여명''이 든 이 촛불은 1989년 6월 4일, 천안문 광장에서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자국 군대의 총에 맞아 수백명이 숨진 천안문 사태. 올해로 벌써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년 전, 바로 이 광장에 학생과 시민 백만명이 모였습니다. 부패한 정권에 대한 심판과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수백명이 숨진 이 비극적 사건은 한 존경받던 지도자의 죽음에서 비롯됐습니다.

천안문 사태 2년 전인 1987년, 대학생 시위에 온건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로 실각한 후야오방 전 공산당 총서기. 1989년 4월 15일 그가 숨지자, 전국에서 애도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장례식이 열린 4월 21일에는 20만명이 넘는 인파가 천안문 광장에 모였고 이내 정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이크를 든 학생들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나갔고 중국 정부는 관영 언론을 통해 이를 반사회주의, 반정부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5월 20일 계엄령 선포, 6월 3일 발포 명령, 그리고 6월 4일 새벽, 민주화 요구 시위는 총과 탱크에 압사됐습니다.

<인터뷰> 아이다 찬(천안문 사태 목격자) : “총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번 시작된 총 소리는 멈추지 않고 사방에서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천안문 사태 당시 무력진압을 반대하고, 시위 중인 대학생들을 찾아가 위로했던 자오쯔양 공산당 총서기. 이후 16년 간 가택연금됐다가 지난 2005년 사망한 그가 남긴 육성 녹음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인터뷰> 자오쯔양(당시 공산당 총서기) : “당시 학생들의 시위가 정부와 공산당 전복을 목표로 했다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천안문 사태로 인한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아직까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중국 정부는 300여명이 숨졌다고 했지만 희생자가 7백명이 넘는다고 당시 취재 기자가 밝혔고, 서양 언론들은 2천명 이상이 숨졌다는 추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1989년 그날 천안문 광장에 있었던 33살 치시용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치시용(천안문 시위 참가자) : “총을 진짜 쏘리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그들은 총을 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저는 모든 걸 기억해요. 50년이 지나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천안문 사태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딩즈린(천안문 어머니회 회장) : “그날의 결의는 중국의 민주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국민의 미래가 걸린 일이지요. 우리 국민은 많은 고난을 견뎌내 왔어요”

천안문 사태의 주역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왕단(천안문 사태 당시 학생 대표) : “중국의 경제 개발 정책은 무엇이든, 심지어 사람 목숨까지 희생시키는 정책입니다. 전세계가 이런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천안문 사태 당시 베이징 대학생 연합회장으로 50만 명의 학생들을 이끈 우얼카이시, 그는 당시 리펑 총리와의 협상을 주도했고, 천안문 사태 관련 요주의 인물 21명 중 공개수배대상 2호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우얼카이시(천안문 사태 당시 대학생연합회장) : “중국은 당시 참가자들을 감옥에 십여년가두고 학생에게 총칼을 겨누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도 중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얼카이시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또다시 중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결국 좌절됐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건 당사자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바오통(자오쯔양 전 공산당 총서기 비서) : “천안문 사태는 20년 전 일이지만, 그 부정적 요소가 여전히 중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천안문 사태는 중국에게 그림자같은, 먹구름같은 존재입니다”

지난 20년 중국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민들이 경제적 성공에 취해 천안문의 희생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왕링(베이징대학교 법학과 학생) : “제 생각에 천안문 사태는 이미 역사가 됐습니다. 중국이 크게 발전했기 때문이죠. 어느 국가든 내부 문제를 갖고 있고, 천안문 사태도 그 하나입니다”

중국 당국도 바로 이런 인민의 사고 변화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천안문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녹취> 친강(중국 외교부 대변인 / 6월4일) : “오늘은 다른 여느 날과 같이 평화로운 날일 뿐입니다. 정부는 당시 사건들에 대해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사회적,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고, 이는 곧 정부 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최근 천안문 광장의 경비가 다시 강화됐습니다. 외국 언론의 취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중국 공안 : “천안문 광장에서 인터뷰는 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촬영도 할 수 없습니다”

중국 검색사이트에서는 천안문은 물론 숫자 6과 4도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쉬쥐에(천안문 사태 유가족) : “이번 20주기는 특히 힘들었어요. 경찰이 1주일 넘게 24시간 감시하고 있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나갈 때는 경찰차를 타야만 해요”

중국 정부가 올해 역시 천안문 사태 기념일에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면서서방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녹취> 프랭크 울프(하원의원, 톱 랜토스 인권위원회 위원장) : “중국이 하는 일을 보면,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루마니아 독재 정권이 몰락한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탱크 앞에 선 이 시민의 모습은 일당 독재에 맞서는 연약한 국민의 모습을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피로 물들었던 광장, 을씨년스러울만큼 고요한 광장의 지금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20년이란 긴 세월 속에서도, 천안문 사태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침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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