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06114.html
이 대통령 “올해 안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국민 동참 부탁”
수정 2025-07-03 16:04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152
비투엔, 리본머트리얼홀딩스로 최대주주 변경 예정
입력 2025.07.18 10:04

https://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0&newskey=202508281438558840101792
[유증&디테일]비투엔, 최대주주 수혈로 벌점 리스크 해소
디모아 48억 지원, 오는 10월 매각 완료 전망 
공개 2025-09-01 08:28:20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24845
한인기업 리본 머티리얼스, 딸기 유통업체와 MOU
02.20 17:59   
미주 한인기업 '리본 머티리얼스(Reborn Materials)'가 20일 캘스테이트LA 바이오스페이스에서 미 전국 최대급 규모 중 하나인 딸기 유통업체 '젬팩베리스(Gem-Pack Berries)'와 업무협약을 했다. 유명 한인 엔터테이너 김마루씨가 협약식을 진행했고 코트라 LA무역관의 박근형 관장도 참석했다. 리본 머티리얼스는 효소 기반의 미세플라스틱 생분해 기술과 분해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하거나 더 나은 소재로 개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젬팩에 친환경 및 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공급하게 된다. 플라스틱 생산은 북가주 리노에 생산공장을 갖춘 한국기업 진영케미칼이 맡게 된다. 리본 머티리얼의 제이슨 강(왼쪽에서 10번째) COO, 래리 쉐이버(12번째) 회장과 젬팩의 마두 에찬디(13번째) 부사장, 더스틴 곽 리서치 엔지니어(16번째) 등 참석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했다.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211106/110106991/1
[단독]화천대유, 美페이퍼컴퍼니서 152억 빌려
2021-11-06 03:00:00
2018년 생긴 조세회피처 소재 업체… 2019년 원금-이자 돌려받은뒤 해산
檢, 실소유주-투자 경위 등 조사

http://m.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613835728713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수십억원 투자하고 법인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세금 탈루
2020-09-22 12:00:49

[참고]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편집국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사례 1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는 등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탈루 혐의
□ 인적사항
○ 법 인 명 : ㈜◎◎◎
○ 소재지 : △△시
□주요 혐의내용
 ○투자자 A는 다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거액(00억원)을 투자하고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00억원)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배당수익(00억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응하는 00억 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투자자 A는 가공경비를 통해 유출된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수익으로 편취
□향후 계획
 ○가공경비 계상 등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사례 2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 한 혐의 및 다주택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현물출자 하고 동 법인을 이용해 남편소유 아파트도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 받은 혐의
□ 인적사항
○ 증여자: 배우자 A
○ 수증자: 주부 B
○ 주  소: ◎◎시

□주요 혐의내용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B가 배우자A로부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 받아 고가아파트 2채를 취득한 혐의
  -전업주부B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 2채를 현물출자
 ○또한, 배우자A는 소유 아파트를 상기 법인에 양도하였으나,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를 가장해 B에게 증여한 혐의
□향후 계획
 ○취득자금 수증 및 양도를 가장한 우회증여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사례 3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고가주택 및 최고급 승용차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 불분명
□ 인적사항
○ 수증자: 외국인 A
○ 주  소: ◎◎시

□주요 혐의

 ○검은머리 외국인 A(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 선정

□향후 계획
 ○취득자금 수증 및 임대소득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같은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자본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아파트·분양권을 타인명의로 거래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 인적사항
○ 다수부동산 취득자 : 지역 주민모임
○ 주  소: ◎◎시

□주요 혐의내용
명의 바꿔가며
취득･양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과의 다수 아파트 공동취득에 대한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이를 검증한 결과,
  -동네 주민들이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 확인
□조치사항
 ○양도소득세 추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계기관 통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사례 2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증여 사실 은폐
□ 인적사항
○ 수증자: A
○ 증여자: B
○ 주  소: ◎◎시

□주요 조사내용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관련자로서 신고 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
 ○조사 결과, 지인으로부터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전액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원천으로 기재된 전 거주지 전세보증금 및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짐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억원 추징
 
사례 3
 사업자 A는 타인명의로 사업하면서 신고누락한 소득과 법인 매각자금 및 허위 대여금 회수 등으로 다수 아파트 취득
□ 인적사항
○ 고가 부동산 등 취득자: 실지사업자 A
○ 주  소: ◎◎시

□주요 조사내용
 ○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신고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선정
 ○조사 결과,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 신고누락 ◌억원, 운영하던 법인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 ◌◌억원, 허위 대여금 회수 ◌◌억원 등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 확인
□조치사항
 ○ 명의대여 소득 합산누락 소득세 ◌억원 및 법인 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허위대여금 계상 법인세 ◌◌억원 추징

https://m.moneys.co.kr/article/2020092215588046567#:~:text=%EA%B2%BD%EB%B9%84%EB%A5%BC%20%ED%97%88%EC%9C%84%EB%A1%9C%20%EB%A7%8C%EB%93%A4%EC%96%B4%20%EC%84%B8%EA%B8%88%20%EB%B6%80%EB%8B%B4%20%EC%97%86%EC%9D%B4%20%EB%B6%80%EB%8F%99%EC%82%B0,%EB%8B%A8%ED%83%80%ED%88%AC%EA%B8%B0%EB%A7%8C%20%ED%95%B4%20%EC%88%98%EC%8B%AD%EC%96%B5%EC%9B%90%EC%9D%84%20%EC%82%AC%EB%AA%A8%ED%8E%80%EB%93%9C%EC%97%90%20%ED%88%AC%EC%9E%90%2C%20%EB%B0%B0%EB%8B%B9%EC%88%98%EC%9D%B5%EC%9D%84%20%EB%B0%9B.
부동산에 수십억 투자한 페이퍼컴퍼니… 알고 보니 자본금 '100원'
2020.09.23 | 04:58:0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77902
부동산에 수십억 투자한 그 유령회사, 자본금은 단돈 100원
업데이트 2020.09.22 13:18

https://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99#:~:text=%ED%95%AD%EA%B3%B5%20%EB%B6%80%ED%92%88%20%ED%9A%8C%EC%82%AC%20%EC%9D%B8%EC%88%98%20%EA%B3%BC%EC%A0%95%EC%9D%84%20%EC%A3%BC%EB%8F%84%ED%95%98%EA%B3%A0%2C%20%EB%98%90,%ED%99%95%EC%82%B0%ED%95%98%EC%A7%80%20%EC%95%8A%EB%8F%84%EB%A1%9D%20%EA%B8%88%EC%9C%B5%EA%B0%90%EB%8F%85%EC%9D%B4%EB%82%98%20%EC%82%AC%EB%B2%95%EB%8B%B9%EA%B5%AD%20%EB%82%98%EC%84%9C%EC%95%BC%EB%A7%8C%20%ED%95%98%EB%8A%94%20%EC%8B%9C%EC%A0%90%E2%80%9C.
“중소기업 287억 확보 공시, 알고보니 페이퍼컴퍼니에 자본잠식 상태...금융·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영향”
입력 2023.10.25 07:27

https://www.infostock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54
페이퍼컴퍼니와의 잇단 사채 거래…'상장 유지' 가능할까
승인 2024.11.20 16:35
최종수정 2024.11.20 16:35
주주배정 162억 유상증자 철회
의견거절 사유 해결 안 돼 신용 추락
자본잠식 페이퍼컴퍼니와 연이은 CB 거래
남아있는 20억 자기 CB 처리 방식에 '이목 집중'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62
조세피난처 끼고 탈세상품 만드는 ‘세무조력자’ 잡는 비법
입력 2025.08.06
불법적 세금면탈, 역외탈세
납세자 능력만으론 한계 있어
변호사 · 회계사 등 전문가 조력
EU의 역외탈세 예방책 어땠나
탈세 조력인 처벌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