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57499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재개’ 두려워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입력 2025.09.15 (09:53)
수정 2025.09.15 (17:38)

https://m.news.nate.com/view/20250929n39435
김현지 인사에…야 "그림자 대통령 드러내기 두렵나"
2025.09.29 21:11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812
서울 도심 곳곳 집회…"김현지 국감 출석" vs "조희대 수사"
입력 2025.10.11 16:10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amp/2025020301387
"이재명 비호감도, 민주당 발목 잡아"…목소리 커진 비명계

https://v.daum.net/v/20250924154149119
‘역대 최초 공개’라지만… 대통령실 특활비, ‘깜깜이 논란’ 여전
2025. 9. 24. 15:41
특활비 내역 공개했지만 구체적 사용처 빠져
시민단체 “대법원 판결 기준에 여전히 미달”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amp/202508287147i
[단독] 3대 특검 "특수활동비 공개 어렵다"…'내로남불' 비판
입력2025.08.28 14:18 
수정2025.09.01 09:31
작년 특활비 미공개에는 '전액 삭감' 카드
법원 "특활비 내역은 수사 기밀 유출로 보기 어려워"

https://www.google.com/am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37795
이번엔 특활비 증빙한다는 민주당···실제는 깜깜이 속성 고착화돼 어려워
국회 예결소위 與 단독 추경안 통과 野 "말 뒤집고 쓰려면 사과가 먼저"
2025-07-04  

https://m.news.nate.com/view/20251009n18088
13국 특사단 4억6000만원 썼는데…정상 만난 건 5번 불과
2025.10.09 22:23
최종수정2025.10.10 14:5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2735
정상회담한 뒤에도 대통령 특사단 보냈다
업데이트 2025.10.10 16:49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amp/2025080643627
홍석준 "이춘석,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보유 주목해야…李 공약"
입력2025.08.06 11:00 
수정2025.08.06 11:00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021
국힘 “권력형 비리 이춘석 게이트, 한 명 뿐인가” 특검 제안
“민주당 위선 아이콘” 국정기획위원·국회의원 차명거래 전수조사 촉구
입력   2025.08.07 13:31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27/2025052700388.html
"이재명 대통령 되면 세금 국민 위해 쓰일까 … 과거 공무원 노예처럼 부려"
입력 2025-05-27 16:51
수정 2025-05-27 16:51
"로션 사용량·샴푸 상태까지 공무원이 관리"
"제사음식·배터리까지 법카로 결제해"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2616
김영훈 장관 "직 걸겠단 약속…목숨 못 지키면 합당한 책임"
2025.09.11 18:50
수정 2025.09.11 21:34

https://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180
"권력은 잔인해야" 이재명 돌출발언 쇼크, 그는 文 뺨 칠 사람
승인 2021.07.12 16:51

https://www.google.com/amp/s/www.khan.co.kr/article/202510031240001/amp
‘국정자원 화재’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세종청사서 투신 사망
2025.10.03 12:40

https://www.news1.kr/amp/politics/assembly/5934820
장동혁 "李대통령, 민생 타들어가는데 '냉부해'…촬영 시간 밝혀라"
"대통령 있어야 할 곳 없어…말 돌리며 엉뚱한 해명만"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돼야…누가 봐도 정당한 사유"
2025.10.04 오후 03:14
업데이트 2025.10.04 오후 04:04

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3far_id=NISX20251011_0003358801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쳐"…숨진 양평 공무원 메모
기사등록 2025/10/11 09:58:17 
최종수정 2025/10/11 10:44:57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도 양평군 소속 50대 면장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 직원들이 자택을 방문해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앞서 10월 2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2011~2016년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 면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A씨가 사망 전 조사를 받고 나서 남긴 것이라며 메모 한 장을 공개했다.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며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고 적었다.

A씨는 "모른다고 기억 안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며 "전날 잠도 못자고,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는다"고 했다.

A씨는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강압적인 10시경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며 "오전부터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군수가 시켰느니 등 지치고 힘들고 계속된 진술 요구 강압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이라고 적었다.

A씨는 "기억도 없는 대답을 했다. 바보인가 보다.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고 썼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현재 유포된 서면은 고인이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에 끌어들이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고인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https://www.google.com/amp/s/www.hankooki.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88249
캄보디아 박람회 갔다가 고문 사망한 22세 대학생 '죽어서도 집에 못 와'
5000만원 요구 협박 후 연락 두절…보코산 범죄단지서 숨진 채 발견
2025-10-10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51011023800504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자발적 가담자도 많아…구출뒤 복귀도"
송고2025-10-11 11:46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009170002285
"김현지와 자식 나눈 사이인가"... '이태원 참사 막말' 창원시의원, 또
입력2025.10.10 12:00
수정2025.10.10 13:46
국힘 김미나, SNS에 "수십 년 경제공동체, 특별한 사이"
이태원 참사 막말로 모욕죄 유죄 확정...민사 재판도

http://www.sungnammail.co.kr/bbs/board.php?bo_table=m1&wr_id=5334&device=pc

(새)시의원 비방 괴문자 발송사건,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
13-11-01 15:23

이덕수의원, 끝가지 모든 법적책임 묻겠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덕수시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올 1월 6일 준예산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을 비방하는 괴문자 발송사건 판결결과를 밝히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괴문자 발송 ip를 추적, 시청2층 의제21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결과 성남시 의제21 A모사무국장이 3만3천71건의 괴문자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A모 사무국장을 200만원 약식 기소했는데 B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10월 10일 150만원 확정판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받는 환경단체 사무국장이 정치에 깊이 관여한 것도 모자라 불법 괴문자를 발송하여 공공연하게 선출직 의원을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은 한 의원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 선출해준 지역구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중차대한 일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 5분 발언 등을 통해 공언했듯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 모든 법적 책임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경찰이 시청 내 사무국을 압수수색 까지 해서 사건 전모를 밝혀낸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 하면서도 사건 윗선의 배후를 밝히지 못한점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강경기조의 요즘 판례에 비춰 볼 때 벌금1백 5십은 이례적 이라는 법조계의 시각도 덧붙였다.

https://m.news.nate.com/view/20181118n10110
'혜경궁 김씨'의 막말…세월호·노무현·문재인까지 싸잡아 비하
도 넘은 이 지사 비호… 김혜경씨는 19일 검찰 송치

https://www.google.com/amp/s/www.khan.co.kr/article/202205131621001/amp
민주당, 왜 이러나···권력형 성범죄 ‘땜질 대책’ 무한 반복
2022.05.13 16:21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amp/202102108025Y
이언주, '5·18 술판' 우상호·송영길·김민석에 은퇴 촉구
입력2021.02.10 10:24
수정2021.02.10 10:24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1/16/KFCY3HMCNBDCZJXDH4SHDCAYCY/%3foutputType=amp
김용남·최민희·김어준, 방송서 '포르노' 설전…무슨 일이
입력 2022.11.16. 09:21
수정 2022.11.16. 19:07

https://www.google.com/amp/s/m.wowtv.co.kr/NewsCenter/AMP/Read%3farticleId=A201802260177
'미투 공작 논란' 김어준, 딴지일보 성인용품 판매 운영?
입력 2018-02-26 10:11
수정 2018-02-26 11:20

https://m.news.nate.com/view/20170420n07248
'음모론'이 '야한 대출'? 김어준 "명백한 실수였다"
2017.04.20 09:02

https://m.news.nate.com/view/20170420n07248
'김어준 뉴스공장' 대통령실 기자단 합류…친여 성향 3곳 추가
입력2025.07.25 09:14 
수정2025.07.25 10:50

https://m.news.nate.com/view/20250904n33116
[단독] 강미정 측 "조국 징역 2년 확정된 날 노래방에서 성추행 피해"
2025.09.04 17:19
최종수정2025.09.04 18:54

https://m.dailian.co.kr/news/view/1549510/?sc=sitemap#_enliple
'조국혁신당 성추행 의혹'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 검찰 송치
입력 2025.09.16 10:04
수정 2025.09.16 10:04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같은 해 12월 노래방서 추행한 혐의로 고소
김보협 "성추행·성희롱 없었다…악의적인 내용에 대해선 법적 조치 준비"

https://www.google.com/am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2062116500004828
안민석, '성희롱 발언 징계' 최강욱을 손흥민에 빗대 옹호
입력2022.06.21 17:10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공화국 맞설 핵심 공격수, 최강욱만 한 이 없어"
"중징계 때문에 성범죄 저지른 정치인으로 왜곡 인식"

https://www.google.com/amp/s/www.mt.co.kr/amp/society/2022/05/12/2022051213304141094
정유라 "내가 박근혜 딸? 미혼의 대통령 모욕, 절대 안 넘어가"
2022.05.12 13:52

https://www.google.com/amp/s/www.mt.co.kr/amp/society/2025/07/22/2025072217310396963
[단독]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 '1년 연장'… 해단 일주일 전 결정
2025.07.22 18:21

https://v.daum.net/v/20250929094138081
서울동부지검은 '특활비 공개' 결정했는데, 실무자는 "바빠서 못 준다"
2025. 9. 29. 09:41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250704/131943305/2
임은정 취임 첫날 “檢, 안 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
2025-07-05 01:40:00
“거짓말해온 檢, 비판 감수해야”
신임 지검장들 ‘개혁-반성’ 강조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4687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지검장 임명
입력 2025.07.01 17:35
수정 2025.07.01 17:49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2/07/14/PWYD5BFW7JDFLCAPUKTWIEINUI/%3foutputType=amp
"목에 도끼 걸고 상소하듯 썼다" 親文 임은정 검사 낸 책 보니...
조국 책 '가불 선진국' 낸 출판사서 발간
입력 2022.07.14. 00:00
수정 2022.07.14. 01:15

https://www.google.com/am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92699

조국 후보자 젠더의식도 따져묻자

기고·논문에서 젠더 감수성 의문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주장하며 “남성의 구애에 기망은 필연 …주의할 책임은 여성에” 지속적 성희롱 경범죄화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반대

2019-08-29 

9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의 기고문, 논문 등에 나타난 젠더 의식이 위험하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조후보자는 형법학자로서 국가형벌권의 과잉을 우려하는 기조 위에서 성의 자유와 주체적 의지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조후보자는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를 요구하며 쓴 2009년 논문에서 “남성은 구애 과정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혼인 약속을 하기 마련”이라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성교를 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성이 부담해야한다”고 여성 책임을 강조한데 이어 지난해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으로 법률신문에 쓴 기고문에서는 현재 16세로 상향 요청이 높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현행대로 13세로 유지하자는 주장과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같은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을 경범죄로 처벌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지난해 미투운동이 뜨겁게 확산되고 있었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 후보자의 성폭력에 관한 관점이나 젠더 인식이 여성과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함이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법률 인식과 정책 방향에서 젠더 의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면밀히 따져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후보자는 그동안 형법학자로서 젠더 인식이 높은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3년 『형사법의 성편향』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관한 형사법에 깔려있는 남성중심적 관념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2018년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6월18일), △‘성폭력범죄 수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7월6일)’, △‘‘지속적 성희롱’의 경범죄화 제안’(8월28일) 3편의 기고문을 실었다.
첫 기고문에서 조 후보자는 현재 13세 미만으로 규정한 의제 강간 적용 연령을 상향하자는 데 대해 반대하며, 13~15세와의 합의 성교는 양육·교육 등의 보호 관계나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처럼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합의 성관계를 비범죄화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의제강간 최저기준이 13세 미만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며 다수의 국가가 16세를 채택하고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현행 만 13세 이하로 제한된 의제강간 연령 때문에 아동, 청소년은 성폭력과 성착취 상황에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조 후보자를 비판하면서 의제강간 연령 상한을 촉구하고 있다.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반대와 별개로, 이 기고문이 예로 들고 있는 4건의 미성년자 합의 성교 사건 가운데 여성이 피의자인 사건이 3건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미성년자 강간 가해자의 절대다수가 남성인 상황인데 가해자가 여성이라 주목을 끄는 사건을 인용하는 것은 연구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도 없다”고 했다.
성인지 수준이 문제되는 것은 ‘‘지속적 성희롱’의 경범죄화 제안’이다. 조후보자는 성희롱을 성폭력범죄와 같이 취급하면서 범죄화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이라며 경범죄처벌법 내에 지속적 성희롱을 신설해 가해자를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공약이었던 만큼 지속적 성희롱을 지속적 괴롭힘과 불법성이 같다는 논리라면 지속적 성희롱에 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후보자의 2009년 논문 ‘혼인빙자간음죄 위헌론 소고’는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 판결을 하기 직전에 발표되었다. 이 글에서 조 후보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남성의 구애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인격, 능력, 체력, 건강, 직위, 재산 등에 대한 일정한 과장과 기망을 내포한다. 그리고 남성은 구애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혼인에 대한 약속을 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남성과 동일한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은 남성의 이러한 구애행위의 특징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혼인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 상대 남성의 인격과 품성, 그리고 그의 구애의 진의를 자기 책임 하에 면밀히 검토한 후 성교 여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성교를 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성이 부담해야 한다.”고 씀으로서 정작 남성 가해자를 두둔하고 여성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논리적 모순을 드러냈다.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기망한 남성의 책임은 묻지 않고 기망당한 여성을 비난하는 다분히 남성중심적 사고”라면서 “여성들의 미약한 판단력이 문제가 아니라 혼인 상대자를 믿고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을 기망한 남성의 행위가 문제이다”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가 지난 20일 첫 번째로 발표한 정책공약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책도 기존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동범죄자 집중관리 강화 △정신질환자의 국가 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 △스토킹처벌법 제정·가정폭력처벌법 개정 △폭력 집회·시위 엄정 대응 등이 날 발표한 정책 가운데 스토킹처벌법은 문재인 정부가 통과를 약속한 내용이고 가정폭력 가해자 즉시 체포 역시 지난해 연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정신질환자 국가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은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키는 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8/2019100800128.html%3foutputType=amp
조국 수사 女검사 '외모 테러'에도… 여성·인권단체는 침묵
조국 자택 압수수색했단 이유로 사진·가족관계 등 신상 노출되고
외모 관련 '여혐 악플' 쏟아져도 주요 단체들 이틀째 입장내지 않아
여성 이슈 민감한 맘카페도 조용
입력 2019.10.08. 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