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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직자 내란 혐의 조사 관련 폭탄 발언, 공무원 사회 난리났다 (2025.11.13) -성창경TV
https://www.youtube.com/watch?v=fmSrl0Yf2yo
이재명 정부는 최근 비상 계엄 참여 및 협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따라
정부 내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구성했으며,
공직 사회 전체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TF 구성 및 조사 대상:
• 가짜 대표는 지난 11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이 TF의 구성을 지시하며,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TF는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 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개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 일부에서는 이 TF의 명칭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자체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공직자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고 지적합니다.
조사 방법과 공직 사회의 반발:
• 정부는 공직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비상 계엄에 가담했거나 윤석열 정부를 옹호했던 공직자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 대상이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인 제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업무용 PC와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카톡)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료를 검증하여
공직자들의 개인 사생활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약 75만 명의 공무원이 동요하고 있으며, 비협조 시 대기 발령,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까지 고려되고 있어 공직 사회 내에서 동료들 간의
고발, 제보, 무고, 인신공격이 난무하며 사회가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비판 및 정치적 분석: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조치가 6.25 전쟁 당시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인민위원회가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며 사회를 붕괴시켰던 비극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나 의원은 정작 이재명 대표 본인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2016년)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휴대전화 비밀 번호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고 발언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중 잣대를 비판했습니다.
• 가짜 대표 정권의 이러한 공직 사회 압박은 정통성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적폐 청산 시즌 2' 및
공포 정치를 통해 정권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 일반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도 "여기가 북한 공산당이냐, 공산주의 체제냐"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들의 반발 수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