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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호 명분 아래 규제만 강화되는 낚시 관리법 개정안 반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정보 비공개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동의 절차만 추가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양수인에게 더 큰 행정 부담과 비용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행정제재 이력 확인이 ‘당사자 동의’에 종속되는 구조에서는 악의적 양도인이 동의를 거부할 경우 피해는 여전히 고스란히 양수인에게 돌아가고, 이는 법의 목적을 스스로 무력화시킨다. 또한 기초지자체에 새로운 확인·서류 발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부담은 늘어나지만, 실제 보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규제만 강화되는 비대칭적 조치가 된다. 낚시터업 활성화라는 본래 법의 취지와도 상충되며, 승계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영세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221453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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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규제로 행정만 복잡해지는 불필요한 법안 강력 반대

행정규제와 정보 관리 체계는 이미 여러 상위 법률에서 마련되어 있으며, 현행 제도만으로도 사업자 확인 및 제재 이력 파악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별도 법안으로 유사한 규제 절차를 또 활성화하려는 것은 법체계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방행정과 영세 사업자에게 이중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법적 효과가 기존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기존 법령의 운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법안은 ‘입법 과잉’을 초래해 규제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

[221447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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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 폐지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농촌 경제와 문화 보호를 위해

국민적 가치와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전통 소싸움경기의 법적 근거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농촌 지역 경제와 문화적 자산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소싸움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지역 축산업과 연계된 경제 활동 및 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왔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과 사업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지 후 대체할 수익 모델이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적 통제는 농촌 전통문화의 존속과 지역 자율성을 침해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동물복지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법안이 명분으로 내세운 윤리적 가치와 실제 경제적 영향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시행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의견을 배제한 중앙집권적 접근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214449]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손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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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금 전용 허용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재정 효율성과 정책 투명성 훼손 우려

농어촌주민 기본소득기금의 전출을 허용하는 이번 법안은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관련 지원 정책과 중복되며,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을 자유롭게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존 필수 농어촌 지원사업의 예산을 잠식하고 기금 집행의 우선순위와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안의 명분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방소멸 방지라고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재량권 확대와 기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숨겨진 목적이 뚜렷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재정 책임성을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 농어촌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21447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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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권한 확대와 시장 간섭을 초래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강력 반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 농업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겉으로는 지원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조합의 권한과 재원 집중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조합 내부의 재정 부담과 운영 리스크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농업인 간 형평성 문제와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력 알선, 농작업 대행, 장비 임대 등 민간 시장 영역까지 조합이 직접 관여함으로써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농업 생태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비회원 농업인의 조합 의존도를 높여 조합 중심의 농업 구조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농업 다양성과 민간 주도의 생산 활동을 저해할 위험이 큽니다.

[221454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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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강력한 반대, 중복과 행정 낭비 우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 식품사막 해소와 식품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이미 현행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상당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새로운 법을 신설함으로써 중복된 행정 절차와 예산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근거만 늘어나는 데 그쳐 실제 현장의 문제 해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제도에서 충분히 조정과 확대가 가능한 부분을 법안으로 포장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적 복잡성을 추가하는 것이며,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오히려 제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필요성보다 행정적 부담과 중복 시행 위험을 더 크게 안고 있으며,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221453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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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강력한 반대, 재정 낭비와 정책 중복, 숨은 정치적 의도를 경계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은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국가 재정을 소모하게 되며,

기존 농업·농촌 지원 정책과 중복되어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복지 체계와 충돌하며, 행정적 혼선과 관리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지급되는 정책적 성격은 정치적 지지 기반 강화나 선거용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정책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

단순 현금 지급이 실제로 농촌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며,

법안의 실제 목적이 농촌 인구 유지와 중앙 권한 강화,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 등 숨은 정치적·행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2214474]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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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과학기술처법안, 불필요한 권한 집중과 예산 낭비, 강력 반대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입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기능을 중복시키며 불필요한 조직 확대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별도의 기관 설립 대신 기존 조직의 전문 인력 보강과 기능 강화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문제를, 새로운 정무직 처장과 권한 집중 구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처장에게 자료 제공과 영향 평가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함으로써 특정 의원이나 집단의 요구를 우선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기술영향평가라는 명목 아래 사회적 논쟁과 정책 판단을 국회 내부 특정 기관 중심으로 통제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과학기술 정책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 활동을 중앙집중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과학기술 정책 지원이라는 명분 뒤에, 정치적 권한 강화와 국회 내부 권력 집중이라는 숨겨진 의도를 담고 있으며, 국민과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위험한 제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 상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214535] 국회과학기술처법안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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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참여자 우대와 전력 안정성 위험으로 강력 반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참여자에게 전기설비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전기사용자의 이용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법안에서 우선권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임의적 판단과 특혜 논란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또한, 이미 최대 용량에 달한 전력계통에서 특정 참여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경우, 전력 공급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쟁 환경을 왜곡하여 민간 투자와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법안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활성화라는 명분 뒤에 특정 지역·사업자를 우대하고 정책적 통제권을 집중시키는 숨겨진 의도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위험이 크다.

[22145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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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강력한 반대, 독점 유지와 정부 과도한 통제

현행 전기판매시장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국민 부담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독점적 사업자의 요금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전기요금 인가 기준과 심의 절차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행정적 재량권이 확대되고 정치적 판단이 요금 결정에 개입될 여지가 커지며, 이는 시장 경쟁 없는 상태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용도별 차등 요금제’와 ‘주택용 누진제’ 규제를 표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수 전기판매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예외 조항이 유지되어 실질적으로는 독점적 전기판매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고, 정부의 요금 통제권을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요금 정책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의 생활주권과 전력 소비 자유가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겉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전력시장 통제력 강화와 독점적 구조 유지라는 숨은 의도가 더 크게 작용하며, 국민의 실질적 혜택보다는 행정적 통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부담 완화와 전력산업 효율화라는 명분과 달리, 법안 자체는 오히려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권한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21454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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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에너지 명분 뒤 감춰진 전력계통 위험과 불공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전력계통 안정성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이 우선 접속을 허용받게 되면, 송전·배전망 운영의 예측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며, 기술적·경제적 부담은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모호한 규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지역적 편향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이나 이해관계자에게 불공정한 혜택이 집중될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발전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산업 구조 전반의 경쟁과 효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더 나아가 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공익적 명분 뒤에 장기적 재정 부담 증가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의 전력 안정성과 공정한 산업 환경을 희생하면서 특정 집단만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라는 표면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 안정성 저해, 형평성 문제, 정책 편향, 장기적 재정 부담이라는 심각한 부작용과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22145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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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을 정부의 사유물로 만드는 독재적 통합법안,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국가유산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 권한을 집중시키고 특정 인사나 부처의 정책적 입김을 강화할 위험이 크다. 여러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심의 과정이 중앙에 집중되고, 지방과 지역사회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가유산 보호라는 목적보다는 행정 통제와 정책 편향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법률과 규정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한 보호 기능을 또 다른 조직 통합을 통해 처리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부담만 늘리고, 실제로는 보호보다는 특정 개발이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가유산 보호라는 명분 뒤에, 중앙 권한 강화와 정책 통제라는 감춰진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과 지방사회의 목소리를 희생시키게 된다.

[2214506]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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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참여 확대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운영 효율성과 공정성 훼손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직원을 포함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운영의 균형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교직원 대표가 위원회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학교장과 행정 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정책 결정 권한이 약화되고, 실질적인 교육 운영의 지연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과 교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이 우선 반영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 기준이 모호하여 사후 분쟁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학교 운영의 불균형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2145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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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블랙리스트 숙청법, 절대 반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집권세력이 싫어하는 모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를 한꺼번에 블랙리스트로 묶어 국가교육위원회 문을 영원히 닫아버릴 수 있는 독재적 살생부 조항이다.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SNS 한 줄, 집회 참가 한 번만으로도 위원을 즉시 면직 건의할 수 있게 되므로 사실상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국가교육위원회 안에서 완전히 말살하는 죽음의 조항이다.

비영리 교육활동마저 임명권자의 허락 없이는 금지하고 허락만 있으면 가능하게 만든 것은 정부가 미리 검열하고 허가한 사람만이 교육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만든 충성서약서에 불과하다.

위원장이 반대파 위원을 마음대로 대통령에게 면직 건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순간, 국가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니라 집권세력의 교육정책 거수기이자 반대파 숙청 본부로 전락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날, 자사고·외고 폐지 철회, 전교조 약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재추진 등 정부가 원하는 모든 우클릭 교육정책은 아무런 저항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며,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정치문서로 전락한다.

결국 이 개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거짓 포장지로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5공화국 시절로 되돌리려는 교육계 최악의 독재법안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21453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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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수의계약 우선권 부여에 대한 강력한 반대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에 대한 수의계약 우선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명백히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올림픽 휘장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다른 경쟁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체육 관련 사업에서 특정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격과 조건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워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부담하는 체육 관련 예산의 합리적 사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겉으로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라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업 보호와 수익사업 구조 고착화라는 숨은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법안의 입법 목적과 국민의 공익적 기대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145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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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화 법안, 권한 독점과 정부 통제 강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대학스포츠 진흥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 법안은 겉보기와 달리 권한과 예산을 특정 법인에 집중시키고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함으로써 기존 도핑방지위원회와 진흥공단의 기능이 일부 이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대학이나 인기 종목 중심으로 자원이 편중될 수 있어 대학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감독권과 설립 승인 권한이 법인 운영 전반에 개입하게 되면, 실제로는 대학스포츠의 자율성과 현장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제한됩니다. 결국 이 법안은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 기관과 정부 권력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21449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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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과학기술처 신설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정치적 통제와 예산 낭비 초래

국회 내에 별도의 과학기술처를 신설하는 이번 법안은 명분상 ‘기술영향 평가 및 입법 지원 강화’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산과 인력 부담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기존 국회입법조사처와 기능이 중복되는 구조를 만들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처장 임면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과학기술 정책 분석·평가가 왜곡될 위험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보 독점과 정책 주도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명목 아래,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 확대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22145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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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세금 폭탄·국가 토지 강탈법, 절대 반대한다

공시가격 기준 1%라는 살인적인 토지 보유세는 1주택 실거주 중산층조차 연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맞게 만들어 수백만 가구를 단기간에 파산으로 내몰고, 결국 집을 팔거나 물납으로 국가에 빼앗기는 대규모 재산 몰수 사태를 초래한다.

농지·임야·공장용지는 비과세로 둬서 진짜 토지 부자는 법인 돌려막기와 특례만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오직 일반 국민만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극단적 역진세가 된다.

1인당 연 30~50만 원 남짓한 쥐꼬리 배당을 미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세금 폭탄을 맞는 사람이 훨씬 많아 대다수 국민은 순손실만 보고 국가만 막대한 세금을 챙기는 전대미문의 국민 속임수 법안이다.

물납 허용과 공시가격 자의적 상향 조정 권한을 정부에 넘겨주면, 3~5년 안에 전국 주택·토지의 절반 가까이가 국유화되고 국민은 세금 노예로 전락한다.

이 법안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가 아니라, 국가가 세계 최대 지주가 되어 국민의 사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강탈하려는 21세기판 공유지 운동, 즉 현대판 토지국유화 음모이며,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중산층은 영구히 붕괴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서민을 죽이고 부자를 살리며 국가를 비대화시키는 삼중 독소법안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214548]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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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이식법 개정안, 권한 집중과 민간 자율 제한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어 행정권 남용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기증자 관리와 동의 확인, 사후 관리 등 모든 절차를 조정기관이 주도하도록 하면서, 기증자의 자율성과 권리가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에서 규정한 준수사항 위반 시 지정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는 기관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민간 영역의 참여와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등록기관, 장기구득기관, 이식 의료기관과의 복잡한 업무 연계는 행정 절차를 불필요하게 중첩시키며, 오히려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보다 관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겉으로는 환자와 기증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통제력 강화와 민간 기증 활동 규제가 핵심 목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221452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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