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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터넷영역 차별금지법

조회수 107 추천 5 댓글 0

국민의 일상 표현과 종교 설교까지 처벌하는 위장 포괄적 차별금지형 형법 개정안 반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C50B4585810D08E064ECE7A7064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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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이포코리아 입법 찬/반 집계 방식 안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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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09-13 15:03
    • 1168
    • 입법
    • 인공지능저해 및 통제, 국가유산중복입법 ,장애인체육중복입법 등 3건  
    • 16
    • 0
    • 12-19 10:59
    • 1166
    • 입법
    • 2/2 국가유공자박탈, 주식시장저해, 기술보호규제완화 등 20건  
    • 77
    • 0
    • 12-18 21:56
    • 1165
    • 일반
    • 애국청원으로 바꿔주세요  
    • 40
    • 0
    • 12-18 20:11
    • 1164
    • 입법
    • 1/2 쿠팡표적, 공무원노조,교원노조, 방송소유투명성훼손 등 24건+20  
    • 90
    • 3
    • 12-18 10:52
    • 일반
    • 인터넷영역 차별금지법  
    • 107
    • 5
    • 12-17 21:39
    • 1162
    • 일반
    • 관리자님 이 청원 업댓 부탁드려요 2
    • 58
    • 4
    • 12-17 19:43
    • 1161
    • 입법
    • 이 법안들도 찬성 좀 합시다 (오늘 마감)  
    • 78
    • 2
    • 12-17 15:01
    • 1160
    • 입법
    • 불법촬영명분 표현의자유침해,방송법,쿠팡표적법안 등 9건+4  
    • 114
    • 3
    • 12-17 10:59
    • 1159
    • 입법
    • 필리버스터(음향장치),대장동수익환수(찬),수용자보관금(윤대통령) 28건+16  
    • 173
    • 3
    • 12-16 11:42
    • 1158
    • 입법
    • 표현의자유침해, 필리버스터(찬), 5.18,가상자산감시, 국회개인마이크 31건+9  
    • 214
    • 3
    • 12-15 11:32
    • 1157
    • 청원
    • 중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에 관한 청원  
    • 181
    • 8
    • 12-12 23:37
    • 1156
    • 입법
    • 2/2 12.3특조사위설치(반), 선관위(찬),공무원외국인제한(찬),선관위(반)등 22건  
    • 215
    • 3
    • 12-12 20:08
    • 1155
    • 일반
    • 60건은 미쳤어 3
    • 201
    • 10
    • 12-12 19:10
    • 1154
    • 입법
    • 1/2 쿠팡,플랫폼표적법, 대장동(찬),공소시효(찬),법원외국인제한(찬) 등 23건 2
    • 259
    • 3
    • 12-12 12:17
    • 1153
    • 일반
    • CBDC 청원도 중요하지만 법안도 중요!  
    • 147
    • 6
    • 12-11 23:19
    • 1152
    • 입법
    • 위헌적 농지 국유화, 거대 농어촌 관변조직 설립, 중국인택시운전 등 9건+7  
    • 213
    • 2
    • 12-11 11:06
    • 1151
    • 입법
    • 상훈법정치적이용,교원정치활동,전력시장불공정, 국회ODA예산장악 등 29건+13  
    • 244
    • 3
    • 12-10 11:14
    • 1150
    • 일반
    • 수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 1
    • 114
    • 8
    • 12-09 23:07
    • 1149
    • 일반
    • 반중집회 금지·특정국가 혐오 규제법안 철회 요구에 관한 청원 1
    • 123
    • 3
    • 12-09 21:05

      오늘 마감 예정 법안 42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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