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업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기존 인프라와 연계성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대규모 이전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22103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20

양곡수급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양곡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한 과도한 규제는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고 농업인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공정가격 보장제도는 정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며, 국제 곡물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221016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165

탄핵 파면 대통령 재산세 감면 제한에 대한 반대 의견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권리와 별개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또한,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제도 변경은 법의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2210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4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대한 반대 의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 저하와 토지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수익성에 치중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농촌 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21023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36

학생 투표시간 보장에 대한 반대 의견

학생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학교 교육 일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모든 선거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이미 사전투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시간 보장은 과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221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10

주민소환투표 참여 권유 제한에 대한 반대 의견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투표소 인근에서의 권유 행위 금지는 주민 참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21021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