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시 임명 권한 국회 이전 반대

대통령 탄핵소추 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명 권한을 국회로 이전하는 것은 행정 공백을 초래하고, 긴급한 인사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미 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 추가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22104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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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선입선출 원칙 도입 반대

법안 심사에 선입선출 원칙을 도입하면 정치적 영향을 줄이려는 의도와 달리, 시급한 사안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안건의 신속 처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현실적으로 중요 법안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되어 국회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며, 실제로는 심사의 공정성보다 행정 비효율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22104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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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법 반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법은 탄소중립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급한 폐지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과 지역경제 붕괴 위험이 크다. 대체 에너지원 확보와 전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산업 피해와 고용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기존 발전소의 조기 폐지로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과 경제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단계적 접근이 더 현실적이다.

[2210349]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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