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 반대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의 세종 이전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물리적 거리로 인한 소통 단절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이전 비용과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210318]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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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공정가격 보장과 의무 비축량 확보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정부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 중단 조항은 국제 무역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대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 실효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21025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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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ㆍ공무상 비밀 압수수색 요건 완화 반대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이유로 압수수색 승낙 요건을 완화하면, 군사 기밀과 공무상 비밀이 과도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는 오히려 국가 이익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2104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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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 수집 제한 강화 반대

'연계가 의심되는' 문구를 삭제하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수집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안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21038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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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력 확대 반대

공수처 검사의 정원을 30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 조직 비대화로 인해 운영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력 증가는 예산 부담과 함께 권력 남용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력 운용의 효율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2104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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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제한 법안 반대

사면권 제한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대범죄라 하더라도 사면 필요성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치적 판단과 법적 구속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21040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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