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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위험 법안] 이재명 방탄법, 윤대통령 겨냥 법, 양곡법등 악법 모음입니다.

조회수 87 추천 7 댓글 1


----[고위험] 찢전용 방탄악법 모음-----



[22103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61


->대통령 재임시 모든 재판(내란 및 외환죄 이외)들 중지하는 법안1



[22103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60


->대통령 재임시 모든 재판(내란 및 외환죄 이외)들 중지하는 법안2



[22103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58


->대통령 재임시 모든 재판(내란 및 외환죄 이외)들 중지하는 법안3




[22103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48


->대통령 재임시 내란 및 외환죄로 재판중이지 않은 건은 모두 중지하는 법안



->이상 마감시한 5월16일까지




[22104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5


->범죄이력 있는 후보가 선거운동 할 시 그 기간 동안 공판을 금지하는 법



->이상 마감시한 5월18일까지





----찢 파기환송 보복성 악법 모음-----



[221037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75


->대법관 30명으로 늘리겠다는 법안




[221033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34


->다양성을 핑계로 판검사가 아닌 사람을 추천하며, 추천인원을 15명으로 확대 그리고 성별할당을 강제하는 법안



->이상 마감시한 5월16일까지





----윤대통령 겨냥한 악법모음----



[221012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29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 1




[2210146]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46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2




[2210136]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36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3




[2210147]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47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4



->이상 마감시한 5월13일까지




[2210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44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 5, 임기 중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불허하는 악법



->이상 마감시한 5월15일까지




[221035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53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6, 대통령 사면권을 국회가 쥐겠다는 법



->이상 마감시한 5월16일까지






----기타 악법 모음----



[2210276]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곽상언의원 등 55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76


->탄핵반대 집회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는 세금낭비 악법



[22103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37


->똥수처 강화법안



-> 이상 마감시한 5월16일까지





[221035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54


->양성평등 강제하고, 안지키면 조리돌림 하겠다는 악법



[221037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79


-> 대통령 경호원 때문에 체포영장 제대로 못해서 경호원 팔다리 자르려는 겨냥 악법



-> 이상 마감시한 5월17일까지





[221019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198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자는 공산당 법안



[2210395]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95


-> 계엄 포함한 불법 국가 공권력 행사로 정신적 피해입은 사람들을 통해 세금 낭비하는 악법



[2210249]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49


-> 계엄 관련해서 위헌 주장하는 자, 동조하는 자들을 모두 처벌하겠다는 공산당 법안



-> 이상 마감시한 5월18일까지





----양곡법----


[221025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53



[221025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55



[221025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50



[221029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96


->이상 마감시한 5월21일까지





[221034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46



[22103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39



->이상 마감시한 5월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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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
    • 마감임박 5월 14일~15 종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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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탄핵 후 대통령 임명권·법안처리 선입선출·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법안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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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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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헌법재판소법 및 사법부 개정안 8건 - 사법권 독립성과 권력분립 위협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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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재판중지법5/16 5/18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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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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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비상계엄 특별법 등 5건의 법안 - 대통령재판중지, 공수처수사, 내란재판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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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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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등 6건의 법안 - 양곡법, 군사안보, 공수처, 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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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2일 올라온 청원 (6월 11일까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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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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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계엄법@@@(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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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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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선거 기간 중 공판절차 중지와 선거 비용 보전 확대 하는 악법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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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2 10:26
    • 436
    • 일반
    • 입법 반대 너무 저조해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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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1 22:33
    • 일반
    • [고위험 법안] 이재명 방탄법, 윤대통령 겨냥 법, 양곡법등 악법 모음입니다. 1
    • 87
    • 7
    • 05-11 17:20
    • 434
    • 입법
    • 헌법소원 허용, 대통령 경호처법, 성별 비율 명단 공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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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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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
    • 마감임박 5월 10일~11일 종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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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유사차별금지법 반대청원에 동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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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05-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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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고용성평등지수, 국회 이전, 고령자 고용보험 등 논란 법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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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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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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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수 증원부터 공수처 권한 확대까지,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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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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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대통령 불소추 특권 확대, 권력 남용 우려와 법치주의 훼손 4건  
    • 78
    • 2
    • 05-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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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법 반대와 양곡법을 하는 이유 소름임 2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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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9 17:52

      오늘 마감 예정 법안 3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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