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P 컷] 의회조사국(CRS) 한국관련 보고서 편향성 문제 심각

https://www.youtube.com/watch?v=JTEKGkbv0Eg

NNP뉴쓰 링크 :

https://newsandpost.com/data/read.php?id=news&category=1&no=24939

요약

NNP 뉴스의 유튜브 채널 영상 "[NNP 컷] 의회조사국(CRS) 한국관련 보고서 편향성 문제 심각"에 따르면,

연방 의회의 4대 입법 보조 기관 중 하나인 의회조사국(CRS)이 9월 12일 자로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가

편향적이고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의원들이 한국 관련 입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됩니다.

보고서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선출 관련 서술:

보고서는 "2025년 6월, 한국 국민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간단히 기술했으나,

이는 조기 대선 및 부정 선거 의혹 등 관련 논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주석 없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념 분류:

보고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중도좌파(left-of-center democratic party)"로 표현했지만,

미국 내 보수 인사들은 현재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을 "친북 좌파," "급진 좌파," 또는 "친중 친북 친공산당 친사회주의 세력"으로

분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 트럼프-이재명 회담 평가:

보고서는 트럼프와 이재명의 첫 회담을 "정상회담(summit)"으로 묘사하고 "긍정적인 분위기(positive atmosphere)"였다고 기술했으나,

실제 백악관 공식 자료에는 "양자 회담(bilateral meeting)"으로 명시되었고, 회담은 긍정적이지 않았으며

"실패한 미팅"이었다는 것이 언급됩니다.

• 주한미군 재배치 및 이재명 입장 옹호: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일부를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 밝힌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바람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기술합니다.

이는 미국의 국익보다 이재명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호의적인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조지아주 공장 급습 관련 오류:

보고서는 9월 4일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급습했다"고 서술했지만,

실제로는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한 것이며,

타겟은 LG 에너지솔루션(민노총 시위 때문)이었고 현대차가 아니었다고 설명됩니다.

• 미국 이민 정책 비판:

공장 급습 사태가 미국 이민 정책과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불법 취업이나 불체자 채용을 통한 미국인 일자리 저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 HR4686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언급: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하는 HR4686 법안을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 법안의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진행되어 온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보고서가 밝히지 않은 점이 지적됩니다.

• 한미 FTA 및 트럼프 관세 정책 비판:

한미 FTA에 대한 언급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FTA 상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미국 내 좌편향 언론의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잘못됐다"는 내러티브를 따르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 보고서 저자 문제: 보

고서를 작성한 세 명의 저자 중 한 명이 '엉(Eung)' 또는 '리에나 왕(Liena Wang)'이라는 이름으로,

이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왜곡되고 편향된 보고서 내용들이

미국 연방 의원들의 정책 입안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은 워싱턴 정가의 한국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전파되어

올바른 입법 정책 수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의 사례를 들어, 한국 정치인들에 대한 초기 인식이 실제 행동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말보다 행동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