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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473

요약

제공된 자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의 국무회의 진행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새롭게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 영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근거와 논란

•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하면서,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 헌재는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단순히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외관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안건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그러나 최근 공개된 영상은 헌재의 이 같은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 대통령실 CCTV 영상의 내용과 반박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지금까지 3급 비밀로 비공개되어 오다가,

10월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공개되었습니다.

• 영상에는 국무회의의 실질적인 기능이 포착되었습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정족수를 계산하며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과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한 전 총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 김 전 장관이 서류를 요구하자 한 전 총리가 갈색 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지시 문건을 건네받아 직접 읽은 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단둘이 16분간 문건을 돌려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무위원 서명 설득과 정족수 확보를 위한 독촉 전화 등 국무회의 성립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 특검과 한 전 총리 주장의 충돌

• 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몰랐고,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특검 측은 영상 속 장면들(문서 공유, 설명, 동조, 문서 전달 등)이 단순한 외관이 아닌

헌법상 국무회의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 기능을 보여준다고 반박했습니다.

4. 파장 및 언론 신뢰성 문제

• 영상 공개는 "실질적인 국무회의는 없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며,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열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헌재 판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그동안 많은 언론이 일부 국무위원의 일방적인 “국무회의는 없었다”는

주장만을 근거로 보도를 반복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언론의 책임과 공정성 문제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계엄 전 국무회의 없었다더니…CCTV 영상이 말하는 진실은 다르다. 헌재 판결에 중대 하자? 발칵 (2025.10.13)

https://www.youtube.com/watch?v=1CqhFCJNzv8

https://www.youtube.com/watch?v=Ol998EYXYx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