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다음은 바로 당신차례입니다 - 효잉

https://www.youtube.com/watch?v=GONh-gUtD4Q

제공된 자료는 "숙청이 시작됐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발췌본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 청산 TF'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 및 그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자료에 근거한 상세 요약입니다.

1. 내란 청산 TF 추진 및 조사 범위

•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색출하고 숙청하기 위해

'내란 청산 TF'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대적인 공산 국가식 숙청으로 묘사됩니다.

• 조사 대상은 75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며,

그중에서도 개인의 휴대전화까지 포렌식하겠다는 말이 나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 정부는 비상 계엄 전후 10개월 동안의 통화 기록, 문자, 카톡 메시지뿐만 아니라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까지 모두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 만약 공무원이 핸드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조사 추진 배경 및 목적

• TF 추진의 배경에는 이재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으며, 답은 간단하게 아주 조금이라도 계엄에 가담했을 경우

절대 승진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됩니다.

•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것이 사실이라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 정부는 이 조사 과정에서 모인 자료들을 다 보관해 놓고 나중에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이미 군대에서는 진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사상 검증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 논란과 비판 (휴대폰 감시 및 강요된 동의)

• 이재명 측근들의 휴대폰 관련 이력:

이재명은 과거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며 핸드폰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전화기 하나만 분석하면 산 이후로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비선실세 의심 인물 김현지,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 등 그의 주변 인물들은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핸드폰을 숨기거나 교체, 또는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행동과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겠다는 정부의 조치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헌법적 비판:

정치권에서는 이 조치가 공산 국가적인 발상이며, 자기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 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영장도 없이 전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위헌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정부의 입장 변화와 강요된 동의:

정부는 비판에 급하게 입장을 바꿔 포렌식 표현을 빼고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핸드폰을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누가 제출 거부를 말하겠느냐며,

이는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수사 협조를 안 하거나 계엄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주변의 의심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들의 불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내란 종식을 핑계로 업무와 사생활을 다 까보겠다는 것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며,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은 계엄에 가담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왜 개인 기기까지 검열하느냐는 것입니다.

애초에 계엄은 대다수 공무원이 퇴근한 밤에 약 두 시간 동안만 선포되었고 보안 때문에 극소수만 알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4. 동료 감시 분위기 및 중국과의 비교

• 제보 센터 문제:

정부가 중앙행정 기관별로 제보 센터를 만들어 제보를 받겠다고 하는 것도 최악의 조치로 꼽힙니다.

이는 동료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갈라치는 분위기를 만들며,

벌써부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이나 경쟁자들을 제치려는 목적으로 음해성 허위 제보를 넣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집중 검열 대상 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12개 기관의 공무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중국과의 유사성 및 우려:

많은 사람이 이러한 흐름 때문에 한국이 중국처럼 되어가고 있다며 걱정합니다.

◦ 중국은 이미 2023년부터 공무원들의 휴대폰과 개인 SNS 내용을 검열해 왔으며,

신규 공무원 채용 시 틱톡, 메신저,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그동안 올린 모든 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친화적이지 않은 댓글을 남기거나 사회 현상에 불만을 가지면 공무원이 되지 못하게 막는 등 대놓고 사상 검증을 합니다.

◦ 중국은 올해 7월부터는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인터넷 신분증'**을 도입하여 이를 통해

접속한 모든 웹사이트와 앱 목록까지 수집할 수 있어, 모든 네티즌을 검열하는 감시 기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국민 감시 확대 우려: 이러한 검열이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무섭고 불안하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 사진, 검색 기록, 메모장 속마음 등이 정부의 의도에 따라 모두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경우

사적인 공간이 사라지는 느낌을 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증명이라고 결론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