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통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반대하면 한패/ 항소 포기 찬성 검사 중앙지검장 승진..와 투명하다 -뉴스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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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주신 자료는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검찰 고위직 승진 논란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치권의 반응과 국민들의 분노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및 핵심 내용

• 특별법 발의 배경: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범죄 혐의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이용해 수천억 원의 국민 재산을 '슈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핵심 내용: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형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범죄 혐의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 발의 이유:

최근 남욱 등 대장동 일당들이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동결된 재산을 찾겠다며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욱은 국가에 동결 해제를 요청하고, 해제하지 않을 경우 국가 배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 법적 필요성:

재판이 완전히 끝나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닌데 재산을 찾아가게 되면, 나중에 판결이 뒤집힐 경우 범죄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적 기술을 부려 국가가 환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소급 적용:

이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인데, 이것이 적용되면 현재 남욱 등 대장동 패거리들이

재산을 찾으려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습니다.

2. 민주당의 '외통수' 상황

• 정치적 평가: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완전히 외통수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민주당의 기존 주장:

민주당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더라도 국가 재산이 대장동 패거리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 협조 요구: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대장동 패거리들이 수천억 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특별법 통과에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 반대 시 비판:

만일 민주당이 이 법안 발의를 막거나 차단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사실상 대장동 패거리들과 '한패'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따를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3. 남욱의 호화 생활 및 국민적 분노

• 호화 생활 폭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남욱 부부는 미국 거주 당시 최고급 주택에 머물고 아이들을 비싼 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으며, 교회에 매주 수천 달러씩 헌금을 내 한인 사회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 부동산 투기 및 시세 차익:

남욱은 대장동 수익을 이용해 강남 지역에 매입한 부동산이 최근 200억 원 이상 올라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 국민적 반응: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며 세금을 내고 집 마련도 못하고 있는데, 국민 세금을 '슈킹'한 사람들이 호화롭게 지내고

시세 차익을 누리는 모습에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 과거 생활:

남욱은 과거에도 반포동의 60평대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며 애스터 마틴 차량을 소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한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 대응:

국민의힘은 남욱이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한 건물 앞에서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4.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검찰 고위직 승진 논란

• 중앙지검장 임명: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지검장이 항의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자리에 박철우 검사가 즉각적으로 채워졌습니다.

• 박철우 검사의 역할:

박철우는 얼마 전까지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근무했으며,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 시민단체 고발:

박철우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하여 노만서 검찰총장, 정성우와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 승진 비판:

현 정권이 박철우를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 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승진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정권 차원에서 항소 포기에 관여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5. 정부 및 정권에 대한 비판

• 국가 기능 포기 의혹:

대장동 패거리들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방치한 현 정권의 모습은, 국가가 부당한 수익을 범죄자 등으로부터

방어해야 하는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탄핵 주장: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얽혀있는 국무 위원들에 대해서는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현 정권이 오히려 검찰이나 야당 진영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