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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221397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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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이 명예훼손, 사실 왜곡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할수있는 근거 추가, 정당이 사실관계 입증시 철거 면제한다는 내용 ->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제한, 여당에 반하는 메시지 억압

11/23 [221403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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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 및 비방행위 금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 토대로 시장/구청장이 위반 현수막 제거할수 있도록 규정-> 정부의 비판적 의견을 불법으로 간주, 표현의 자유 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요구함으로써 편향된 판단이 이루어짐

11/23 [221408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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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성별, 국적, 종교등의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선동하는 광고물 표시 금지,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정부가 정치적으로 불리한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

11/23 [22140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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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성별, 국적, 종교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 금지-> 정부나 특정 이익 집단이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 표현의 자유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