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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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밀 빼앗고 대표를 범죄자로 만드는 반기업 규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전국 400만 개가 넘는 사업장에 연간 수백만 건의 위험성평가 서류를 강제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지방고용노동청을 서류 바다로 만들고 실질적인 감독은 불가능하게 만든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주 개인에게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을 때리는 형사처벌은 중소·영세 기업 대표를 범죄자로 내모는 과잉 규제이며, 실수나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모든 사업장의 위험요인과 공정 약점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의무적으로 축적하도록 하면 기업 기밀 유출과 노동조합·시민단체의 악용 가능성이 커지며, 오히려 기업들은 진짜 위험을 숨기고 형식적인 “문제없음” 보고서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화성 아리셀 사고의 본질은 위험성평가를 알았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실행력 부족이었지 제출 의무 부재가 아니었으므로, 제출만 받는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중소기업 99%가 전문 안전관리자를 두지 못하는 현실에서 무료 컨설팅이나 기술 지원 없이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정책이며, 결국 폐업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뿐이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또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형사처벌을 중첩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기업에 대한 끝없는 옥죄기일 뿐 실효성은 없다.

결국 이 법안은 사고가 날 때마다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회와 노동부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규제 폭탄으로, 산업 현장을 서류 공화국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반기업 포퓰리즘 법안이다.

[22143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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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데이터 정부에 다 넘기고 세금 축내는 AI 포퓰리즘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미명 아래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을 또 다시 허공에 뿌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법안이며, 과거 스마트공장 사업처럼 돈만 축내고 실제 AI 도입률은 한 자릿수에 머무를 게 뻔하다.

중기부가 데이터 플랫폼을 독점 운영하면 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매출·고객·거래 데이터가 정부 손에 모여 해킹 한 번에 국가적 재앙이 되고, 평소엔 세무조사와 각종 규제의 칼자루로 악용될 가능성이 명백하다.

지원받으려면 사업계획서·협약·성과보고·사후관리라는 끝없는 서류 지옥에 빠져야 하므로, 이미 인력 없는 소상공인들은 컨설팅 업체에 수천만 원을 뜯기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AI 전문기업 지정과 지역 혁신허브 지정권을 중기부가 쥐면 로비와 줄대기 비리가 창궐하고, 결국 네이버·카카오 자회사와 관변 단체만 배불리는 또 하나의 특혜 장사가 될 것이다.

저작권 특례로 데이터 무단 복제를 허용하면 국내 창작자·콘텐츠 산업이 치명타를 입고, 국제 소송과 제재로 이어져 대한민국을 불법 AI 훈련 국가로 낙인찍는 자해 행위가 된다.

규제배심원제라는 이름의 요식행위는 국민 의견을 듣는 척만 하고 실제 규제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위선적 장치일 뿐이다.

결국 이 거창한 법안은 중기부 관료의 권한과 예산을 폭증시키고 정치인들의 AI 퍼포먼스용 홍보 자료로만 남을 공산이 크며, 진짜 필요한 건 복잡한 법이 아니라 세제 혜택 대폭 확대와 민간 주도 간단 지원이다.

[2214308]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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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주요 목적: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의료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함. 기존 보훈병원이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들이 더 많은 지역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유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2143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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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봐주기 위해 국민 생명 볼모로 잡는 항공보안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항공보안이라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보안검색 업무에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미흡함마저 형사처벌에서 완전히 면제해줌으로써 현장 직원들의 긴장감을 완전히 해제하고 테러리스트나 범죄조직에게 “한국 공항은 이제 뚫기 쉽다”는 명백한 신호를 보내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소홀히”라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해서 아예 삭제해버리면 고의적 불이행과 과실을 구분할 실질적 기준이 사라져 법 집행기관이 처벌 자체를 포기하거나 기업이 “직원 실수”라는 변명으로 경영책임자를 보호하는 꼼수가 난무할 것이 뻔하다.

항공기는 한 번의 보안 실수로 수백 명의 목숨과 국가안보가 날아갈 수 있는 고위험 시설인데, 9·11 테러 이후 전 세계가 보안검색을 철저히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처벌을 약화시키는 것은 국제 항공보안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미국·유럽 노선 운항에 제재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기업과 직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대한항공·아시아나·지상조업사 같은 대기업의 형사리스크를 통째로 날려주는 재벌 봐주기 법안이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을 강하게 규제하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치적 눈치보기에 불과하다.

과태료로 대체하겠다고 하지만 억대 매출 기업에게 과태료는 벌금에 비해 솔찬히 낼 돈일 뿐이라 실질적 억제력이 없고, 결국 보안 해이로 대형 사고가 터진 뒤에야 “그때 왜 처벌을 약하게 했나” 하며 뒤늦게 법을 다시 강화하는 국민 혈세 낭비만 반복할 것이다.

항공보안은 실수 하나로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부르는 분야이므로 모호한 표현은 명확히 고치는 선에서 끝내야지, 처벌 자체를 빼버리는 것은 국민 생명을 기업 편의에 팔아넘기는 무책임한 배임행위이다.

[221430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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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더 길어지고 중소기업 죽이는 심결예고 의무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특허무효심판에서 심판 끝날 때마다 심결예고를 의무화하고 추가 정정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무효심판을 3~6개월씩 지연시키는 시간 끌기 법안이며, 경쟁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려 해도 대기업 특허권자가 “한 번 더 고치겠다”며 버티면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불공정 게임의 룰을 만드는 처사이다.

심결예고를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로 특허를 조금씩 고쳐가며 영구 생존하게 되면 삼성·LG 같은 대기업이 보유한 수만 건의 표준필수특허나 문제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 중소기업과 외국 기업은 로열티 폭탄을 맞거나 아예 한국 시장 포기를 강요당할 것이다.

이미 심리 초기에 정정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심판 종결 직전 또 한 번의 정정 기회를 주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방어권을 몰아주고 무효청구인의 권리를 짓밟는 명백한 불균형이며, 일본·유럽조차 정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특허권자 천국으로 만드는 자해행위이다.

정정청구가 쉬워지면 특허권자들은 처음부터 대충 특허를 내고 무효심판이 오면 그때 가서 제대로 고치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결국 특허 품질은 떨어지고 시장 독과점만 강화되어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으로 기술을 사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심판장이 모든 사건에 심결예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이미 과부하된 특허심판원의 업무가 폭증하고 판단 피로로 오히려 오판이 늘어나며, 시간 끌기용 형식적 정정 남발로 분쟁이 현행보다 더 길어지는 최악의 역효과가 날 게 뻔하다.

이 법안은 “특허권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대기업과 변리사 업계의 오랜 로비를 그대로 관철시킨 특혜 법안이며, 중소기업과 경쟁사를 죽이고 대기업 특허 제국만 키우는 반시장적·반경쟁적 개악일 뿐이다.

[22143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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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소급 수천억 퍼주기, 보훈 포퓰리즘 법안 반대, 형평성 파괴하는 수당 확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1953년 휴전 이후 72년간 순직한 모든 군경 자녀에게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소급 지급하겠다는 명분으로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무책임하게 풀어놓는 전형적인 보훈 포퓰리즘 법안이며, 재정 건전성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인들이 보훈단체 표심만 노린 무책임한 선심성 예산 폭탄이다.

휴전 이후 순직 사례에는 전투 중 전사와 훈련 사고, 질병 사망, 심지어 자살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경우를 6·25 전사자와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희생의 무게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진짜 전투 유공자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역차별이다.

이미 국가유공자 보훈예산은 매년 6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수천억 원을 또 퍼붓는다면 저소득층·장애인·아동 복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세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 결국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반사회적 법안이 되고 만다.

소급 적용으로 시행일부터 70년치 수당을 한 번에 지급하겠다는 것은 재정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이며, 보훈단체가 “이제 시작”이라며 교육비·주택지원·의료비까지 끝없이 요구할 명분만 제공해 국가 재정을 보훈단체의 무한 ATM으로 만드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마땅히 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진정한 희생자에게 두텁게 해야지 “누구나 다 주자” 식 무차별 확대는 예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국민 세금만 축내는 포퓰리즘 퍼레이드일 뿐이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명예를 정쟁 도구로 전락시키고 보훈예산을 정치인들의 표심 창고로 만드는 무책임한 선동일 뿐, 진정한 보훈은 재정 건전성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냉정한 판단에서 나온다.

[22143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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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목소리 억제하는 권력 남용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권력을 쥔 특정 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반대 목소리를 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의한 악법이다.

과거 야당이었을 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아무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집권 후에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을 제한하려는 명분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이중잣대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한다. 이미 기존 법률인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허위정보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중복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법안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한다.

이러한 법안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자유로운 공적 담론과 비판적 의견 표출을 위축시키며, 사회 전반에 걸쳐 자기검열을 유도함으로써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법안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집권 세력에 비판적인 언론·개인·단체를 쉽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사회에서 정부나 여당이 특정 세력의 목소리를 억제하는 도구로 법률을 활용하는 것은 정권 유지의 편의성을 위한 권력 남용이자, 국민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필요성도 낮고, 기존 법과 중복되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단호히 반대되어야 한다.

[221430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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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규제로 혼란만 키우는 소비자안전기본법안 강력 반대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은 이미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조사·리콜·위해정보 관리 체계를 또다시 중복해 구축하려는 것으로, 실제 보호 효과에 비해 행정적 비효율과 권한 충돌만 키울 우려가 크다. 제품안전, 식품안전, 화학물질, 전자상거래 등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법률과 기관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통합 법률’을 만들겠다는 접근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구조적 혼선을 재생산하는 방식일 뿐이다.

특히 공정위 중심의 통합운영 체계는 식약처·환경부·산업부 등 기존 전문기관의 역할을 침범하면서 부처 간 이중 명령·중복 조사·평행한 리콜조치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지조차 불명확한 규제 난맥상을 초래해 실무 혼란을 가중시킨다.

결함정보 보고 의무, 리콜 강제, 조사권 부여 등 핵심 기능 역시 이미 현행 법률들이 수행하고 있는 영역으로, 기업에게는 중복된 규제 부담을 안기고 시장에는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확산시킨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해외위해재화 관리 또한 기존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감독체계를 더하는 것은 실효성보다 비용이 더 큰 조치에 가깝다.

소비자안전센터 신설, 위해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 시스템과 상당 부분 겹치면서 예산과 행정적 자원을 이중으로 소모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일원화’라는 명분과 달리 더 많은 관료조직과 절차만 양산할 위험이 있다.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한 새로운 조직 추가가 반드시 더 나은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중복과 비효율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은 매우 약하다.

[2214223] 소비자안전기본법안 (허영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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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공공기관의 감찰·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온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관행을 명확히 금지하고,

공무원·직원에게 거부권을 보장하며,

위반 시 처벌 근거까지 마련한 실효적 보호 장치이다.

직원들의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사생활 침해 방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안은 정보주체의 기본권과 감찰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21428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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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펀드 감독권 확대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금융시장 자율성 침해

금융위원회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보고 요구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는 이번 법안은, 단순한 감독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사실상 정부의 사모펀드 시장 통제권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고 요구 범위가 제한 없이 설정되어 있어 민간 펀드의 투자 전략과 자금 운용 정보까지 정부가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불응 시 형사처벌과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투자 불안을 조장합니다.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 기관 간 거래를 위한 구조임에도, 일반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고 부적절한 개입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향후 민간 금융시장의 자유로운 자산 운용과 전략 수립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겉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그 실질적 의도는 정부가 금융시장 내부 정보를 흡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시장 신뢰 훼손과 장기적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214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