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일 엄청 급한거!!!

[22139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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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예산 오류를 유리하게 조작하여 불필요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정치적 이득을 꾀할 수 있습니다.

[22139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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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교육의원 5명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 특정 세력의 입김이 더 세질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당의 개입으로 부정 선거나 불공정한 비례대표 선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2139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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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입김에 따라 대법원 소재지가 빈번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법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22139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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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가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어 실제 수급자들보다 특정 단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22139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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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권력 남용 및 부패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22139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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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권력자나 공인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신고를 막거나 무마할 가능성이 있다.

[22139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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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 활동 확대는 정부가 반체제인사나 정치적 반대 세력을 감시하는 데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221388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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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나 특정 세력이 비판적인 광고물을 차별적이거나 허위라고 주장하며 억압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