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앙집권 강화와 기업 부담 증가, 강력 반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안전 관리 효율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중앙집권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지역별 특성이 다양한 사업에까지 적용될 수 있어, 행정적 부담과 비용 상승을 초래하며 안전보건 실질 향상과는 무관하게 형식적 절차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업장’을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개정은 법 해석과 적용 범위에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존 법과의 충돌이나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안전보건 개선보다는 정부의 규제 권한 확대와 기업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2142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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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의 확대 법안, 비용 부담과 실효성 문제, 강력 반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정의를 온도차에너지와 공기열에너지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은, 겉보기에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활용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술적 검증과 경제성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에너지원을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기업과 공공기관에 전가할 위험이 크다.

특히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은 설치와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지역별 조건과 수질·기후 특성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크게 달라 실질적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공기열에너지도 동일하게 에너지 효율과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하여,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법적 규제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탄소중립과 환경 목표보다는 법적 규제 확대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221430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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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자영업자·농어업인 출산전후급여 확대 강력 반대, 재정 부담과 행정 혼란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재정적 부담과 행정적 혼란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먼저, 고용보험 재정은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수많은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에게까지 급여를 확대하면 예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 근로자 대상 보장 수준마저 위협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농어업인의 소득 변동성과 사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급 기준은 불필요한 행정 복잡성을 초래하고,

실제 지원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안은 정책 목표인 저출산 대응보다는 재정 부담 확대와 제도 혼선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22142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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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불필요한 규제 확대에 대한 강력한 반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존재하는 중점평가와 갈등조정협의회 제도를 형식적으로 강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실제 환경영향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설위원회 설치와 심층평가 대상 지정 등 추가 절차는 행정 부담과 비용을 대폭 증가시키면서도 기존 법과 기능이 상당히 겹쳐, 불필요한 규제와 관료주의를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원과 전문가 참여 확대를 명분으로 들지만, 특정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확대나 자문 편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환경보호보다 절차적 형식과 권한 분산에 치중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보다는 새로운 행정 장치와 비용 부담을 추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사업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221428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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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과 경제적 부담을 무시한 탄소중립법 개정안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연도별 감축 목표를 법률로 강제함으로써 산업계와 시민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정부의 일방적 규제 권한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선형감축 경로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국제 정세 변화 등 유동적인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사실상 봉쇄하고,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의 진짜 목적이 실질적 감축보다는 정치적 이미지 관리와 정부 권한 확대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21424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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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규제로 행정만 마비시키는 하천법 개정안 강력 반대

하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이미 현행 법령과 행정권한으로 충분히 규율 가능한 영역을 다시 법제화하는 중복 입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행자용 도하시설은 기존 하천 점용허가 체계 속에서 언제든지 안전성·경고 수단·관리 기준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면 불필요한 규제 중첩과 행정 절차만 늘어나 지자체의 유연한 판단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더 문제적인 점은, 사고의 핵심 원인이 법 부재가 아니라 현장 관리·점검 미흡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입법만으로 해결하려는 형식적 대응이라는 점이다. 현장 관리 강화, 기술 기준 개선, 지자체 감독체계 보완 등 실질적 대책 없이 법 조항만 늘리면 행정 부담만 가중되고 안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보여주기식 안전규제의 성격이 강해, 실제 시민 안전과 효율적 하천관리에 기여하기 어렵다.

[221426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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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통제 강화 위험… RISE 체계 확대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부와 지방정부가 대학 운영 전반에 보다 깊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효과가 더 크다. 지역·초광역·중앙이라는 복잡한 3중 통제 체계를 신설해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여지를 크게 제한하며, 각종 위원회와 센터의 설치를 통해 행정 권한이 분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승인·평가 절차를 통해 더 강한 중앙집중적 통제가 작동할 수 있다. 기존에도 유사한 정책과 예산 사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의도는 실질적 성과보다는 행정조직 확대와 정책적 통제권 강화를 노린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

라이즈(RISE) 구조는 ‘지방자율’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대학을 상위 구조에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과 연구 방향을 외부 위원회가 좌우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새로운 평가 기준과 운영 규정이 도입되면 대학은 본래 목적보다 행정적 요구 충족에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게 되고, 이는 교육 품질 향상과 연구 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역행한다. 또한 초광역 단위 협업이라는 구호는 현실적으로 지역 간 격차와 이해관계 충돌을 무시한 탁상공론적 정책일 가능성이 크며, 실패할 경우 그 비용은 모두 지역 대학과 학생들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법안은 지역대학 활성화라는 겉보기 명분과 달리 고등교육 정책을 정부 주도 프레임에 다시 묶어두기 위한 제도적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대학의 자율성 약화, 행정적 중복 증가, 예산 낭비,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21429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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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약화와 민간 이익만 키우는 대안학교 이용권 확대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대안학교 학생에게 대안교육이용권 사용을 허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교육 체계 바깥에서 운영되는 민간 대안학교에 국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교육의 민영화와 시장화를 촉진할 위험이 크다. 교육 선택권 확대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안학교의 수익 구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적 예산이 공적 책임이 약한 기관으로 흘러가는 매우 불균형적인 정책이다.

대안학교는 규제·관리 기준이 일반 학교보다 훨씬 느슨한데, 이러한 기관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교육 질 관리나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원 자격 기준, 안전 기준, 학사 관리 등 핵심 교육관리 요소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지원만 확대될 경우, 학생 보호보다는 기관의 운영 안정화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21429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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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 육성 법안, 중복성과 예산 낭비 우려로 강력 반대

법안은 지방자치 중심의 계획 수립을 강조하지만, 이미 중앙정부 주도의 다양한 지방대학 지원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실질적인 신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행정 부담과 예산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제화가 가져올 추가적 강제성 역시 기존 정책과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지방대학 육성, 지역 인재 채용,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등 기존 제도만으로도 지방 인재 육성과 대학 활성화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음에도, 법안을 통해 동일한 목적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다.

또한, 법적 강제성을 명시한다고 해도 각 지자체의 현실적 여건과 기존 정책 실행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 혼선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

[221429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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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며, 범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약물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22142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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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 개정 강력 반대, 안전 관리 허점과 사회적 위험 확대

현행법에서는 이미 인체세포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첨단재생의료를 규제·지원할 수 있는 기본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유전물질을 포함시키고 세포 수입 허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히고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며 안전관리의 허점을 만들 우려가 있음.

특히,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세포 및 유전물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국내 안전관리 체계와 감독 능력을 초과하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의 추진 배경이 기술 발전과 임상 수요라는 점을 내세우지만, 이러한 기술은 여전히 임상적 근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며, 과도한 법적 지원과 규제 완화는 환자 안전보다 연구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음.

결국 이 법안은 첨단재생의료 연구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안전관리 체계의 취약점 확대, 해외 의존도 증가,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221429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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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심의회 제도 개정안 강력 반대, 심의 독립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

공공기관 정보공개심의회의 당사자 참여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위원의 명단과 회의 일정·장소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심의위원의 신상과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노출시키며, 외부 압력이나 이해관계자의 개입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권 확대는 심의 과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긴급히 결정해야 하는 정보 공개 사안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심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며, 특정 이해관계자가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은 공익보다 외부 통제와 행정 부담 확대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21423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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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 규제 강화법안 강력 반대, 과도한 권한 확대와 시민 자유 침해

법안이 명시하는 목적은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강화이지만, 실제 내용과 적용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모든 자전거에 대해 안전장치 기준을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개인의 자전거 선택권과 취미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청소년층과 일반 시민이 즐기는 개조 자전거까지 단속 대상이 되어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초래한다.

또한,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행정력 낭비와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에는 안전 사고 예방이라는 명분 뒤에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운행과 개조 행위 전반을 통제하고, 안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 행동을 정부 주도 하에 관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 과도한 권한 확대와 개인 자유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은 실제 효과보다 시민 권리 제한과 규제 확대라는 부작용이 더 크므로 반대한다.

[221424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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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세제 혜택 확대 법안 강력 반대, 특정 집단 우대와 형평성 훼손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소규모 교육기관이나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특정 집단만을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 집중은 일반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훼손하며, 법인세 감면을 통한 간접 지원이 특정 교육기관의 재정 의존도를 높여 자율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기부금 지출의 범위를 기관장이 추천한 개인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정·편법적 세금 공제 활용 가능성을 열어 두는 등 세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221427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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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산업 편중과 정책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국가재정법 개정 강력 반대

정부가 철강산업에만 특화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은 특정 산업에 대한 재정적 편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재정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압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예산 집행이 실질적 탈탄소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본 개정안은 철강산업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특별법이 부결되거나 수정될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22142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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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감면 재량 남용 강력 반대, 국민 자산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 필요

국가재산은 국민의 공적 자산으로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중앙관서 장의 재량에 따라 외교적 편의를 명분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유재산 수익 구조가 훼손되고, 상호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더라도 감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감면 기준과 사용허가기간 조정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

결국 국민의 재산이 외교적 편의와 정부 재량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감면 범위가 확대되어 재정적 손실과 불평등한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221425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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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강력 반대, 방과후교육을 정치적 통제로 전락시키는 악법

이 법안은 근거 없는 ‘리박스쿨 사건’을 전제로 하여 발의되었으며, 방과후교육 현장을 정치적·이념적 통제 수단으로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과 강사의 자유로운 교육 활동을 법적으로 제약하며,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라는 모호한 기준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강사를 배제하거나 교육 내용을 통제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학생 안전과 교육 질 확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이러한 구조적 위험은 법안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유세계 정신을 억압하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법으로 작동할 소지가 있다.

[22142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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