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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율성 저해와 산업 통제 우려, 스마트제조 지원법안 강력 반대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조 지원법안은 겉으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특정 전문기업과 전담기관에 권한과 지원을 집중시켜 산업 경쟁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데이터 표준화와 플랫폼 사용 권고는 기업의 자율적 기술 선택을 제한하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고비용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산업 방향과 기술 선택에 대한 정부 주도의 통제가 확대될 여지가 크므로, 중소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질적 산업 발전보다는 정치적 명목상의 지원에 그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법안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질적 효과보다 산업 통제와 편중된 지원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2214250]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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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법안, 주민권·환경 희생하는 중앙집권적 법안에 강력 반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표면적으로는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대기업 중심의 산업 유치를 정당화하는 법안이다. 주민 참여와 지방 자치권은 최소화되어 있으며, 행정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지연 가능성으로 인해 지역 사회의 불만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특별회계 설치와 대규모 예산 지원은 실효성 검증 없이 집행될 경우 국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재생에너지라는 공익적 목표를 앞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중앙정부가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지원을 주도하며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으며, 이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실질적인 공익보다는 특정 이해관계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법안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2214266]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영대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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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강력 반대, 불필요한 중복과 행정 부담만 초래

이 법안은 근로자의 안전 참여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근로감독관 제도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반복하며 불필요한 행정 부담만 늘리는 중복 법안에 불과하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의무화하면, 사업장은 추가 인력 관리와 법적 책임 문제로 부담이 커지고,

실제 산업재해 예방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참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적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비용 낭비와 행정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22143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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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법안, 중복 규제와 관료주의 초래, 강력 반대

국가 에너지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미 존재하는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서 요금 결정 권한과 규제 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행정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위원회 구성과 임명 과정에서 국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거치도록 한 제도는 정치적 영향력 배제라는 독립성 명분과 모순되며, 실질적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충돌과 정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상임위원의 겸직 금지, 전문위원회 설치, 회의 공개 등 복잡한 규정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관료주의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

에너지 요금 결정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위원장·부위원장 직무 대행 규정과 전문위원회 운영 등 세부 규정이 과도하게 복잡하여 신속한 대응과 유연한 정책 조정을 어렵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보다는 중앙집권적 관리와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늘리는 데 그칠 위험이 있다.

[221423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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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요금위원회 설치 법안 강력 반대 독립성보다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위협

이 법안은 에너지 요금 결정 권한을 독립적 기구인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의 통제권을 불필요하게 분산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독립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며, 기존 부처가 수행하던 요금 조정 업무와 중복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과연 보장될지 불확실하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속도와 유연성 측면에서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요금은 정책 통일성과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어,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221423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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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한 강력 반대, 행정 복잡성과 예산 낭비 우려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서 새로 신설되는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전하는 이번 법안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요금 결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영향력 배제와 전문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으며, 별도의 기구 설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행정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또한, 기존의 전기위원회 체계와 연계된 조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에너지 정책 전반의 일관성 유지보다는 새로운 관료기구 중심의 불필요한 복잡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국제 사례를 근거로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현실과 정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모방에 불과하며, 효율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22142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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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안 강력 반대, 과도한 자연재난 규정 확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건설공사의 불가항력 사유를 규정하여 안전과 일정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개정은 법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행정적 부담과 불필요한 공사 지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자연재난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발주자와 도급인 간의 해석상 갈등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극한 기상 상황을 법적으로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현장 안전을 위한 구체적 지침과 예방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인한 중복 규제는 오히려 실질적인 안전 관리보다 형식적 절차에 치중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22142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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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의 날 지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특정 개인의 희생을 기념하는 명목으로 공적 자원을 사용하고, 법정기념일 지정과 관리를 고용노동부에 위임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직접적인 근로조건 향상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법정기념일 지정과 관련된 행사나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형식적 행사에 그칠 위험이 크며,

노동자 권리 보호와 산업 안전 개선이라는 실질적 목표보다 상징적 의미에 치중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기준법 준수를 강화하려면 법정기념일 지정보다는 근로 조건 점검, 감독 강화,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 실질적 정책 수단이 보다 효과적이다.

[22142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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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기업 자유와 방어권을 위협,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전략을 외부 전문가와 법원의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로 노출하게 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영업비밀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자료 준비와 법적 대응에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되며, 이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법원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기업 운영에 대한 간섭과 통제 가능성이 커지고, 자료 보전과 제출 과정에서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표면상 영업비밀 보호라는 명분 뒤에, 실제로는 기업과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정부 및 사법 권한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221427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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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명분 뒤 숨겨진 규제 남용에 대한 강력한 반대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취소를 매출액 기준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이번 법안은, 겉으로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행정권한 남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를 등록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확장이나 성과를 올린 점포조차 제도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시장 경쟁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광범위한 자료 열람권과 재설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과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높이며, 실제로 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보다는 관료적 통제만 강화할 위험이 크다.

결국 이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시장 참여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

[22142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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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무제한 특례에 대한 강력 반대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용적률 제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해제하는 조치로, 그 부작용이 공익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용적률 규제는 교통 혼잡, 일조권 침해, 과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 환경의 기본 원칙인데, 이를 특정 사업 유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력화하면 도심 과밀화를 정부가 직접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용적률 무제한 허용은 단순한 ‘완화’를 넘어 사실상 개발 밀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과부하와 주거환경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용적률 상한을 없애도 된다는 판단을 장관에게만 맡기는 구조 역시 문제다. 정치적 상황, 정책 성향, 개발업계 압력에 따라 기준 없이 적용될 위험이 있어, 특정 지역에 초고밀도 사업이 반복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법률로 원칙을 세워야 할 국가가, 핵심 규제의 삭제 여부를 행정부 재량에 넘기는 것은 권한 남용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공임대 확대라는 목표는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음에도, 가장 위험한 방식인 용적률 무제한을 택한 것은 균형적 도시정책이 아니라 단기적 공급 실적을 위한 수단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개발사업자와 정부의 공급 확대 수치만 높이는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21425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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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개발권 집중과 환경절차 축소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에 개발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참여 절차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용도 재조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개발 속도만 강조한 위험한 접근으로, 환경 피해나 기반시설 과부하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재조정구역을 넓게 설정할 수 있는 구조는 본래 취지를 넘어선 대규모 개발로 쉽게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개발이익 환원 비율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심의위원회 권고에 사실상 강제력을 부여한 조항 역시 민주적 통제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21428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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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개정안, 중복성과 불필요한 정부 개입으로 반대

정부가 제안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FTA 활용 및 통상환경 대응을 명문화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미 15년 이상 민관 합동기관과 기존 지원센터들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지 못하고 중복적 행정 비용만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현행법과 관행으로도 충분히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고 해서 기업 경쟁력이 현저히 강화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오히려 민간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원기관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한 공적 재정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어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상충된다. 결국 이 법안은 기존 제도를 단순히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일 뿐, 실제 기업 경쟁력 제고와 통상환경 대응에는 제한적 기여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221424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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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과도규제 법안 강력 반대, 조합 설립 자율성과 실질적 추진 능력 위협

조합원 보호를 명목으로 한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엄격한 토지 확보 요건과 사업계획 제한을 도입함으로써 실제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조합설립 전 토지의 75~90% 매매계약 확보 의무는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며,

소규모 조합이나 신생 조합은 사실상 참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조합원 모집 이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은 현실적인 도시계획 변경이나 불가피한 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게 만들어 사업 진행을 경직시키며, 이는 오히려 조합원들의 피해를 장기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

사업비 구성과 계획의 과도한 공개 요구 또한 조합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행정 절차를 야기하여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과도한 규제는 조합의 자율성과 실질적 사업 추진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여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22142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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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개정안 강력 반대, 과도한 규제와 민간 투자 위축 우려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은 궤도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재허가 의무를 강제하여 민간 투자와 기술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절차 도입은 사업의 장기 계획과 안정적 운영을 어렵게 하며, 궤도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을 부과한다. 또한 공익 기부 의무화는 이미 충분히 규제된 사업 환경에서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해 민간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 의무화 역시 중복적 규제로 실제 안전성 확보보다는 행정적 형식주의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궤도운송 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221421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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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협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법 개정안 강력 반대

연구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무시한 이번 개정안은, 원장 재선임 절차를 형식적 공모로 단순화함으로써 정치적·정권 친화적 인사 선호를 가능하게 하고,

기관의 장기적 연구 계획을 흔들 위험이 크다. 평가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모 중심 선임이 강제되면, 연구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으며,

단기적 성과 위주로 연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142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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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자유 침해, 방송법 개정안 강력 반대

공정성 심의를 삭제한다고 해서 방송의 자유가 실제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성 및 공적 책임’이라는 새 기준은 여전히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며, 권력이나 규제 기관이 특정 보도를 제한하는 간접적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다양한 사회적·기술적 항목을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규제 범위가 넓어졌고, 방송사들은 과잉 대응으로 자기검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법안은 표면적으로 자유를 준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통제를 정당화하고 방송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22142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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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복지 기본법안, 중복입법 우려, 강력 반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미 여러 법령과 제도에서 시행 중인

건강검진, 안전관리, 복지시설, 관사 제공, 퇴직공무원 지원 등을 다시 별도의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입법이다.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안전 제도가 이미 존재함에도 교정공무원만을 위한 개별법을 신설하면 직종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유사 기능의 제도를 병렬로 운영함으로써 행정비용과 예산 낭비만 초래하게 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추가로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위원회 구성과 문서 행정만 늘려 실효성 없는 ‘정책 포장’에 그칠 우려가 크다. 시설 확충과 의료지원 확대는 구체적 재원 마련 없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결국 또 다른 재정부담을 남기고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사안을 굳이 별도 법률로 만들 필요는 없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2214161]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이성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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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의 지역편향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강력 반대

송전·변전 설비의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국가사업 피해 지역을 ‘제외’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형식적으로는 피해 지역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인프라 부담을 다른 지역에 떠넘기는 비균형적 입법에 불과하다.

‘반복적 피해 지역’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명확한 정의 없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적용 범위를 정치적으로 좁히거나 넓히는 조작이 가능하며, 결국 영향을 받는 지역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달라질 위험이 크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주민대표’를 ‘이해관계자 대표’로 바꾸는 조항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자나 행정기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 주민의 실질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법률로 정당화하는 것은 국가 인프라 구축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새로운 형태로 증폭시키는 위험한 조치다.

국가전력망 구축은 지역구 정치나 표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법안은 그 원칙을 흐리는 대표적인 중복적·편향적 입법 시도라 할 수 있다.

[221414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40

비효율적 온도차에너지 확대를 통한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강력 반대

새로운 온도차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 범주에 추가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증 없이 행정적 지원 대상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은 설치비가 높고 효율이 지역 환경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실제 에너지 생산량 대비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대표적 비효율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이러한 한계에 대한 분석 없이 재생에너지 정의만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성과 없이 예산만 늘리는 저효율 정책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려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할지 대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향후 특정 기업이나 지역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편향적 정책 운영이 가능해지는 구조라는 점이다.

경제성 검증 없이 지원 범위만 넓히는 입법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해칠 뿐 아니라,

예산 낭비와 산업 왜곡을 초래하는 위험한 선택이다.

[22141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41

찬성법안

본 개정안은 정치적 또는 비법률적 이유로 검찰이 공소 취소를 남용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음.

[221416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66

찬성법안

요약 - 본 개정안은 해외 범죄 관련 국민의 출국 제한과 여행금지 지역 무단 방문 방지를 통해 국민 안전과 국익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문제 및 범죄 재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캄보디아사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 재발을 막아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22141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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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종 이전, 사법 독립과 효율성 훼손에 따른 강력 반대

대법원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사법 독립성과 법원 운영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서울에 집중된 사법 인프라와 전문인력, 각종 사법기관과의 접근성은 전국적 사법서비스 제공과 긴급 재판·행정처리에서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물리적 거리와 인력 재배치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또한 부지 매입 비용 절감이라는 재정적 논리는 단기적 절약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발생할 이동 비용, 직원 이주 지원 비용,

법원 운영의 비효율로 인한 추가 비용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크다.

사법기관을 정치적 혹은 행정적 논리로 이전하는 것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국민 신뢰 저하와 재판 지연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22141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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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남용과 산업 통제 우려. 강력 반대

사법경찰관리 직무 확대 법안은 단순히 수산종자 범죄 단속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무원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대폭 확대하여 행정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확대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남용될 가능성이 크며, 특정 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단속과 조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간 관할권 충돌로 인해 행정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소규모 수산종자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담을 초래하여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과 산업의 권익 보호보다는 정부의 통제권과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21415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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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법권 부여 법안 강력 반대, 권한 남용과 절차적 불공정성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이번 법안은 겉으로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상 공단 직원에게 수사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권력 집중과 직권 남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의료 전문 지식과 행정 경험이 수사와 형사절차에 반드시 적합하지 않은 인력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 전문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또한, 경찰·검찰과 달리 독립성이 부족한 기관 직원에게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치적·기관적 압력에 따른 편향적 수사나 부당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적·공적 영역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결국 법안은 국민 재정 보호라는 명목 아래 권한 남용과 법적 불안정성을 확대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21423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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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 자율성과 시장 유연성 훼손 법 자사주 처분 규제 강화에 대한 강력 반대

자사주 처분에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유연한 자본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실제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기업이 전략적 필요에 따라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면, 재무 구조 개선과 자본 조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특히, 발행주식 총수의 5% 이하 예외 규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경영 판단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소규모 기업이나 자금 여력이 제한된 기업에게는 불필요한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주주 가치 극대화와 기업 성장 전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2141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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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남용 가능성 있는 출국금지 강화에 강력 반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피의자가 아닌 내사대상자까지도 장기간 출국금지의 가능성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법무부 주도로 이루어지며, 외부 전문가 비율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형식적 독립성을 확보했을 뿐 실제로는 행정부가 심의 결과를 좌우할 여지가 크다. 또한, 출국금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의 객관성·공정성 검증 방법이 미흡하여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해 국민 기본권이 제한되는 범위가 불명확하게 확대될 수 있으며, 국제적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경제·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22142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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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 미명목의 행정 과잉,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권한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여 행정적·사법적 부담을 증가시킬 위험이 크다.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복잡성이 높아지고,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우회하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민간 계약 문제와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수익 몰수·환부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해 회복보다 행정적 혼란과 소송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결국, 이 법은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국가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본래 목적과 달리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221408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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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재배치 개정안 강력 반대, 절차 안정성과 재판 효율성 훼손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을 법대를 향해 나란히 배치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법정 배치가 갖고 있던 절차적 안정성과 법정 운영의 효율성을 해치게 될 우려가 크다.

법정을 물리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민사법정을 형사법정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이는 재판 진행 중 혼란을 초래하고, 경험 많은 법원 직원과 관계자들이 익숙하게 관리해오던 기존 좌석 배치에 대한 혼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시각적 대등성을 강조하는 것이 재판의 실질적 공정성을 반드시 담보하지 않으며, 실제 판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단과 논리적 근거보다는 외형적 인상에 지나치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적 사례를 따른다고 하나,

단순히 외형적 구조를 모방하는 것만으로 우리나라 사법 체계와 문화적 맥락에 맞는 실질적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214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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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과도한 원도급 책임 부과로 인한 강력 반대

불법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번 법안은 과도하게 원도급 사업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를 원도급 사업자가 예방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존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관계법에서 이미 관리·감독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복적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하수급인의 실수나 불법행위까지 원도급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는 형평성 문제와 과잉 규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22141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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