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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110인 공동발의)

이 개정안은 공소청법의 내용 자체를 수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공소청 체계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절차적 개정안이다.

발의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준비를 위해 시행을 늦추자고 제안하고 있다.

반면, 법안 자료에는 시행을 연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용이나 개혁 지연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219984]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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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집단소송법안, 기업 방어권 침해와 과도한 소송 확대 강력 반대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소송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크다.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소비자 측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민사소송의 공정성과 증명책임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보제출명령, 자료보전명령,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당사자신문 등 광범위한 증거개시제도를 한꺼번에 도입하면

기업은 막대한 법률 대응 비용과 행정부담을 떠안게 되고, 영업비밀 보호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허용하는 것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과도한 소송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소비자단체에 집단소송 제기와 채권신고, 배상절차 수행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통제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가 예산으로 집단소송 비용까지 지원하도록 한 규정 역시 민간 소송에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는 중요하지만, 기업의 방어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투자 위축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법안은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9951] 소비자집단소송법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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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대폭 완화 반대, 지역 정착 취지 훼손과 안전관리 공백

농어촌민박사업의 임차주택 거주요건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하는 것은 농어촌민박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단기간 거주자까지 민박사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지역사회 정착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빈집 활용을 확대하면서도 빈집의 인정 기준, 안전성 확보, 시설 관리, 주민 의견 반영, 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장치는 마련하지 않아 지역 주민과의 갈등, 숙박 안전 문제, 투기 목적의 빈집 매입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민박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부담과 안전점검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도 제시되지 않아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귀농·귀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는 공감할 수 있지만, 충분한 제도적 보완 없이 신고 요건만 대폭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농어촌 관광의 신뢰성과 지역 공동체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97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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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소년 보호 편중으로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 약화

이 개정안은 소년의 권리 보장과 회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이라는 소년법의 본래 목적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우범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 제한은 최소화하도록 원칙을 강화하면 범죄 위험성이 높은 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어려워져

예방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제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호자 연락,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인 지정 등 가해 소년의 절차적 권리는 대폭 확대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국민들에게 가해자 중심의 제도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특히 최근 흉포화·저연령화되는 소년범죄 현실을 고려하면 처벌의 책임성과 사회 안전 확보보다 권리 보장에 무게를 둔 입법은

국민 법감정과도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경찰과 사법기관의 행정 부담 및 재정 부담 역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복귀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 전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년 보호와 회복이라는 가치에 비해 범죄 억제와 재범 방지 기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고, 예방 중심의

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990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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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알 권리 확대보다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안정성이 우선

민사 판결서의 공개 범위를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까지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민사사건은 이혼, 상속, 재산분쟁, 의료분쟁, 채무 등 개인의 민감한 사적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과거 판결까지 폭넓게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이 다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공개 범위를 예상하지 못했던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으며, 공개된 판결이 본래 취지와 달리 신상 추적이나 평판 훼손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공개 범위와 열람 제한 기준 등 핵심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폭넓게 위임한 것은 국민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서 충분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입법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과거 판결까지 비식별 처리와 공개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법원의 행정 부담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알 권리 확대만을

앞세우기보다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보다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992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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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출입 형사처벌 확대 반대, 예방 없는 처벌 강화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국가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이 법안은 무단출입에 대한 처벌만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상향하면서도 고의적인 침입과 단순한 절차 위반이나 착오에 의한 출입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고 있어

과잉처벌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국가항만시설의 보안 실패 원인이 출입통제 시스템의 허점이나 관리기관의 관리 소홀에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침입자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인 보안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안시설 확충, 출입관리 시스템 개선, 관리기관의 책임 강화 등 예방 중심의 대책 없이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입법의 균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형사처벌 확대가 실제 보안사고 감소로 이어진다는 충분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국가중요시설 보호는 엄격해야 하지만 그 수단 역시 비례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침입의 고의성과 위험 정도에 따른 차등

규정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법 적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증가시키고 국민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국가항만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 예방 중심의 보안체계 구축과 관리 책임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보완 없이 형사처벌만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94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940

결산 정확성 훼손과 행정부 부담만 키우는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반대

결산은 국가 재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데, 출납 사무 완료기한을 단순히 앞당기는 것은 충분한

검증과 오류 수정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 결산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또한 결산 제출 시기를 앞당긴다고 해서 국회의 예산 심사가 반드시 충실해진다는 보장도 없으며, 오히려 정부와 각 부처의 업무

부담만 가중되어 졸속 결산과 행정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총선이 있는 해에만 기존 일정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다른 변수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예외 규정으로 형평성과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재정 운영의 신뢰성은 신속성보다 정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결산 일정을 앞당기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92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926

결산 졸속 처리와 예산편성 자율성 침해 우려, 국가재정법 개정안 반대

결산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데, 정부의 결산보고서 제출과 감사 일정 전반을

앞당기면 충분한 검증과 오류 수정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져 결산의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정부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시정요구가 사실상 강한 구속력을 갖게 되어 권한의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결산 일정을 앞당긴다고 해서 예산 심사의 질이 반드시 향상된다는 보장도 없고, 행정부의 업무 부담과 졸속 결산의 위험만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보완 없이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9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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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검증 부실과 졸속 보고 우려, 국유재산법 개정안 반대

국유재산은 국민 전체의 자산인 만큼 관리와 운용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과 감사원 검사, 국회 제출 일정을 일괄적으로 앞당기면 자료 검증과 오류 수정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어 보고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또한 결산 일정을 앞당긴다고 해서 국회의 예산 심사가 반드시 충실해진다는 보장도 없으며, 오히려 중앙관서와 감사원의

업무 부담만 증가해 졸속 보고와 형식적인 검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총선이 있는 해만 예외를 인정한 기준 역시 다른 행정적 변수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재산관리의 충실성보다 일정 단축을 우선시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93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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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검증 부실과 재정정보 신뢰성 훼손,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안 반대

국가채권은 국가가 회수해야 할 중요한 재산권인 만큼 그 규모와 회수 가능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채권현재액 보고서 작성부터 감사원 검사와 국회 보고까지 모든 일정을 앞당기면 자료 검토와 오류 수정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져 국가채권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보고 일정을 단축한다고 해서 국회의 예산 심사가 반드시 충실해진다는 보장도 없으며, 오히려 각 중앙관서와 감사원의

업무 부담만 가중되어 형식적인 검토와 졸속 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총선이 있는 해만 예외를 인정한 기준 역시

다른 행정적 변수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어, 재정정보의 신뢰성보다 일정 단축을 우선시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928]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928

국가 물품관리 부실과 졸속 검증 우려, 물품관리법 개정안 반대

국가가 보유한 물품은 예산으로 취득한 국민의 재산인 만큼 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부터 조달청 통합, 감사원 검사, 국회 제출까지 모든 일정을 일괄적으로 앞당기면 재고 확인과

자료 검증, 오류 수정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져 보고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또한 제출 시기를 앞당긴다고 해서 국회의 예산 심사가 반드시 충실해진다는 보장도 없으며,

오히려 각 중앙관서와 조달청, 감사원의 업무 부담만 가중되어 형식적인 점검과 졸속 보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총선이 있는 해만 예외를 인정한 기준 역시

다른 행정적 변수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어, 국가 물품 관리의 충실성보다 일정 단축을 우선시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933]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933

졸속 입법과 국회 운영 혼란 우려, 국회법 개정안 강력 반대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3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사실상 축소시켜 졸속 입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또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면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라는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교섭단체가 지나치게 늘어나 국회 운영과 의사일정 협의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위원장이 아닌 다른 위원이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위원회 운영 질서와 위원장의 책임 있는 회의 운영 권한을

약화시켜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속한 처리보다 충분한 심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입법 속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9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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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심사 부실과 재정 감시 약화 우려, 국회법 개정안 반대

결산 심의는 정부의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증하는 국회의 핵심적인 견제 기능인데,

이를 단순히 예산안 편성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의·의결 기한을 6월 30일까지 앞당기면

방대한 결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질 우려가 크다.

또한 결산 심사 일정이 앞당겨지면 정부와 감사원 역시 짧은 기간 안에 자료를 작성하고 검증해야 하므로 오류 확인과

사실관계 검토가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결산 시기를 앞당긴다고 해서 예산의 완성도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반드시

향상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국회의 역할은 신속한 일정 준수보다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재정 감시에 있는 만큼, 심사의 충실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결산 일정을 앞당기려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9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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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질서 약화와 제재 실효성 저하, 개정안 반대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금지 규정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와 각 유통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면 법의 억제력이 크게

약화되어 거래 질서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또한 과태료는 단순한 비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충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의 역할 구분이 흐려져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확인 절차를 개선하거나 예외 규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공정한 유통질서와 시장의 투명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농수산물 유통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9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