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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온라인 정보 분쟁조정 권한 확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분쟁조정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분야별 조정부에 독자적인 의결권까지 부여함으로써 온라인 정보에 대한 심의와
분쟁조정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은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따라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칫 합법적인 의견 표명이나
비판적 표현까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소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의 의결을 곧바로 위원회의 의결로 인정하는 구조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숙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위원 구성 과정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기존에도 민사소송과 형사절차, 각종 행정절차를 통해 권리침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조직의 비대화와 권한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법률보다 대통령령에 상당한 운영사항을 위임하고 있어 향후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될 여지도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을 고려할 때 이러한 권한 확대는 신중해야 하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5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59
자본시장 규제 확대와 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로 강력 반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일반주주 보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위해 공모주의 일정 비율을 법률로 강제 배정하는 방식은 기업의
자금조달 자율성과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기업공개는 기업의 성장 전략과 투자자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는데, 법률로 일률적인 배정 비율을 의무화하면
공모 절차의 유연성이 저해되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갈 공모 물량이 감소하여 투자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복상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또 다른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에 그칠 우려도 크다.
더욱이 우선배정 대상과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과 금융위원회 고시에 폭넓게 위임하고 있어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대주주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기준 역시 재산권과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일반주주 보호라는 정책 목표는 필요하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강제적 배정 방식보다는 중복상장 자체를
개선하는 제도적 보완이 더욱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자본시장에 새로운 규제와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201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