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형사사법체계 혼란과 사건 처리 지연을 초래하는 개정안, 강력 반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분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면서도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모든 사건이 일괄 송치될 경우 공소청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사건 처리 지연과 국민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요·긴급사건에서는 경찰과 검사가 협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최종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권한 충돌과

책임 회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중요·긴급사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폭넓게 위임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피해자 의견 확인 절차와

새로운 구속사유 추가 역시 기준이 불명확해 수사와 재판의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제도 개편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체계의 혼란과 행정 부담,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법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201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61

////////////////////

주주총회 일정 개입과 기업 자율성 침해를 초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주총회 집중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에 거래소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추가하는

법안에 불과하다.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동일한 결산 시기와 외부감사,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총회 일정 변경을 권고하고 그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사유 제출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결국 기업들은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행정부담만 늘어나고, 거래소 역시 기업 일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또한 신고 의무와 사유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에 대해 과도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비례성에도 맞지 않는다.

실제로는 많은 기업이 외부감사 일정과 회계 절차 때문에 총회 일정을 변경하기 어려운 만큼, 법 시행 이후에도 형식적인 사유 제출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총회 분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규제와 행정부담만 늘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201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27